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변호사사무실에서 유언장 공증을 받으면변호사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을때유언자가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있고 사망하면 사망했다는걸 어떻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수있나요?다른 가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고유산상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않나요?유언장 공증은 법무사도 가능한가요?반드시 변호사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byeol2luv협의이혼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서로간의 정말 너무 성격도 안맞고 생각하는 사상자체가 너무나 달라서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이제 갓 돌된 아이가 있어서 숙려기간 3개월 끝나고 이번주 금요일에 마지막 판결 받으러 갑니다.1. 서류 작성할때 친권포기를 썼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비양육자가 친권포기하고 양육비를 비급받으면 꼭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2. 양육비를 두세번 주고 나중에 생색 내면서 양육비 매달 준것처럼 말하고 다니거나 충분히 그럴사람이라서 지금은 아예 양육비 받지도 않겠다고,그리고 아이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나, 양육비로 또 연결고리가 생길까봐서요.서로 격해져 있을땐 아이도 안보여 주는데 양육비를 왜보내야 하냐고 하더니 나중엔 아빠로서 할도리는 해야할거 같다고 계좌를 달라하길래 계좌번호 알려주는것도싫다고 아예 연이 끊겼으면 좋겠다 했습니다.저는 현재 구직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가 이후아이의 앙육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연락따로 없이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양육비릍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연락을 해야한다면 양육비를 다시 달라고 할수 있나요?3. 아이가 13개월인데 협의이혼 서류작성때 본인이 알아보니까 한자녀당 7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양육비 비용이 얼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박새130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으로 재산분할이 되나요?결혼하고 여자가 전업주부로 일하고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열심히 벌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정말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으로 재산분할시 40%씩 뜯겨나가는게 정말 현실인건가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후루티268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상속인(자녀)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났다면 1. 상속포기자인 경우 해당 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이의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2. 나머지 형제 상속인 자녀(2명)가 있는데 꼭 같이 가야되나요? 각각 따로 처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재산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자녀가 3명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 A와 B는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부양하고 제반 비용들을 모두 내고 있었으나, 자녀 C는 형편이 어려워서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았는데요.이때 부모의 재산이 자녀 A,B,C에게 각각 어떻게 상속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윽한황로225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안녕하세요. 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실거주자는 할머니뿐인 집이었으나 시아빠가 몰래 대학생이었던 남편 인감 도용 -> 남편 명의 집으로 만들어 팔아버리며 세금 탈세2. 그 사실을 모른 채 신혼집 아파트 매매 후 보금자리론 대출 시도했으나 실패, 가계약금 N천만원 날림3. 현재 그 집은 재개발된 상태 (다른 건물이 올라서 있음)4. 남편 외에도 남편 형제(3명) 모두 같은 수법으로 대출 막힌 상태5. 이 사실 모르고 며느리인 저는 혼인신고를 했기에 향후 저 또한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이 안 나옵니다.(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제 명의로만 대출받았을 겁니다. 시아빠 때문에 저까지 재산계획 완전히 막혔고 불지옥에 살고 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시아빠가 까먹고 있었다며 발뺌하는데 돈도 날렸고 신의도 잃었습니다. 시아빠가 일절 보상을 안 합니다.문서 사기죄라고 보는데 친족상도례로 소송을 못 하니 다른 방편 알아보려 합니다.지금 그 집이 재개발된 상태고 매매는 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효력 가리는 소송 가능할지요?시아빠가 당시 성인이었던 20대 초반 대학생 아들 인감 막 써서 진행했는데 부동산 업자나 매매자도 그것에 대해 의문 품지 않고 시아빠랑만 계약 진행했습니다.저희가 원하는 건 당시의 그 남편 명의 집에 대한 재산을 가져오든, 시아빠가 팔고 받은 돈을 회수하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일 때문에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에 제 명의만으로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소송하면 좋을지요.아울러 서울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라면 직접 방문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윽한황로225남편 인감 몰래 써서 집 매매한 시아빠 고소시아빠가 남편 인감을 막 썼습니다.남편 대학생일 때 존재 유무도 몰랐던 인감 도장으로 할머니 집을 매매해서 탈세했습니다.(인감의 경우 미성년자 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 남편이 직접 동사무소 등에 가서 인감 만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그 매매 기록 때문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이 안 나와서 아파트 가계약금 몇천만원 날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분명히 남편 명의로 집 산 적 없다 해놓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발뺌합니다.1. 남편 의사 없이 진행한 할머니 집 매매 기록 시아빠 고소하면 지워질 수 있는지2. 날린 신혼집 아파트 n천만원대 가계약금을 시아빠 고소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보상 가능한지)저희가 일방적 피해자인데도 아들/며느리라는 이유로 혹시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 못 하나요?어떻게든 고소할 수 있는 방법, 기록 지워질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이중국적자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저희 자녀들은 미국-한국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한국의 대선, 총선, 지선 등의 선거에서투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그러운참매193기초연금 신청조건이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기초연금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월급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대신 관리를 해주시면서 부모님이름으로 예금도 들었다가 제이름으로 예금도 들었다가 좀 오고가고 한게 많았습니다 제가 번 돈이지만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했으니 부모재산으로 보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악한쪼꼬이름이 바뀐 사망신고는 어떻게 됩니까옛날에 호적 신고를 잘못하여 형제간에 호적상 이름이 바뀌었는데 형이 사망하고 동생은 살아 있는상태 인데 호적상 동생이름으로 화장을 하려고 장례식장에 동생 이름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렇게하면 화장하는거랑 사망 신고는가능 합니까? 망자의 이름을 두고 바뀐 동생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 한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