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Soulace독신이 14세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50세 독신이 14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4세 아이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고아 상태이고 50세 독신으로 사는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14세아이에겐 부모 사망후 법정대리인(친척관계 아님)이 있었으나 , 법정대리인이 보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며 해외도피로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 이 법정대리인 선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오려하는 경우인데요.그리고, 아울러 후견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양자로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운좋은표범123집주인하고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쉽게 말해서 저희가 돈을 못받아서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고,저희가 보증보험받는데 협조받은거 일절 없고,저희한테 연장을 계속 요구했고,이 일로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유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사이가 안좋습니다.계약일은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놨고요.한달 후에 보증보험신청하면 됩니다.근데 계약일 지나서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 옵니다.시간이 안돼서 그날은 안된다고 했더니,일부러 안보여주는거냐고 법대로 해보겠냐 따지네요.계약 기간도 지났고, 저는 그냥 보증보험 신청해서 돈받아 나가면 되는데,꼭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낼 필요 있나요?제가 집을 계속 안보여주면 법적으로 피해볼 일이 있나요?원만한 합의하에, 도의적으로 이런말 말고법적으로 정말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그럴 의무가 있는건지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랍스타52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을 삼형제가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아들 세명 삼형제중 누가 받나요 ? 그걸로 다툼이 나서요 법적 문제 까지 가겠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머님한테 해드린거 없는 둘째도 받을 지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고양이19남자친구와 강아지 분양후 헤어지고 소유권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강아지 분쟁으로 조언을 부탁드리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지인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잘키울자신이 있다고 말로 저를 설득시켜 남자친구와 강아지를 가정분양으로 입양하였습니다 분양비는 제가 지불했어요 (대형견입니다)남자친구는 연상으로 저와 띠동갑이구요 저는20후반 남자친구는 40대 초반 입니다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금전적인게 없어서 만나는 내내 제가 90%는 비용을 지불했어요첫째아이는 샵에서 분양받아 왔고 이것도 제가 분양비를 지불했습니다 둘째아이는 제가 대려오고싶어서 대려왔고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기정분양을 받아온 이후부터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동물등록은 제 이름으로 하려했는데 마음대로 남자친구가 자기 앞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때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그러다 첫째아이는 남자친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로 강아지별로 여행중입니다 남은 둘째아이만은 잘 키우자며 서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이직으로 키울 여건이 안되서 강아지를 호텔링 중이구요 그전에도 비용부분과 산책시키는건 거이다 제가 했어요 호텔링 시작하고나서 4개웡 정도는 반반 부담후 헤어지고 나서는 호텔비용과 기타 비용은 전부 제가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몇달에 한번 보러갈까 말까이구요 저는 매주 보러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달에 150만원은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부담이 되어 제가 키우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둘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싶다고 입양하자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 했고 저는 여건이 힘들어 그건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에게만 신경을 쓰자고 했구요 그러다 남자친구와 잦은 말다툼과 가스라이팅과 폭언때문에 헤어졌고 제가 키운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아이와 같이 살려고 제가 집도 구해두고 이사 준비중입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자기가 키울 여건이 된다면 자기가 대려와 키우고싶은데 그게 안된다며 저에게 매일 화내고 있고 저에게 계속 둘째 가지고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못주겠다고 그냥 다른사람에게 입양보낼 생각중이라고 합니다…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한사람 좋은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두고 뒤에서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자기마음에 안들면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저는 둘째아이만큼은 지키고싶어요 그사람에게서 벗어나고싶습니다전남자친구에게서 아이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뒤늦게 알았지만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다른데 보낸게 몇번 더 있더라구요제가 마음대로 대려가면 절도혐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동물등록도 내장칩이라 변경하려면 전 소유자에게 연락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에게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법적으로 길이 잇다면 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이 될까요?오늘 아침에 내장칩 왜 오빠껄로 했냐고 하니 자기가 보호자라서 했다고 합니다 분명 제가 키운다고 대려온 강어지인데 말이죠그리고 내장칩 소유자 변경해준다고 말하고는뒤늦게 말을 바꾸고 저 하는거 봐서 라고 합니다매일매일 저는 스트레스이고 밥조차 먹기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깍듯한개리199전신마취 수술시 보호자 동의서저는 성인이구요 복강경 전신마취 수술 할 때 보호자도 병원에 와서 동의서에 사인 해야하나요?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올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부모님이 가게 된다면 꼭 저랑 부모님이 같이 가야하나요?입원하기 전날이나 해서 부모님만 따로 방문하셔서 동의서만 작성하는것도 가능할까요?수술 당일 날 꼭 보호자가 와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상사조222이혼시 위자료5천, 재산분할금 2억, 양육비 한달 1백으로 청구하려하는데 인지대는?인지대는 2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해야하나요?그럼 양육비 청구는 인지대 없이 그냥 판결해주는건가요?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핑크코끼리남편 사망 후 배우자 부동산 명의 이전 문의외 할아버지(재혼) 외할머니 두 분이 사시던 집이 재혼하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외할아버지 호적상 자식은 딸 3명, 40년 전쯤 재혼하시고 할아버지 딸들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집을 외할머니 명의로 이전 할려면 ,, 외할아버지 호적 상 딸 3명의 동의가 다 필요 한 건가요???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참나무다람쥐범죄자(미성년자 포함)가 사망해도 그 피해에 대해서 직계가족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혹시나 하여 질문드리는데요,범죄자나 용의자, 범죄혐의자 등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뉴스를 통해 자주 봐왔는데요..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상당한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직계 유족에게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무것도몰라요가등기 말소 어떻게 진행하나요?현재 아버지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있고 소유권자는 본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매매해야 해서 가등기 말소 진행할 예정인데요.1.필요한 서류 상속인 언니, 오빠, 본인 3명입니다. 엄마가 포함인지 알려주세요. 모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가 따로 준비할 서류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2. 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가등기 말소만 따로 안한다고 해서 등기소 방문 예정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이해가 늦는지라 정확하고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통쾌한벌새203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배우자가 구두로 이혼합의후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이 경우 이혼할 수있는방법이 없나요?어디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