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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꽃다운얼룩말31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를 나가야할경우 궁금합니다.철물점 점포를 10여년 가까이 한곳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점포는 오래된 연립과 함께 붙어있는 곳인데.. 자 개발이 진행된다는 얘기와 함께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기때문에 매년마다 어떤 서류적인 갱신은 없었던거 같고 부모님말씀을 틈다 들어보니 암묵적으로 년단위로 계약을 맺어온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은 재개발에 동의하였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이고 동의한것을 통해 임대인은 큰보상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보상없이 나갈수는 없는거 아니냐며 임대인에게 얘기하였고, 임대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11월로 알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3달여 정도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보내오면서,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1. 철물점이다 보니물건도 많고 팔고 정리하려면 시간 및 손해가 막심한데.. 이런부분과 더불어 이사비 각종 피해보상등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눈부신사자2612012년정도에 친구가 통장을압류했 습니다 해지방법 있을까요?2012년도쯤에 제가 염색약 사업을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공장도 가보고 사무실도 방문하고 있을때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요즘 뭐 하느냐?묻기에 염색약 얘기를 하니 소개해달라고 해서친구에게 염색약 사업을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못하고 친구는 2틀간 회사와 상담하고 총판점을 1천만원에 계약했는데제품도 받고 난 후 해지하려니 회사 에서기간 지났으니 거절 했다고 저보고책임지라고압류 해놔서 통장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당시 엄청시달리느라 고통 스러워서친구라는 맘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차용증을 써 준 것이 후회 되는 상황 입니다나중에는 저를 사기로 고발 했는데 그건은혐의 없슴으로 판결 난는데 처음 차용증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상대방이 직접 풀어줘야 한다는데어찌해야 하는지요신한은행통장에 몇십만원(70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발한기린7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법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나요?법으로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이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유해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징벌적인 과태료나 과징금만으로는 불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화려한파랑새287법인자금 이사가 불법 사용시 처벌 방법?이사가 법인통장 자금은 대여금 명목으로 계속 이체하고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요.현재 미지급금은 계속 쌓이고 각종 세금들도연체가 독촉장이 계속 날아옵니다.그럼에도 계속 대여금 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돈을 이체해갑니다.고발 방법이나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긴꼬리133이용약관을 회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제를 가하면 당할수밖에 없나요?싸이트 이용을 하다가 제제를 당했는데요. 이용약관에 나온 제제 사항보다 더 심한 제제를 받았습니다. 이용약관대로라면 경고 1회 or 3일 이용 불가인데요. 바로 영구 정지 당해버렸네요.문의를 해도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답변만 돌아오고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이용약관을 회사측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할 경우 사용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싸이트를 이용하면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키위273산업기능요원 복무 시 겸업 가능 여부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 시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장 겸업 근무 가능할까요?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수입이 부족해아르바이트로 카페를 시간제로 하려규 하는데사대보험만 안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메뚜기288거래소상장하겠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방법은 없나요?2019년 6월 미술품에 대해 작품에 손상가지 않게 낙관을 찍어 놓고 거래할수 있는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이 낙관이 완성되지 않고 개발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금을 반납요청시 환급하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이고 투자자들이 몰려오니 대표이사는 도피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예쁜텐렉261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또한 산재처리가 될까요?입사한지 1개월 됐지만 사고는 1개월 못채웠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직장상사가 시켜 회사차량 (1t 탑차)으로 납품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 물품이 손상이 되었고, 탑차 차량도 손상이 되었습니다.일단 회사에서 사유서를 쓰고 본부장(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써서 줬는데 그 내용이 '나는 그 납품장소에 배차승인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사고자가 낸 중대한 과실이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입사한지 1개월이 됐는데 업무용 탑차 차량에 관해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차량에 대한 상세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아무튼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할증이 최대한 안 붙는 금액인 194만원 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고그 이상 금액으로는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지하주차장 대물 손해로는 41만원가량이 나왔고, 차량은 250~300만원정도가 수리비용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본부장이 승인을 내지 않았지만 저는 상사에 의해 납품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할증 초과 금액분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그리고 이 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차분한애벌래212계약직 3일차 추노 했는데 사직서는?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직원 중 오래 근무하신 분들과 매니저 분들과의 친목이 심하고 처음 일을 시작하여 교육을 받는 중인 저에게 혼자 다 하라고 시키고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못 하냐고 화를내기에 너무 짜증이나 3일째 휴식 시간에 그냥 말도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매니저는 전화가 와서 일 다시 하라고 왜 도망치냐 손해배상 청구한다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사직서를 제출 해야하면 우편으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혹시 사직서를 내지 않거나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첫 월급 받기 전 그만 둔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4대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직장을 가질때 퇴사가 되지않은 상태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 중복 가입으로 걸리거나 하나요?혹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수염고래90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곧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될 예비 사장입니다.개인카페에서 사장이 자기가 정기권을 구매해서 듣는 유료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틀었으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적발되는거고,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다른 개인카페도 다 이렇게 음악트는거 알고 있긴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