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헌신하는수달143유산 상속 증여? 공증? 신탁? 어떤걸 해야하나요?아버지가 4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데 저 포함 자식이 A B C D E 5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구요.C D E 는 아예 연을 끊어서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전화 번호도 모르구요.A 는 같은 지역에 살고 주말에 들르는 등 아플때 병원 데려다 주던지 뭐든 했고B 는 다른 지역이지만 A 못지 않게 아버지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C D E 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 유언 공증을 받아놓아도 어찌되든 친족이라 유류분반환소송이 들어오면 C D E 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야하나요?C D E 에게 안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장한말32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가능한가요?저는 미성년자이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친한형한테 후견인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벌44육아시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육아시간 사용관련 1일 2시간이내인데 분할해서 사용하는거 가능한지와~ 공무원 현업공무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다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Jack1981무고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까요?제목에 대한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는것이 좋겠네요.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그렇게 평일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분이 저희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7개월이 지난후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끝에 한달이 넘게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었죠.어머니 입장에선 몇일정도는 기다려줄수 있으나 한달씩은 당연히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양센터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새로운 요양보호사분이 한달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7개월 근무했던 이전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구청에 요양센터를 고소 고발하면서 3개월치 월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서요.그 와중에 새로온 요양보호사도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예전 7개월 일했던 사람을 다시 부르려고했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서 현재 어머니가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요양센터가 고소 고발 문제로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그래서 요양센터 입장에서 무고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궁금해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부모는 이민갈수 있나요?만약에 이혼을 해서 아빠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상황에서 그아빠는 다른 나라로 이민갈수 있나요? 아니면 못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외도하고 이혼을 안해주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인데, 합의를 안하면 50% 분할인가요?배우자가 외도 후 이혼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은 합의이혼하면 재산의 50% 주기로 했는데상대방이 더 욕심이 있는지 같이 일했던 공장까지 달라고 한답니다.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남편분이 더 불리하게 되는 건지요?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탄나게 된 장본인인데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합의 이혼 시 법적으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민사고소를 당하는도중에 출국할수 있나요?만약에 이중국적을 가진사람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셔서 한국에왔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모든재산을 그사람한테 전부 물려줬어요.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자기몫도 달라고 유류분 청구소송을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돈을 전부 현금화하고 바로 외국으로 갈려는데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가운쌍봉낙타119조정이혼후 위자료의 금액이 적어 공증조정이혼에서 위자료의 금액이 적어 배우자 쪽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증을 쓰자고 하는데 효력이 궁금합니다.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말이나 위자료 외에 (얼마)를 지급한다 라고 쓰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결정경정정본에 대하여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나는 피고와 이혼소송후 재산을 강제집핼신청후피고는 가정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후가정법원은 결정경정정본을 보넸습니다직장다니느라 결정정본을 받지못했는데요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며 결정정경정본이란게 무슨뜻인가요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요결정경정정본에 대하여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완벽한고양이158이혼서류제출했는데요 집 명의변경을 언제해야하나요?오늘 법원에서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양육해서 집을 제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명의 이전을 언제해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명의이전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