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근면한홍관조254음주운전 영구면허 정지하면 재범율이 낮아질까요?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영구정지하는 법이 없는데 만약에 생겨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박탈해버리면은 운전대 못잡으니깐 음주운전율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유쾌한김치전자동차 보복운전으로 질문잇어요!ㅠㅠ좌회전하다가 상대방이 빨리와서 부딪힐뻔햇나봐요그상황에 부딪힐뻔한차가 500미터이상 따라와서일차선으로가던 저희차 앞전면 우측방향을 박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욕을하면서 일이 마무리댓는데요그후 경찰와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후 지금 해당 경찰분이저희보고 저희돈으로 다치료받고 차도 저희돈으로 다 고쳐야하는 상황이올수잇다고 하면서;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형사권으로 들어가면서 벌금내겟다해버리면 끝인부분이라고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하는데이럴경우엔 보복운전이아닌 교통사고로 접수햇엇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그렇게헷어도 이사람 또라이라서 보상을 무조건 못받는건가요?자기가 차를 들이박아놓고 자기도 치료받게해달라고 하면서 대인접수절대못해준다고 배째라는식인데요…누가좀 알려주세여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갓길 주차 후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나요배송기사들은 갓길 정차 후 물건 내리잖아요?만약 이때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 주차된 배송차량을 들이박아서 사망했을 경우배송기사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영구장해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교통사고일 24. 7.25. 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진단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경우 영구장해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수 후 6개월 지난 신차 시동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2024년 12월 차량 인수2025년 6월 9일 리콜에 따른 1차 정비 진행2025년 6월 21일 1차 시동꺼짐 -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대기 중에 시동꺼짐2025년 6월 23일 인천으로 이동 중 2차, 3차 시동꺼짐 및 리콜에 따른 2차 정비 진행(정비 시 시동꺼짐 현상 설명함-정비 후 엔지니어는 이상 없다고 함)2025년 6월 28일 일반도로 주행 중 4차 시동꺼짐2025년 7월 1일 제조사에 연락하여 다른 정비소에 차량입고2025년 7월 2일 정비완료 후 차량인수 받음6개월 된 신차가 로커 커버 어셈블리 및 개스킷(T-GDI)에 문제가 있어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어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정비는 받았지만 신차의 부품이 6개월만에 문제가 있어 가스가 누출되었고,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멈춰 뒷따르고 있던 포터, 덤프트럭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연식 및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타인들이 같은문제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아찔한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블박 영상 및 정비 내역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내귀여운비단뱀과속단속장비만 적힌 카메라는 신호위반 단속을 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오늘 급하게 연락을 받고 친구 병문안을 가다가 아래 사진과 같은 도로를 마주했는데요.신호등이 주황불로 깜빡일 때 해당 도로를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빨간 불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바로 뒤에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저 카메라를 지날 때는 빨간불이었는데 그럼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까요? 혹은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있으니 신호위반은 따로 단속하지 않는 걸까요?급하게 간 것은 제 잘못이 맞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단속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게 카메라에도 적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파란황새285요즘 노인 운전미숙 으로 인한 사고 빈번한데 사망사고시사망사고로 이어질 시 처벌이 어찌 되나요?사람이 죽었는데 합의가 되면 감옥 안가나요?노인들이 면허증 반납 안하는 거 보면앞으로 사고 계속 일어날 거 같은데 심각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후 일이 바빠 치료를 나중에 받아도 될까요??교통사고 후 몸이 안좋긴 한데 일이 바빠서 한동안 병원을 못갔는데요. 치료를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절제하는엔지니어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킥보드 회전교차와 신호가 없는 경우에 좌회전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얄쌍한닭62길가다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했는데요길가다 공영주차장에서 만취한사람이 차를 몰고 주차된차를 박살내서 112신고 단속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수치고요 근데 부딫힌차가 같은 회사사람 차라는데요 이경우 지인이라 처벌안한다고하면 사고낸건 가중처벌 안되는지 궁금하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에 대물사고일으키면 형량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