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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노란오릭스25업무중 회사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근무하시는분이 5명 미만인 학원을 다녔구요.(지금은 그만 뒀습니다)업무중에 미닫이 문을 열다가 문이 고장 났습니다.완전한 고장은 아니었고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그리고 원인은 일단 노후화하여 문이 내려 앉은게 고장의 큰 원인이지 싶습니다.(저 이전에 한번 고장났었기도 했습니다.)학원은 제 과실이 100프로니 수리해라길래저는 학원 동의를 얻고 제가 사비를 들여 스스로 수리 했습니다(회사에서 업체를 안써도 된다해서 업체를 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퇴사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오고 있네요이걸로 저는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정확하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제가 다시 물려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회사명을 유명한 대기업의 이름을 본따서 만드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가요?최근에 보면 치킨집에서 대기업에 이름을 옮아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는데 이런 브랜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모든 기업들은 다 삼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법인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께서 A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땅과 함께 B회사에 넘기려고 시도중이었습니다.B회사는 신설회사였고 현재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A법인의 신용과 땅의 담보와 B회사의 개발행위 인허가&건축허가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A법인의 대출을 갚고, B회사에 필요한 땅 구매 자금으로 활용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자금이 더 풀리면 A법인의 땅까지 구매하는 계약이 조건입니다.공동으로 대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1년치 이자를 A법인 앞으로 이체 해 놓겟다고 이야기 한 점을 미루어 볼때, 주 채무자가 A법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상환능력을 A법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주 채무자를 정하지 않고, 공동 채무자로 설정이 가능할까요?2. 주채무자를 B회사로 설정을 하고, A법인을 공동보증으로 설정을 해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3. 아버지께서 기어코 하실 것 같은데, 최대한 보호막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힌침팬지59호주에서 투어신청 전액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호주 여행을 왔는데요앨라호주라는 업체를 통해 시드니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픽업이 수요일 가능하다고 하셔서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짰구요 먼저 33만원을 비용을 입금하여 입금완료 및 예약완료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7:20-30분 픽업 장소로 나오라는 내용과 예약 바우처가 첨부되어 있었고 아직 여행일이 2달이나 남아 메일 내용만 첨부를 해서 저장했습니다.예약 전날 메일을 다시 확인해보고 바우처를 보니 pick up칸에 am 6:45이라고 적혀있어 잠깐 혼동하였지만 이미 고객센터 상담이 불가한 시간이라 홈페이지에서 해당 체험 7시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기억과 함께 메일 내용도 생각이나 당연히 저는 7:20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예약 당일 픽업장소로 7:10에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픽업 버스가 오지않아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도 되지않고해서 일단 숙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그 후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더니 한참뒤에 버스는 이미 갔고 왜 바우처를 확인하지 않았냐며 환불은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저는 통일된 시간으로만 기재해주셨더라면 혼동될 일이 없지 않았냐며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제 여행 계획은 다 틀어져버렸고 절망적이었으나 이틀 뒤 멜버른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라도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100달러를 더 지불하고 예약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제가 처음 예약한 지역보다 비용이 더 싼 지역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미 여행 계획은 다 있고 다른 투어 예약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에서도 가능한 날은 금요일 하루만 말씀해주셔서 제 일정을 다 무너뜨린채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존에 예약한 투어는 환불도 받지 못하고 가지도 못했구요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약전날 픽업장소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확인메일이 따로 와서 회신도 했습니다.제 숙소와 픽업장소의 거리가 너무 멀어 여행의 피로를 짊어지고 새벽부터 신청한 숙소의 조식도 먹지 못한 채로 픽업장소에 15분전에 도착했습니다.너무 추운 날씨였고 아무리 기다려도 픽업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다리던 외국인 분들께 예약이 취소 됐다는 메일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구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도 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혹시 몰라 혼자 약 30분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버스도 오지않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남기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한참 후에 업체에서 자기들도 연락을 늦게 받았다며 예약 변경 또는 환불 중 선택을 하라는데 분명 환불 요청을 하면 추가로 지불했던 100달러만 줄 것 같고 예약 변경을 하기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졸업 후 모아둔 돈으로 온 혼자 첫 해외여행인데 저의 호주 여행은 안좋은 기억으로만 남게될 것 같습니다.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쿠스쿠스37랜덤채팅 통매음 탈퇴하고 몇개월 지나야 안심하나요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랜덤채팅을 탈퇴하고 몇개월 지난다면 회사측에서 제 정보와 로그 그런것들을 지운다는데 사실인지 아님 거짓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즐거운다향제비직원이 고객인척 위장하여 회사의 서비스나 용역을 편취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을 편취하기 위해서 고객인척 위장하여 이익을 얻거나 또는 지인이나 사람을 고용하여 회사의 서비스나 용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비버196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제가 팔아도 되나요?쇼핑몰에서 다른 사업자가 팔고있는 물품을 구입한 후제가 상품페이지와 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재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사업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런경우 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가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고소해야되나요?이런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아버지께서는 00시산림조합 비사임이사로 있다가 2023년 9월 5일자 해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해임사유는 조합에서 고발한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이사로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했다고.. 해임표결에 앞서 조합측에서 준비한 가공된 서류와 기소유예처분 결정서를 배포하고,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재고발하여 무협의 처분받은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임야를 경매 받아 11년간 조합원 가입시킨 내용을 필지와 인원을 가공처리하여 배포함으로 마치위법으로 부당하게 조합원을 가입시킨 것처럼 성토하고 해임결정 투표를 하여 해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정보공개법위반인가요? 명예 훼손 죄인가요? 모욕 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인자한고라니555대표이사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하나요?대표이사님(현 최대주주)이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제가 판단하기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 자유가 있고2.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자유가 있음3.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최상의 지휘 명령이 가능합니다.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그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관박쥐270제조 현장에 제품 불량으로 인한 cctv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할까요?화재 및 도난 방지 목적으로 제조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태, 업무, 등등의 감시 목적은 전혀 없으나, 제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사에서의 확인 요청 등이 가끔 들어오는데원인 분석을 위해 직원의 업무 중인 장면을 고객사에 증빙으로 보내도 되는지, (직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직원의 실수로 인해 제품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 직접 교육을 해도 되는지 (인사상 불이익 x)두가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