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이번에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출력해서 구청에 신고하러 오니까 정본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직접 받아오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해도 판결문이 따로 오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법원으로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된다고 하던데 안된다고 구청에 가야한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서류를 알려주지도 않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왜 민원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혼을 진행할때 상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대화를 하던 중에 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지났을때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요. 저는 일단 작성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숙한사마귀165아내가 찾을 수 없게 잠수 탈 수 있나요?딸아이와 함께 절대 찾을 수 없게 잠수 타는 방법 알고 싶어요 딸아이 등본 띄면 주소랑 이런거 나오는데 어떻게 안나오게 할 수 없나요? 사실혼 관계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싹싹한쿠스쿠스230이혼 후 채무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혼인기간중 집사람이 저 몰래 빚을 6천만원 숨기다 얼마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갚아주었고 잘 살아보려 했으나 경제관념이 엉망인 집사람과 헤어지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신 갚아준 6천만원은 법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칠면조227상속포기 후 내용증명 방법 문의드립니다내용증명을 위해 카드사에서 상속포기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등기우편으로 보내야 제3자(법원 등)로부터 인정되는 것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들소74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습니다ㅜ 억울해요너무 억울한데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네요ㅜ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해서 잘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언니와 제가 반반 받게 되었습니다(오빠가 '상속포기'라는 것을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엄마와 오빠가 있지만 아버지 생전에 오빠가 아들이라 여러가지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고 크게는 결혼할때 집을 사주었습니다저희 자매는 딸이라 지원없이 오히려 20살때부터 번 돈을 집안 생활비로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용돈을 받아왔습니다그래서 상속을 반반 받게되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게 되었고 알고보니 오빠가 채무가 많았고 그 채권자 중 하나인 대부업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오빠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니와 제가 일부러 오빠는 제외하고 저희 둘이 나눴다는것인데 저희는 채무사실을 몰랐고,알았다고해도 이러한 사유로 적법하게 나눈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진행중인데 어떻게 더 증거를 찾아내야 할지 막막합니다10년도 지난일이라 전산상 거래내역도 찾기 힘들고 증거로 낼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대부분 이럴경우 법원은 원고측 편을 들어준다는더 저희의 이런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세 관련이예요 부모님께서 계약상속세 관련이예요 4년전 부모님께서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금민 받았던 상태인데 잔금이전일에 갑자기 유고하셨어요 상속세(취득)를 내라하는데 안 낼 방법은 없겠죠? 가산금은 너무 억울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투명한거위23211년전 부부증여 아파트 취소 소송가능결혼전 아파트 구입 비용 전아파트 판매 후 신아파트 구입 당시 부인 대출 필요 말 일원 지원 안고, 보험 및 담보 대출로 구입 명의 남편 애기가 대문에 부인에게 증여 방식으로 명의 변경 후 11년 후 불륜으로 인하여 가출 증여 취소 방법결혼 맞법이 사회 생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팔팔한청설모167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요?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되나요?자격조건이 까다로운가요?좀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좌우동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이사를 할 때주민센터에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직장의 업무상 교육연수를 6개월간 타지역에 잠시 거주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