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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최근 연예인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안녕하세요, 최근 남자 연예인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그 연예인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어떤 차이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대학교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학교 교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임대료는 무상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5천만원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된다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 무상임대로 진행됨에따라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신입사원이사의 보수변경과 보수한도 설정의 절차24년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대표이사1 사내이사2 이렇게있는상태입니다.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적혀있는상태입니다.대표이사1명과 사내이사1명은 24,25년도 모두 급여를 받은상태이며 26년도에 사내이사1명 급여예정입니다.질문1.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려 합니다. 임시주총을 열어서 진행해도되는것인지 정기로 진행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질문2. 임시주총이 가능하다면 작성일자를 24년도로 작성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26년 임시주총으로 열어서 작성해야하는지?질문3. 정기주총으로만 가능하다면 지나간 24,25년도는 문제가 되는것인지?질문4. 26년도 대표이사 급여가 감소될 예정인데 주총 후 보수한도내의 변경은 따로 주총이나,이사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생기있는가오리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다른 제3자와 “회원”의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수정을 안내해도 될까요?아니면 개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2.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정보를 C 회사에 넘긴다는 뜻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법인 사내이사가 그전 대표 빚을 갚아야하는건가요?고인(법인) 소송수계시. 사내이사선임자가. 그회사의 모든 채무를 내야하나요?사내이사변겸후 부터 책임이따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충실한박쥐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A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및 의견을 적시한 유인물을 임의로, 회사 소속 모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에 마음대로 게시하여 교대노조인 B노조 조합원들도 볼수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B 노조에서 회사측에 A노조 마음대로 구내식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자신들의 A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안내해 줄것을 강력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응하지 않는데,1)회사측의 A노조 옹호행위를 이유로 공정대표의무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한지?2)A노조에서 게시한 유인물을 B노조에서 임의로 철거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되는지?3)기타 적절한 해결방은은 무엇인지?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리다니군복무중 부모님사업에 제가 대표로 등록할수있나요?부모님이 회사를.다니고 있어 제 명의로 프랜차이즈.카페 사업을 진행해야할 것같은데제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진행해도되나요?제가 사업하는것이 아니라 부모님이할거에요소득이 제앞으로 잡히니 안되나요?제가 일하는것이 아니니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히빠른수제비와이프명의로 사업자 내고 구매대행사업해도 될까요?와이프는 대학병원간호사로 근무중이고 저는 사업상문제가 있어서 제명의는 막혀있어서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내고 구매대행은 하려고하는데 와이프 직장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되서 아직 시작은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사업자내는게 걸릴지 그리고 걸린다면 문제가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격렬한닭발호주 수출 루트관련 질문합니다 관세사,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한국 제품을 호주에 수출하려 합니다.호주에 파트너사가 있고, 저는 파트너사의 직원으로 한국 공장과 컨택하는 업무를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제품 검수 및 리패킹을 위해 한국 공장->저->호주 이렇게 물건이 나갈 예정인데요,수출신고는 한국 공장이 진행하는게 맞을까요?또, 위와 같은 루트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끔편식하는프레첼퇴사 후 사후 납부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청구의 적법성 관련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1) 저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 5일, 주 40시간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출퇴근하였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2) 근무 기간 동안 회사는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나 그에 따른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3) 또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공제된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4) 이후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3% 기타소득으로 공제됨)5) 이에 따라 저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회사 측에서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6) 위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회사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사후적으로 소급 가입·납부하였습니다.7) 그리고 그 사후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해당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2. 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근무 당시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납부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판례로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509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8958 판결 등에서-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1) 회사가 퇴사 이후 사후 납부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3) 향후 회사가 민사상 청구(부당이득 반환 등)를 제기할 경우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보완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