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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누가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타인이 들었다면 불법 아닌가요?증권회사는 모든 통화가 녹음됩니다. 규정에 따라 고객의 주문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럴 때 녹취 내용을 들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그런데 부서장이 직원의 고객관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녹취 내용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실제로 고객 관리가 되는지 ,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파악해서 직원의 실적을 인정할 지 안할지 결정한다는 것인데요ᆢ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닙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개운한퓨마278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인이 은행 대출이 가능한 가요?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일부러 아주 늦게 하고, 그 사이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대출을 받았다면 대리인과 은행은 현행법상 어떤 과오를 범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1985년경의 법이랑 현재의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ASDF3가상화폐거래소가 망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가상화폐거래소가 여러곳있는데, 거래소자체발행코인이나 그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있습니다.이런 코인들을 매수하고 보유하고있던도중, 거래소가 망해서 문을닫게된다면제가 매수했던코인을 다른거래소에서 판매할수도없고, 거래소자체발행코인도 다른거래소에서 판매하지못하게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은행은 무슨 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수있는법이 있는걸로아는데그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이와비슷한 맥락아닌가요?그리고 특금법이라고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부분에서도 해당이 되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견한말벌155전세보증금 증액 5퍼센트는 2년마다 하는 건가요?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코자 아하에 글 올립니다.전세보증금 증액시 1년마다 5프로를 올릴 수 있나요?2년마다 올릴 수 있나요?1억이면 2년 만료 되어 재갱신시 보증금 증액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500만원 과 525만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적인조롱이61암호화폐 특금법이 도입된 나라는 어디입니까?올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통과시키며 회색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법률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특금법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맞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말합니다.우리나라외에 암호화폐 특금법과 유사한 법을 도입하거나 준비중인 나라가 있을까요?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강직한베짱이145대출 보이스 피싱 전화 신고가능 여부?대출 보이스 피싱 전화 대환대출 권유 신청후 기존대출 대환불가 상품이라고 당일 은행마감시간전에 입금하라고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것도 금감원 및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되나요?전화번호는 알고 있고 지금도 저축은행 사칭하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개운한긴꼬리52동기의 착오/ 보험 계약취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험계약에 있어 불완전판매를 당해서 보험사와 혼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3~4년전 변액 보험을 계약하는데 있어 계약당시 납입일시중지 옵션이 3년이라 설명 받았으며 보험 계약 운영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옵션을 사용하려 본사에 문의 했을때 3년이 아닌 5년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보험모집인(FC)에게 확인결과 모집인은" 3년이 맞다" 하였으나 본사로 부터 통보 받은 이야기를 했을때 "니말이 맞네","내가 햇갈렸을 순 있는데", "계속 유지하면 별 중요한 내용 아니지 않냐" 하며 어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해당통화는 전부 녹취)이를 사유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진행중이며 녹취본을 증빙자료로 하여 불완전 판매의 계약 취소를 진행중입니다 저 나름대로 금융감독원 사건판례 기록도 검색해 보며 사건번호 : 대법원 2017 다 229536 판결 : 2018.04.12 를 보면 취소를 할 수 있는꺼 같기도 하고 내용중 "동기의 착오" 가 중요한 쟁점 인듯 한데 정확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부동산 계약 내용만 나오고 제가 원하는 시원한 해설본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자기들이 손해보니깐 어떻게는 취소를 안해주려고 할것 같은데 일개 개인인 제가 어떤방향으로 나가야 원하는걸 취할 수 있을지... 일단 단계적으로 1차 보험사 민원, 2차 금감원 민원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fc가 민원 사실을 알았을때 "나 자살 할 수 있다 민원가면 너 죄책감 느끼며 살아라" 라는 언행을 하며 상당히 뻔뻔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험사의 fc선발 과정의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힘든 마음에 긴 글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혜안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고급스런줄나비2국가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은걸로 투자하거나 다른일에 써도되나요?현재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비를 모아 주식을 하고있는데 국가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학자금대출에서 생활비대출이 이자도 낮고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데 투자나 그런 사적인 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멋진까마귀93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입주초기 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10년만기)에 가입했습니다. (1200세대)초기에는 수선비가 많이 필요치 않아 그리 신경을 안쓴듯 한데, 연차가 흘러 수선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알아보니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이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이를 해지하려하는데 해지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엄연한 공금일텐데 이걸 왜 연금보험에 가입했는지 앞선 대표회 사람들이 없어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혹시 이 경우 연금보험 가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견한말벌155임대인의 갱신연장 거부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되나요?안녕하세요.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분의 조언을 듣는 아하인입니다.임대차3법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헷갈리는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갱신연장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대해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손해배상의 부분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의되는 기준을 잡아야 양자 임대차 관계 종료 합의금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임대인씨는 다주택자로서 하루 빨리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물건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인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나온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수차례 2년 만기시 매매를 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2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그걸 잘 알고 있는 임차인이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을 더 살고자 임대인의 계약갱신거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그에 따른 사실입주를 주장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의 입주시 2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임차인이 요청하는 손해배상의 기준은 어찌 되나요?임차인이 부르는 가격 모두가 다 인정되나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