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아버지가 재혼하여돌아신후 제가 20년동안 새어머니에게 매주 찾아가서 부식과 병원비와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했습니다.얼마전에 새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장례까지 해드린 후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는 어떤 가족도 기록이 없었습니다.우리 4남매가자식으로 입양이 안되어 상속인이 안되는것을 알았습니다.새어머니의언니 세분이 계시는데 치매끼가 있어서 새이모의 가족에게 8억원의 재산이 상속됩나다.이사람들은새어머니에게 어떤 부양도 없었는데 8억원 상속되니 속상합니다.할수없이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창조적인교수님취업 후, 어린 동생의 차상위 존위 여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올해 만25살의 여성이며, 어머니 한 분과 10살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차상위와 한부모혜택을 동생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제게 월230정도의 소득이 잡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동생이 어려서, 혜택은 받았으면 하고…. 그래서 주소지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던 찰나 남자친구의 동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1-1 주소지 이전 또는 전입 신고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어디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 하고)1-2 만약 위 두개의 차이가 있다면, 저의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은지.(세대주인지 동거인인지..또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1-1번과 비교해주셔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3 남자친구가 세대주로 들어간 후,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갔을 때 동생의 차상위 여부가 계속될 수 있는지. 또는 그 방안1-4 이 밖에 차상위 유지를 위한 좋은 방안이래저래 시작부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한 편으로는 한 부모 혜택을 포기해도 되는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세대주라는 것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보이는 것도 아니고…….저의 상황에서 동생에게 더 좋은 혜택을 그래도 오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단순한포도잼상속포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망한 분의 동생입니다. 돌아가신 오빠가 빚을 남긴 상태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선순위 상속자인 조카들(오빠의 자녀들)이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할 것 같아서 후순위 상속자인 저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또한, 생전에 오빠와 왕래가 별로 없던 자녀가 신분증과 휴대폰, 사망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는데 선순위 위 가족이라 그냥 줘야 하는 건지 줘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요?휴대폰은 요금이 연체되어 정지중인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욕심많은장조림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 주소를 알 수 있나요?다른 세대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가 저의 직장주소 혹은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자녀는 이혼한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습니다.자녀의 부모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직장주소나 주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존경스러운마라탕재산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어머니, 3남매(모두 성인) 가족입니다상속재산 조회결과 차량(자녀와 공동명의)부동산(배우자와 공동명의)동산(선산, 친척들과 공동명의)이렇게 나오는데차량, 동산은 자녀에게 상속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자합니다사망신고는 완료된상태이고상속을위한 절차, 서류,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능한재규어159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 자녀도 있어 고민하엿지만 이혼합니다.그사람남편이랑 제 와이프가 바람피는것이 맞긴햇습니다.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대부분 이럴경우 얼마청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양또깡저의부모님은 불행히도 두분모두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인해 신불이 되셨읍니다.양부모님은 5년전 사업실패로 인해 드분다 신불이 되셨고 그사건후로 이혼도 하시고 헤여지셨지만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고 재산한푼없이 다탕진하여 기초생활 도움으로 사시고 있읍니다.남매지간 이지만 저희들도 그여파로 넉넉지못한 생활고를 격고있읍니다.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채무가 자녀들 에게도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과연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부부 로서 약 20여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합의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할때 혼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70대 부부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약20 여년전에 합의 이혼을 하였는데 지금 다시 혼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혼인 신고는 법원 혹은 구청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제가 아는 지인 동생이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사실혼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게 뭐가 있나요? 이혼 시 불리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