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삵142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요??제목의 연장선상에서 가령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제가 법조인이나 법전공이 아니다 보니 민법이나 상법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아역배우분들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에 수익이 발생 했을경우,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벌었을시에 그 발생 수익은 전액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통장으로 수익이 가나요?? 아니면 자녀의 통장으로 그대로 수익이 들어가나요?만약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안하고, 자녀의 수익을 본인들 통장에 넣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자녀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시에 형사와 민사상으로 둘다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요즘에는 유x브가 워낙 대세이고 현대사회를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한 플랫폼인데요, 그러다보니 부모와 자녀라는 매우 본질적이라고 혈연에 기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동의없이 본인들 개인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 위의 질문들과 연장선상에서 유x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자녀와 동반 출연했을시에, 이 수익배분을 하지않고 부모 개인통장에 수익을 전액 받을경우자녀입장에서 부모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고, 자녀는 동반출연을 하였을 지라도 어떠한 법적조치도 불가능한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올빼미194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이혼시 아이를 데리고 간쪽에 양육비 지급을 해야되는데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되나여양육비 안줘도 되는 조건이 있나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부유한뱀123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한쪽에 갈 수 밖에 없나요?부모가 이혼하면 엄마나 아빠 따라 호적? 이런거 안따라가도돼나요? 저는 혼자로 하고싶어서요 나라에서 지원금 받을때 동의서같은거 받기 엄청 힘들어가지고 혼자가 편한데 이런거 부모가 이혼하면 혼자로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심한향고래249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할때 이런경우에 분할을 하는건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청구시 불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배우자 핸드폰 카톡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는데, 배우자 핸드폰 카톡 캡쳐본은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차로 카톡을 보고 알게되서 정리하라했는데, 2차로 블랙박스에 통화내용이 담겨있어서 정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몰래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이어왔다고 발언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이혼하게 되어서 자녀에게 접근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이혼하게 되어서 자녀를 허락 맞고 보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도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그런 법적인 제약 없이 자녀와 왕래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유효한 것인가요?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자녀의 양육권이 걸리게 되는데자녀의 양육권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유효하고 성인이 되면 사라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드라마나 영화 등에 보면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되면 항상 나오는 단골 대사가호적에서 지워버리거나 파버리겠다고 하는 것들이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망한황로76차로 1시간 30분 거리의 직장은 출퇴근 어떨까요?집은 대전이고요 직장은 군산인데요주말부부하는게 나을까요? 출퇴근 하는게 나을까요?의견이 궁금합니다.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올라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부드러운배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에게 딸아이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중에 아내에게 딸아이가 있는걸 나중에 알았다면.. 계속 결혼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