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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률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25.03.02
공공자전거(지자체운영)를 타고 아무곳에나 세워놓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공공자전거 또는 퀵보드등을 사용하고 아무곳에나 세워놓고 방치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위험요인을 자주 눈에 띕니다.이렇게 자전거나 퀵보드를 아무곳에나 방치해두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책임소재는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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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쁜탐험가25.03.01
음주운전법등 자세히 명확히 알려주세요술먹고난뒤 대리를 부르고 안에 시동만 키로 안에 앉아있지않고 시동만키고 바로밖에서 기다렸는데음주운전에 속하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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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25.03.01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를 블랙박스로 신고해도 되나요??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자동차를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신호 무시하거나 불법 주정차 같은 걸 찍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혹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나 벌점 같은 게 붙을 수도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이나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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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25.02.28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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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25.02.28
길을 잘못 들이 역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 실수로 역주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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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8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 불법인가요?인천공항 공식주차대행 말고 사설 주차대행 불법이죠? 어떤 법을 위반해서 불법인가요!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남의 차 운전해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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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타킨22925.02.28
신호위반 단속 후 도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좌회전 신호가 안되었음에도 좌회전을 한 상태입니다상황 설명은 앞에차 랑 같이 저랑 신호 위반을 하였고. 처음에 경찰차가 위잉위잉 소리 내더만 제가 걸린줄 알았는데 저를 지나치고 그 앞에차에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닌가 해서 그냥 우회전해서 가던길 갔는데막상 집에 오니깐 이게 앞차랑 나랑 동시에 잡을려고 일단 앞차에 간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여 갑자기 좀 무서워 지는데 이러면 신호위반 후 도주가 되는거 같은데 혐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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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엄준한무화과25.02.27
차를 박았는데 뺑소니는 아니겠죠...?제목 그대로입니다. 3주전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습니다...사고나자마자 사진 찍고 전화를 하려고 봤더니 안심콜?로 되어있더군요 10번 가량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문자로 연락처를 남길 수 있길래 전화번호를 남기고 차량 와이퍼에 명함을 끼운후에 차를 빼서 갔습니다.그런데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못보고 지나갈 정도의 접촉사고는 아니었어서 혹시 뺑소니로 신고당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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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두더지29025.02.27
긴급 소방차 10초정도 안비켜주면?차가 정체 되있는 상황에 제 바로 뒤에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켜줄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뒤에 소방차가 있는걸 인지못하고 무전을 두 번하고 나서야 인지하고 바로 비켜줬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략 15초정도 못비켜준거 같은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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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슴28625.02.27
대형마트에서 사고의심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을까요?고객이 매장 주차장 이용 후 차량손상으로 사고접수돼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를 확인했습니다.차량손상이 매장에서 발생했는지는 사고자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4채널 블랙박스 X)인데 사고의심 차량번호를 사고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안될까요?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경찰공문받고 알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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