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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재빠른들소8왕복 2차선 골목 도로입니다. 1차선을 무단으로 주차를 계속 하네요 .안녕하세요, 왕복 2차선인 골목 도로입니다.( 일반 주행도로 )는 아닙니다.그런데 큰 버스나 일반 승용차가 계속 주차를 해서 교행도 어렵고 매우 불편합니다.이런건 단속할수 없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달달한스시교통사고 중침사고 합의금문제 알려주세요3주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정지 하려고하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 후 제 차선으로 중침 후 충돌 했습니다당시 등과 허리쪽이 너무 아파 현재까지한의원을 다닌지 3주 가량 다 되어갑니다궁금한건 합의금인데요 어제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합의금을 70을 제시하시다가 제가200만원대 는 받아야 한다고 하니 200은 좀 힘들고 지금 바로 합의 한다고 하면 90까지 맞춰준다고 하더군요 합의금 얼마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지금도 허리 쪽이 욱씬 거리며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머리 ct와 허리 mri도 찍어봤는데 뼈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그냥 입원치료도 이틀정도 할까 생각중인데 전문가님들 답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유망한복분자뺑소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요항소 기다리는 중입니다음주 후 도주했지만 수치는 없어그냥 도주 치상 혐의만 있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안 했고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받은 적 있고 음주운전 2번 무면허 운전 2번 있지만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나왔어요근데 알아보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1심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합의도 안 했는데 이대로 가면 좀 억울하고 항소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자애로운자칼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불가하다고 합니다사고일자 2025.05.17저는 남편이고 사고 피해자는 집사람과 막둥이입니다.차량에 집사람 돌지난 아기 타있엇구요.정상 진행중 가해자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엇고차들 때문에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브레이크 밟다가박았습니다.접촉후에 상대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잠시 기다리고 집사람은 앞차들에 막혀 신호 기다리다가가해자가 갑자기 도주하여 어찌 저찌 200m 쫓아가니 상대방도 갓길에 멈췃습니다.서로 정차 후 내릴때 가해자 약간의 휘청고령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겻고그 후 와이프와 가해자 약간의 논쟁서로 말이 안통해 집사람은 보험 부르자고 차로 이동아기가 울고 있어 카시트 벨트 푸는 중에가해자 갑자기 눈치 보며 도주와이프는 아이 달래면서 벨트 푸느라 도주하는걸 못따라갓습니다.바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 후 경찰 출동블랙박스 사고부터 도망가는거 까지 다 다운 받아 보냇구요. 이틀뒤에 아기랑 아이 엄마 병원 진단 후진단서 경찰서 찾아가서 제출오늘 조사 받으러 가니 조사관이 이건 도주치상이 아니라네요파손 정도가 심해야하고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져 있다던가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야 도주치상 적용이된다고 하면서“제가 지금 병원가도 2주는 나와요” 라면서 (조롱하듯)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가해차량 때문에 2주진단이라도 다친 사람이 발생했고상대방 신원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도주를 했는데도주치상이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고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공판 과정 중 문서제출명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후 형사 공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원에 감정을 받았는데요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병원은 의무기록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신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사고 초 3개월 정도 입원했던 병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고 3개월 지나 mri촬영한 삼성병원과 국민보험공단만 문서제출명령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고 초기 병원의 기록은 감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실제 의사협회 감정서를 보면 mri기록에 대한 분석 의견만 나와있습니다.사고 초기 병원에 대한 내용은 왜 누락되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남에 건물주차장에 매일 주차해도되나요?오피스텔 관리자입니다.인근 식당주인이 본인 차를 오피스텔주자장에 무단으로 주차합니다.주차 하지말라고 아무리 말을해도 계속 주차를 합니다.식당주인 마누라 차까지 주차합니다.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주차 자리가 협소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룰 때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제가 아는 지인 분의 아버님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택시가 옆에서 쳐서 대략 4주일을 입원하고 최근 퇴원하셨는데택시 기사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루고 있다고 해서 골머리를 앓으시는데이런 경우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익살스러운순두부찌개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친구 법인렌트카를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불법인가요? (차와 친구는 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태 본인은 보험이 없음 면허는 있음) 이러면 사고났을때 단순 위법 합법 이거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기소녀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 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고등울리는거 보고 왜 진입했냐고 따지며 자기가 먼저 진입했다고 큰소리 치고 같이 진입한차량을 위반한거처럼 대하는건 아닌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슬거운비오리121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대학생 남자아이를 둔 부모입니다.학교를 끝나고 오산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킥봍를 타고 가다 도로가 움푹 패인 곳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 얼굴에 심하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119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산시에서 보상및 치료를 해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