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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밝은부엉이151퇴직금하고 퇴직연금하고 무슨차이가 나는지궁금합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업주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네요 어떤차이가나고 본인한테는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주워먹기대장연금보험 수령액을 설계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1992년부터 10년간 월 6만원씩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의 연금보험을 납입해 왔습니다 만55세부터 보험금 수령이 개시 되었는데 최초 설계서에는 월100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10만원만 지급되고 있는데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어디서도 찿을 수 없습니다.가입당시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보험 판매원들의 설계서와 구두설명이 전부였는데 이제와서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줄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가입당시의 설계서와 약관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상의 금액으로 수령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뜻한호아친186대통령령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민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나요?2.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나요?3. 사회규범인 법은 국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가게에서 을과 통화하던 도중 병이 주문을 했고 을이 갑에게 무슨소리냐 했습니다. 그래서 갑에 OO상품을 주문하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1. 갑이 을에게 말해준게 통비법 위반인가요?2. 1이 맞다면 병이 갑이 말한거를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면 이 또한 통비법 위반인가요?이미 대화내용이 통화를 하던 도중(고의가 없이) 들어갔고 이를 재차 설명한 것에 불과한데도 통비법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여쭸던 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병,정이 자동결제(즉, 운행종료시 자동으로 병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콜을 했는데 갑,을(을은 갑이 합승할거면 빨리 타라해서 탔습니다.)이 모르고 이를 타고 차후에 병, 정이 탑승하며 합승을 허락(넷 다 행선지가 같습니다.)해줬고 병이 갑과 을에게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다음의 상황이면 문제가 될까요?1. 병, 정이 출발 전에 눈치를 채지 못해서 갑, 을만 탑승하였고 병 카드로 결제된 경우 을의 형사책임(갑이 타라해서 일반 택시로 착각한건데 고의조각 되는지)2. 알고보니 병, 정도 해당 콜의 주인이 아닌데 자신이 부른 택시니 돈을 달라해서 을의 돈을 받았을 때 병의 형사책임3. 2의 경우 을도 어쨌든 남의 결제로 택시를 탄건데 을의 형사책임(고의로 조각되는지)4. 병이 보내달라는 액수만큼 보내줬는데 병이 돌변하여 덜보내줬다고 사기 혹은 다른 범죄로 고발한 경우 을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녹취없이 계좌 송금 기록만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택시를 기다리던 도중 도착지가 같다면 합승하자는 을의 제안을 받아 그러자 하였습니다. 얼마 후 택시가 승강장으로 들어오자 을이 탑승하고 갑이 사람을 기다리려 하자 같이 타고 가겠냐고 재차 손짓하며 물어보자 갑이 탑승했습니다. 근데 병과 정이 탑승하며 사실 자신들이 부른 자동결제 택시이며 도착해서 나눠내기로 했고 택시비 중 조금 더 갑이 지불하며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갑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넷 다 행선지는 같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남다른복어273금감원 소속 공무원 에게 감사 신청을 할수 있나요?금감원 소속의 조사원, 상담원?? 등에게는 감사신청 할수있나요? 제 민원, a에 대한 답변에 c,d로 처리하여 너무 제멋대로 답변완료 하고 끝내려 하여 묻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한줄기빛Time-bar 조항은 국제계약법에 다 있나요?안녕하세요사내 법교육 수강중인데요Time-bar 조항이 국제계약법에 다 포함이 되는건지?정해진 시간을 어기면 무조건 페널티를 받는건지..법은 용어부터 어렵네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한줄기빛준거법에 강행법규라는 말이 무슨말이죠?안녕하세요얼마전부터 사내 법교육 수강중입니다첫시간부터 헷갈리는데준거법은 이해를 했는데..강행법규라 함은 준거법이 있는데도준거법 상위의 법을 적용한다는 말인지..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리리샤잉자동차1일보험가입후 해지 가능한가요??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누구나운전 1일보험을 가입했는데혹시 해지도 가능한건가요??해지는 몇시간전까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