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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진짜로친근한라면전자통신금융사기관련 수사기간 질문및 기타26년 1월 5일쯤에 저의 계좌가 보이싱피싱의 연류되어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된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5년 11월에 모르는 여성분한테 인스타 팔로우가 왔고 얼굴이랑 신상도 다 공개(게시물)이 되어 있어 아는 사람인가 하고 받았습니다그쪽(가명으로 A) 에서 먼저 메세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고 하였고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그렇게 며칠동안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방송을 하는데 보러오라고 하길래 그때 당시에 저는 아프리카나 치지직이나 유튜버인줄 알고 알겠다 보러 가겠다라고 하였는데 대뜸 에라티비? 라는 곳을 말해주더니 자신의 아이디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 그냥 스푼 같은 곳이구나 생각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당 라이브에 들어갈려니깐 갑자기 포인트가 필요하다길래 이게 뭐냐 돈이 나가는 거면 안하겠다라고 말했더니 A쪽에서 내가 포인트를 주겠다 걱정 말라고 하길래 의심 없이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보냈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더라군요 그때부터 의심을 했지만 그쪽에서 이 포인트가 어머니의 병원비다 등등 감정으로 오길래 흔들려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하니 자기가 재무실장이라는 사람을 알려줄테니 시키는대로 해라 라고 하길래 재무 실장을 소개받았습니다재무실장이라는 사람이 저의 계좌 상태를 물어보길래 그건 왜 물어보시냐 라고 하니 꼭 필요한 정보라길래 2개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니 재무실장에서 자신이 회사 돈을 당신 계좌로 200만원을 보낼테니 내가 말하는 계좌로 각각 20만원 또는 10만원씩 입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A라는 사람과 재무 실장에게 이거 불법 아니냐 라고 하니 걱정말라 정당한 합법이다 피해갈 일 없다며 안심시킬래 2일후 재무 실장이 시키는대로 각각 돈을 보내다가 들어온 돈도 회사명의가 아니라 개인 이름이길래 80만원을 남긴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토스측에서 감시가 들어와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제한이 되었고 그러자 재무실장에게 말하자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남은 8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 계좌를 절대 풀지 않을 것이다 등등 각종 협박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재무 실장을 소개해준 A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일주일 마다 한번씩 보고는 답변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뺌을 하며 뻔뻔하게 노는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환급 조치로 인해 약 3개월 계좌 이용금지를 당했고 1월 27(최초 신고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기전까지) 토스측에 신고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라고 하였고 경찰서를 가 상담및 각 은행사 와 금감원에 전화를 해 최대한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이후 신고자가 신청서를 내자마자 해당 사건이 접수 된 경찰서에 전화를 해 사건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경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은 조사중입니다그러나 저는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해 금감원이 남은 8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지만 아직 저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남아 카카오뱅크와 토스 뱅크를 각각 영구(사건 종결이 되어 무혐의면 풀림) 10년(무혐의라도 10년 제한)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의 금융정보를 알려준것이 저의 불찰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는 뻔뻔하게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수사 기간은 대충 어느정도이며 제가 피의자전환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댓가를 원한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돈을 줄테니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진짜 병원비일까봐 도와준것이지 절대로 거의나 댓가를 바래 한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조사할때도 협조적으로 임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끝없이로맨틱한도롱뇽300만원의 대출원금이 1200만원이 돼서 돌아오다아버지께서 대략 20년전? 에 급하게 300만원 대출을 받으셨고, 한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시다가 어느순간 자동이체가 안되길래 그냥 두셨고 알아보니 대출을 해준 은행의 파산으로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그렇게 300만원 대출이 여러 다른 회사에게 이전이 돼고 떠돌던 와중 작년에 계좌정지와 함께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여러번 전화로 상담을 하니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등기를 보내왔고 법원에 판결까지 받아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거라고 합니다.이미 원금을 초과한 금액이 인출됐고 앞으로 700만원 가량 내야한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계속 버티시니 네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파랑철보험기간 내 진단확정 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본 건 보험금 분쟁과 관련하여 “보험기간 중 발병 여부”가 아닌 “진단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요약피보험자는 진단서상 i638 시상경색증 최종진단으로 확정진단 받음뇌경색(MRI상 suspicious focal acute ischemic spot)으로 진단해당 진단은 보험기간 내에 이루어짐다만, 발병 시점에 대해서는→ 보험사 의료팀에서도 “특정 불가” 의견 제시보험사는“보험기간 내 발병 입증 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 입장 유지 중■ 2. 쟁점본 건에서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이① “보험기간 중 발병 여부”인지②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여부”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질의사항약관상“보험기간 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발병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보험기간 내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면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위와 같은 경우,보험사가 “보험기간 내 발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발병 시점이 보험기간 이전임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발병 시점이 “의학적으로 특정 불가”한 경우,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약관 해석상 또는 판례상 허용되는지 여부위 쟁점과 관련하여“진단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판례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약보험기간 내 진단확정은 명확하고발병 시점은 특정 불가한 상황이라면법리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의견■ 4. 요청사항본 사안에서 “진단확정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관련 판례 또는 분쟁조정 사례 안내향후 대응 시 해당 논리를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 요청드립니다아울러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에 감정을 해보자고 하는데 질의문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자문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때론호의적인햄스터대포통장 명의인 해제 방법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 피싱에 피해를 보아서 사기 계좌 명의인 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피해자들한테 환급금까지 돌려준 상태입니다제가 일이 아침에 가서 저녁 좀 늦게 끝나서 은행에서 등기가 온 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은행에서는 의의신청기간이 끝났다구 제가 경찰서에 받아온 무혐의 받은 수사 받은 내용을 들고 갓는데 은행에서는이미 수사도 다 끝난 거라 3년간 계좌 개설을 할수 없다는 말만 해왔습니다해당 은행 계좌는 이제 이용 못하니 해제 하라고 햇는데 제가 지금 계좌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라 해당 은행 제외하고 모든 은행 들 계좌가 압류가 되어있는데 해당은행 계좌를 어떻게 못살리냐 입금 금지 계좌라 사용못한다 그냥 해제하고 새로 만들으라 하는데 자기네들이 계좌개설 금지 걸어놓고서 다시 만드으라고 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여러군데 물어봤는데 그냥 기달리라고 하고 지금 혼자 거주중이라 월세나 전기세 지방세는 어떻게 해결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혹시 해결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모레도소문난홍차집행유예 중 통장대여를 해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작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2년 받고 나와서 갑작스레 임신을 하고 밖을 돌아다니는동안 절도와 통장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아기를 입양 보내려다 현재 3개월째 양육시설에서 키우는 중이고 이번 통장대여 건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고 만약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또한 애기 양육 문제로 징역은 피하기는 어렵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여전히똑똑한파스타도박출금건으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온라인 도박 출금건(1건)으로 인하여 오늘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은행, 서면신고가 들어간 경찰서와는 통화는 다 했습니다.. 제가 3차 연류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직접 신고당한 계좌가 아니고 흘러들어간 자금이 있어서 의심되어 지급정지되었다고 하시고 그렇기에 90일이 지나면 지급정지와 비대면거래불가 조치는 해제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정말 90일이 지나면 다 해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은행에선 7월14일날 해제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이 1차2차를 조사해야하지 3차까지 일일이 다 입출금을 알수가 없다고 제 사건진행까진 알려줄수가없다고 하셨습니다.(사건번호와 서면신고 들어간 경찰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갑자기편식하는가재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인한 소송및통장압류대환대출전화를 받고 카카오뱅크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인증번호와 패턴을 알려주고 거래내역을 만들려면 로그인을 자제하래서 안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로그인을 해봤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한사람한테 돈이 입금되는즉시 출금이 되어있어서 대출진행을 중단하고 패턴 인증번호를 바꿨는데 이미 출금이 되어버린상태여서 돈 입금하신분들로부터 신고가 되어 참고인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분이 조사요청을 다시해 경찰청에서 수사요청이 되어 조사 받을예정인데 법원에서 소송이 오고 통장 압류등록까지 된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건지 지금상황에서는 돈을 변상할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조언을 얻고자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무조건호감있는모과육퇴 후 부업 고민,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도와주세요!ㅠㅠ)애들 재우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 한구석엔 늘 "뭐라도 해서 커피값이라도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도 조금씩 키워보고 있는데, 육아하면서 병행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혹시 선배님들 중에 아이 키우면서 시간 쪼개 앱테크나 블로그 수익화 쏠쏠하게 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어떤 앱이 제일 효율적인지, 육아맘이 시작하기 가장 만만한 파이프라인은 뭔지 찐팁 좀 공유 부탁드려요! 우리 같이 힘내서 '금융 치료' 받아봐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모던한그늘나비186금융보안원 금융기관인터넷침해사고대응 전화 받아도 되나요?'금융보안원 금융기관인터넷침해사고대응' 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도 되는 전화인가요?휴대폰번호 010이 아니라 02로 오기도 했고 정확히 기관명이 뜬 채로 전화가 오니까 긴가민가해서요ㅠㅠ만약 받아도 되는 전화라면 실제로 침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온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스♡긴급생계비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5년9월20일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긴급생계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려했는데가족과 같이산다는거 땜에 안될거같다고 했는데 아예 못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