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포근한봉고288이런 경우 양육비를 대금청구할 수 있나요?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임신 7개월에 혼자가 되었습니다.혼자 출산을 한 뒤 아가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를 적지않았는데요 추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소송청구 준비할예정인데요, 친생자부존재 후 인지청구소송 하면 양육비 대금청구 가능할까요? 문제는 아기 출생신고할 때 친부의 성이 아닌 제 성으로 올렸는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친부성으로 변경을 해야하나요?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를 올리게되면친권과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는건지공동이 된다면 제 앞으로 가져오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다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망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국민연금 가운데 유족연금이라는게 있던데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은 무엇일까요?즉, 국민연금에 가입자에 한해서 지급되나요?또한,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지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그러운굴뚝새273학부모가 전화도 문자에 답도 없이 원비를 안냅니다기한이 1년이라고 알고 있어서 올해 1월에 미납된 금액이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아이는 더이상 보내지말라고 했더니 연락은 씹으면서 아이는 안보냅니다. 이럴 때, 주소지 이사를 해서 모르는데 아이에게 따로 연락해 학생부 명부에 바뀐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소지를 알아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혹시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제 의사 없이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소송을 어떻게 거나요?제가 잘 때 저 몰래 남편이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책임을 안 지는 상황입니다.남편이 자기가 잘때 저 몰래 하고 제 의사 없이 사정을 한걸 인정했습니다. 관계는 혼인 전에 했습니다.저는 평상시 관계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관계 하자는 강요 또한 받았고, 임신 16주 이후 아이를 지우라는 강요도 들었습니다.(혼인 이전)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수 있나요?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 남편 측에서는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며 저랑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그 내용 중 본인이 저에게 했던 폭언들은 빼고 제가 했던 폭언들만 증거자료로 제출했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는 남편이 했던 폭언들을 증거자료로 내면 되나요?2.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주었는데 제가 같이 안 살겠다며 신혼집을 나왔다고 적혀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강아지랑 같이 사는건 싫다며 일단 본가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여 제 짐을 들고 본가로 왔어요. 이 전에는 원래 같이 안 살고 있었어요. 또한 남편이 소송 건 내용중 '아내의 흔적은 집에 없었다'라며 제가 집을 나오고 5개월이 지난 지금의 신혼집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제가 같이 안 살겠다 하여 이혼을 한다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저는 분명 살림 들어주고 살아 갈 환경이 갖춰지고 출산 후 100일 조리 이후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알겠다고 하였어요.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 또한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걸로 증거자료가 될까요?3. 아이를 남편이 키우고싶어하는데 남편 말로는 이제것 맘 편히 아이를 보지 못 했다라고 적혀져 있었고 제가 아이 낳았을 때, 조리원 갔을 때 병원이랑 조리원에 오지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라 했지만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거부 한 자료도 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아나콘다196선생님들 양육권 가져오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현재 동생 양육권 때문에 머리아픈 27살 청년입니다.현재 동생이 초6(13살, 만 12살)입니다.부모님 이혼은 이번 년도에 이뤄졌습니다.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간 상태입니다.처음에는 동생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문제가 없었지만 이혼 후 얼마 뒤 어머니께서 동생을 때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이 일 이후로 양육권은 어머니한테 여전히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아버지는 현재 시장일과 농사를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고 동생을 뒷바라지할 정도의 돈은 벌고 계십니다.불효자이지만 저 또한 어머니와 의절한 상태여서 지금 어머니의 자금 상태나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고싶지 않습니다. 동생도 이제 어머니한테 정이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저도 내년 중순 쯤에 타지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거 동생과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바쁘다 보니 저라도 동생을 좀 더 챙겨야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라면 동생의 양육권을 어버지 쪽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됐을 경우 법적인 기준과 규정, 판례 등 재산 분할의 기준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혼인 신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어떤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혼인 신고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던데요.혹시 혼인 신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어떤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만약 유언 없는 사망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만약 유언 없는 사망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언서가 없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와 관행에 따라 상속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정신건강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은 어떤 범위와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