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화이트드래곤아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데 가정폭 력으로 처벌이 되나요다른곳에 살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요양관리사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상간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증거 수집을 하면 좋을까요?남편의 외도가 의심되고, 물증을 확보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 하면서 이혼도 고려 중입니다.어떻게 증거를 수집 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패러글라이딩124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을때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도 안했는데 만일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버린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족족보로도 형사재판 또는 처벌이 부과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얄쌍한비둘기108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이혼 후 관계 단절된 한 쪽 부모님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떼면 한 쪽 부모님에게 알림이 가는 것 맞나요?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가마우지156사실혼 관계 중 헤어지기 위해 집에서 강제퇴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가요?결혼은 22년 11월에 하였고 현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이며 더이상 같이 살아가는게 맞지 않는거 같아 큰 결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한달 가까이 아직 퇴거하지 않고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하였지만 현재 사실혼 관계라 강제퇴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하는 건가요? 스토커 같은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 참고사항1. 현재 아파트는 제가 결혼전 갖고 있던 아파트 매도 후 현재 아파트 매수하여 거주 중입니다.2. 사실혼 후 생활비 90% 이상 제 자금으로 생활 하였고 제 돈 중 일부 1,000만원 상대방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재산 아파트2, 상가1 모두 결혼전 제가 돈 모아서 취득한 자산 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따따부모님이 이혼느 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아빠는 해외 무역을 하시는데 집에 잘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두 설마 했는데 엄마가 옆집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투명한낙타295별거 8년차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시가에서 살다가 시아버지 폭력으로 집을 나오고 남편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제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다 망하고 매달 나오는 엄청난 이자는 여태껏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양육비, 생활비 준적 없고요. 저는 생활비 이자 감당하기위해 하루 17시간 투잡 뛰며 아이들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땐 정말 눈물나게 힘들고 서러워 매일 울면서 지냈지만 생활을 해야하니 쉴수도 없었어요. 이젠 아이들도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따라서 저도 조금은 숨울 쉴 수 있는 약간의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신이 좀 들었다고 해야할까요.. 이혼해야겠다 싶어요.별거도 별거인데 아이들에게도 연락한 번 없었고, 제가 연락하면 전화번호를 바꾸고 저를 차단하고 그러더라구요.. 양육비 독촉이 부담스럽고 싫었나봐요.. 또한 저 모르게 제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17시간 투잡뛰어도 이자에 생활비하면 모자라요 많이.. 투잡 8년차인데도 마통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생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건물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으로 전 세계 여행을 다녔더라구요.. 그사람은 비지니스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네요..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이혼하고 싶어요. 양육권 현재 제 재산 그대로 . 그사람도 지금처럼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하구요.. 그 사람이 양육권이나 재산권 청구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설마 하겠어 싶긴 한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사돈끼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오늘 사돈끼리 외도가 있었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부 중 아내의 어머니와 남편의 아버지 사이에 외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일 자녀와 관계없이 외도한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럭셔리한바위새122흠결사항 신청사유 구체적으로???협의이혼서를 내고왔는데 법원에서 흠결사항에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라고하는데 양식이 따로있는가요? 아님 A4용지에 적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연락처도 모르고 공시송달로 이혼하려는데 공동명의로 된 1억정도 집이 있고 제 지분은 20퍼입니다,공동명의로 된 집을 LH로 전세를 주었고 그 자본금으로 저희가 전세로 나와 있어요,배우자 앞으로 소액으로 폰 요금들이 몇백씩 날라오고,또 이혼시 재산분할을 지금 사는 전세금에도 해야는지,,,아이 둘있고 제가 양육 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2년전 가출 신고 했고 거주지불명처리 했으며 일체 생활비나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아요,이사를 가야는데 제 명의로 집을 얻으면 이 집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그리고 LH에 전세 준 집을 반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전세금 8천만원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