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고인 사망 후 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제도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했으나 기각,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는데 승소 경우도 있을까요?망인이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요. 그가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승소할 경우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대범한대벌래6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어느정도의 상속재산은 지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족손(후순위)에게 법정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취지와 유류분의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편안한흑로136배우자 상간소송시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배우자가 바람을펴 상대방의 부인에게 상간소송이 들어왔습니다.저는 맞대응하여 맞상간소송을 하였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이혼소송과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저에게 어느정도 유리함으로 작용하나요?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문득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었던 로망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인이 고등학생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통쾌한스라소니267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어릴적(10살,90년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와 제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로 재산도 거의 탕진하셨습니다.이후 친가 도움없이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친가에서는 저희 남매가 커가는 동안 아버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누구도 어떤 도움도 주지않았습니다.당연히 왕래는 없었습니다.당시 아버지의 양쪽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형제가 총 2남2녀입니다.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장남, 제동생이 이집안 장손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고덕동 아파트도 소유하고 재산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할아버지가 2005년쯤 돌아가셨고 저희집은 할아버지 재산의 1원한푼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저희 아버지 형제들한테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는것조차 힘들어하셨었고 당시 상속은 꿈도 못꾸셨다고합니다. 저와 동생이 어린데 혹시 상속얘기했다가 해코지할까봐 더 적극적이지 못했나봅니다.아마 할아버지 재산 나눠줘야할까봐 그쪽에서 미리 선수친것 같습니다.근데 저와 제동생은 이런 사실을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인터넷에 알아보니 상속은 사망시점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도 어렵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1. 10년이지나서 유류분청구 자체가 안되는건가요?2. 유류분 청구가 아니라도 저희몫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 아파트를 아버지의 형제들이 미리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면 그에대한 유류분도 청구기한이 지나서 안되나요?4. 아버지 형제들을 상대로 조치할수 있는게 전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찬밀잠자리170가상자산으로 가족간 거래를 하면 거래가 성립하나요??가족간에 거래를 하고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계약을 체결했을때 이때도 거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가상자산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대가성이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멧돼지249동거인 퇴거불응죄 성립할까요???명칭을 본인을A 동거인1를B 동거인2를C 라고 하겠습니다.집 계약자는 A입니다.보증금은 A가 전부내고 월세는 A가40% B,C가 30%씩 내고있습니다.처음 집 계약하고 동거인을 모을때 A는 룰을 몇가지 정했습니다.서류상인 아닌 구두로요5개월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동안 C가 룰을 계속 어겨서A가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기더군요...참다참다 최근에 또 룰을 어겨서 A가 C에게 말을 했습니다.그러더니 C가 카톡으로 "불만이 있다"로 시작하여 "적당선은 이해해달라, 최근한 행동은 양호하다"라는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A가 C에게 전화로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걸어기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나는 이해 못해준다"라고 답변하고 "나와 이해 관계가 다르니 방을 구해서 나가달라"라고 말은 했지만C가 "싫다 안나간다, 불편하게 살자"라고 라고 말을 하다가 계속 설득을 하자C가 "알겠다 나가긴 나가는데 방을 언제 구해서 나갈지 장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A는 뭔가 찝찝해서 자기방에 CCTV를 설치 하였습니다그다음날 C가 A방을 문열고 들어와 잠깐 살피더니 불을 키고 다시 살피다 CCTV를 보고 당황한듯불을 끄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그 모습을 본 A는 "왜 내방에 들어 갔느냐" 물었고 C는 "에어컨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라고 말도안되는 말을 당당하게 하였고 A는 "말을 하고 들어가야지 왜 그냥 들어갔냐"라고 말하자 C는 미안하다 말하고 그뒤로 변명을 하더군요... 카톡으로 물어봐도 될일을 굳이 확인한다고 방주인이 없을때 들어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평도에도 각자의 방에 왕래가 거의 없으며 (A는 가지도 않고 자기 방에만 있습니다) C가 A방에 용무가 있으면 그냥 문을 열지않고 노크후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 왔었습니다.A는 평소에 집에있던 외출을 하던 방문을 닫고 생활하였습니다.(잠그지는 않음)이런 상태인데 다시한번 퇴거를 요청하고 거부를 한다면 퇴거불응죄가 될수 있을까요?좋게 말을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참고로 B,C는 룰을 알고있습니다. B는 중립적인 성향이긴하나 C의 편을 들어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콩중이8이혼 후 모르는 아이를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놓은 전 와이프저는 남자구요2022년 11월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14년생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현재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데요,오늘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더니 14년생 제 자녀 외에21년 6월에 정체모를 다른 자녀 한명이 심지어 제 성과 똑같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 나오는게 너무 찝찝한데요,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시점도 협의이혼한 시점에 그럼 임산부였다는건데.. 참 기가차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원한바람산들196상속세를 내라고 법원에서 고지가왔네요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땅을 파셨는데서류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해서 법원에서 내 분량의 상속을 하라고합니다저는 이런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이런 서류를 받아보니 황당하네요이런 상속을 포기할수 있는건가요?상속소멸시효나 포기시효가 있는건가요친구말로는 대위상속명령이라곳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건가요?상대방의 모든 비용, 변호사비,서류비....모든비용이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하는데얼마정도 나오는건지 몇 퍼센트정도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섹시한지빠귀176결혼 후 (사실혼포함) 중절수술 이혼사유 되나요?남편과 사실혼 관계이며 남편의 아이가 생겼고,남편과 시댁은 원치않았지만, 와이프가 원해서 중절수술을 따라주었고,동의서에 싸인까지 했다면, 혼인신고후 이혼시에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