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완벽히보기좋은제비택시의 연속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영상첨부가 되지않아 사진으로 나마 질문드립니아.제 블랙박스는 광각으로 영상으로봤을때는 넓게보이는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사진의 옆에 3차선에는 버스가있었으며 버스는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이었으며 제시야에는 이때쯤 보였습니다.이때쯤 상대택시의 방향이 이상하여 경적을 울리며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으며 블랙박스에도 충격녹화가 될정도로 바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그러나 바로 밀고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이3가지의 사진의 시간은고작 2초밖에 되질않습니다. 경찰에서받은 현장사고약도입니다.개인택시 공제에서는 8:2를 주장하고있으며 2의과실은 안전주의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과실 2을 주장하는데 피할시간도 공간도없었으며 미리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였으나 밀고들어온 택시로인한사고 제과실이 잡힐까요? 지금 현재는 차량수리비+렌트비+차량에 부착되어있는 용품들 하여 총 530만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하여 분심위를 안가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어떠한 결정을 해야 가장 안전할까요?흔히 운전을 할때 교차로에 접근중일때 진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서야 할지 아니면, 신속히 진행해야 할지 망설여 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 가장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속한멧돼지인도위에서 킥보드 vs 오토바이 사고시 사고 비율 또는 책임킥보드는 무면허 미성년 이고, 인도에서 약 15~20키로로 내려오는 걸 발견 후 오토바이는 정차 한 상태에서킥보드가 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현재 목격자 및 cctv 확보한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차대차 인도위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 죄명은 알코올수치가 0.08%이상?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 죄명은 알코올수치가 0.08%이상 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내고 도주, 불입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편물이 흩어지거나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했다고 불입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자신의 승용차에 내려 문을 잠근 후 그대로 달아 났을때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고 단속지점 수십여미터 지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내려 문을 잠근 후 그대로 달아 났을때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원히유망한파인애플도주차량죄 및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제가 길을 가던 도중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저는 깜짝놀랐지만 가해차량을 조금 노려보고 갈 길 갔습니다.가해차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요. 경찰 말로는 가해자가 사고는 인지했다. 다만 피해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그냥 갔다. 피해자가 만약 항의했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했기에도주 고의가 없고 사고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고 횡단보도도 아니기에(보행자 무단횡단은 아님)뺑소니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사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경찰관님 말씀이 맞나요? 뺑소니 성립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듬직한원숭이9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중 소화전을 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웨딩홀에서 주차장에서 주차 중 소화전을 접촉사고내서 옆면이 찌그러졌습니다. 차는 수리할정도는 아니라서 소화전만 처리하면될거같은데 이런 경우 제 돈으로 직접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보험으로 대물접수만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강력한푸들299고속도로 속도위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휴게소에서 나오는데 합류구간에서 바로 보이는 차선에서 더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붙어서 오길래 어쩔수 없이 속도를 내어 앞으로 가기 위해 엑셀을 밟다보니 그만 112에서 113 정도를 밟고 속도카메라 구간을 지나왔습니다.이럴경우 살려고 밟았지만 속도위반을 했기때문에 저정도로 속도위반을 했으면 벌점하고 벌금은 얼마이고 혹시 100 이상 초과시에는 몇년동안 이기록이 유지가 되나요? 속도위반 자체를 의도없이 하다보니까 너무 싫지만 규정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날씬한다람쥐대중교통(버스)경미한 접촉사고 후 기사단독으로상대차량과 합의후 보험처리없이 승객하차함대중교통(버스)경미한 접촉사고 후 기사단독으로상대차량과 합의후 보험처리없이 승객하차함 금요일사고 토요일 불편함으로 버스회사연락 월요일에 다시 연락하라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