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독신자에게도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입양이 가능한가요?모 방송인이 자기 형제의 자식을 입양해서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던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저는 부부가 아이가 없는 집에서만 입양이 가능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나요?아니면 남이 아닌 형제간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입양아 사망 사건이 나고부터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격렬한사냥개상속재산 무단 처분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함께 살던 새어머니께서 가족들과 별도의 협의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로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몇 년 전 서류 확인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요청드렸으나 계속해서 이를 회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상속 재산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된 경우, 이를 되돌리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상속권이 있는 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2011년 이후)에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 등 포함) 4.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5.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면 저희와 상의없이 처리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35년동안 가족으로 믿고 지내온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견고한회장님이런 아이아빠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궁금해요시어머님이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퇴원후 아이아빠가 시어머님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수술끝난지 한달이 지났거든요~ 아예 못 걷는것도 아니시고 한데 아이아빠는 어머님 옆을 지키느라 집을 오지 않아요~ 아버님은 일하시느라 다른곳에 계시구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도 집에 오지않는걸 이해하시나요?? 왔다갔다 한시간 거리인데 .. 저만 이해가 안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상속 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포기한다는 도장을 찍고 상황이 바뀌어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상속 시 합의하에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1/N로 나누는데 합의했고 취득세 신고도 완료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걸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현재 이혼이 기각되고 앞으로 아내가 별거를 이유로 다시 소송한다면아이는 내가 기르고 지금처럼 소통도하고 지낼것 같아요아내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될것 입니다지금도 단절된 분위기는 아니고 연락도 합니다 면접 교섭할때 아이와 밥도 공항에서 먹구요이후 아내가 별거기간을 이유로 또 소송한다면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의무를다하지 않는 귀책이 아내에게 되서 받아들여지지않고 기각될까요 아니면 별거기간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될까요정말 결혼하고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견고한해파리상속예금 과 특별수익 반환금 상간남에게 증여형식 아파트 매도 반환청구시아버지가 97년 뇌출혈로 산재16년 새어머니의 바람으로 성견후견인지정되고 10년뒤 돌아가심상속예금이 3억넘게 있는데2001년부터 2016년 성견후견전 새어머니명의로 가져간 돈이 3억이 넘는다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인출만 5억이 넘는다아버지랑 생전 살던 아파트도 매도2억에 해버리고 바람난 상간남이랑 살 오피스텔 구입한뒤 성견후견인 신청될때쯤상간남에가 매도해버린다 돈빼돌릴것으로 거짓매도같지만 아직 증빙이 부족하다등기부등본은 있다상속예금 3억2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법적상속분이 아니라 3억2천에10프로 줄테니 합의하자 한다16년동안 시아버지 앞으로 11억이 입금되고10억을 자유롭게 사용하신 새어머니동생에게 매달 7년간 돈을 보내고매달 아버지 통장에서 본인 적금들고재산증식을 한 바람난 시어머니께서미리 3억2천 가져가신것 같은데지금 상속예금은 모두 아들것이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화려한만두성인 자녀가 사망했을 시 부모와 형제의 상속포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오빠가 빚을 약 8000만원(은행빚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진 상태로 알콜중독으로 인해 넘어져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오빠는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고부모님과 저 이렇게 직계가족으로 있는 상태입니다.오빠가 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것인지 변호사가 돈을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걸까요?또한 아빠가 오빠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납부는 아빠가 계속 했던 내용이며 얼마전에 오빠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니 수익자를 아빠로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당시 오빠와 아빠가 같이 고객센터에 방문을 해 변경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저 빚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일부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 또는 추후 장례비에 써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즈아크루즈입양을 할 때에 혹시 특정 나이 이하만 가능한가요?입양을 할 때에 혹시 미성년자 아이들만 입양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한다면그런 사람들도 입양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소란스러운프레리도그이혼 변호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습니다부모님이 결혼하신지는 거의 30년 다 되가고, 자녀들은 성인이어서 양육권 문제 없습니다사실상 재산분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빠의 폭언과 폭행을 유책사유로 엄마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고 싶습니다언성을 지르는 녹음본, 물건 부서진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있지만 폭행을 당했을 당시의 경찰서 신고 내역 및 진단서는 따로 없습니다현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컨텍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비용은 착수금 700~1000 사이, 부동산 처리부터 자문, 1차 소송까지 전부 책임져주고 성공보수비율 5%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격려하는과장기초수급자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방법기초수급자인데 사는게 너무 어려워 도움을 받고싶어요?어떻게. 해야. 되나요현재 몸이 아프고 일도 못하고,근로 무능력자인데. 바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