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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해당내용이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법률 전문가님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강제 교육하고 대체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제가 회사를 고용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사업주에게 선고했습니다.(고용노동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현재 공판진행중입니다.다음 공판일에 상대측 변호사가 증인을 요청하는 등 ,사업주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1.사업주측은 중견기업이상으로 변호사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힘없는 개인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상대측(사업주)이 무죄를 판결받는다면 혹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검찰측에서는 사업주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재판부에 자필로 강력처벌서를 제출하였고 휴게시간 미부여받은 시간표를 첨부하였는데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첨부한 시간표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측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거죠?공판기일도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 사건을 진행하면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도 많으실텐데 원래 피해자에게 연락을 안주는건가요? 이럴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찰측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청원을 올려도 괜찮은걸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택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콜리116토지임대사업자인데 위험성평가 대상자가 되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작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우리는 토지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기에 나머지 건물 및 설비 운영은 임차인인 운영사(입주업체)에서만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또한 위험성평가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쭐났던 경험이 있습니다.우리가 만약 건물과 시설물들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설 설비 주인은 우리기에 우리책임하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보지만 단순 토지만 임대했을 때도 같은 시각으로 봐라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벌잡이177판매대금 수금 미완료 상태에서 거래처 폐업안녕하세요직장인입니다상품판매 후 거래대금이 월별 수금 중 이었는데수금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폐업신고하였습니다.아주 큰 돈은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포기 상태 인데요이런 경우 받기 힘든가요?이걸 악용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도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법무팀이 따로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서 제가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법적인 처벌을 원하는것은 아니나 , 거래처가 악용할 경우 신고나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물개133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 휴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5인이상 30인 미만인 회사입니다.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혹시 저희 회사도 해당 인거인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지금은 공휴일은 다 쉬고있는데대체 공휴일에는 쉰적이 없어서만약 해당 된다면사장님 맘대로 쉬라고하면 쉴수있고쉬는거 없다고 하면 쉬는날이 안되는건가요 ? 만일 출근을 할시 수당으로는 1.5배 적용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달팽이290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문의2014년에 상장폐지로 국토부명령으로 자산동결되고영업인가취소되고 청산명령떨어진 회사가 있습니다사측은 청산인을 자기사람3명이나 세웠으며현재까지 사측과 청산인은 자산동결된 투자자들의청산을 지연시키고있으며..매년 자산이 줄어들고있습니다. 최초자산은 235억 부채35억정도되었고현재는 2020년기준 180억 부채43억 자본금140억남은거로 재무제표에 신고되어있는상태입니다청산인3명을 썼는데도 현재까지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이럴때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무엇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도한개미핥기139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저는2010 년 모회사에 입사당시 개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후 업무진행을 해 오다가 회사의 개발 분야의 사업포기 로 2013년 새로운 부서로 전보 배치 받아 근무를 해 왔습니다2021 년 3월 퇴사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는데 겨업금지 위반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문자가 전달 되었 습니다 전직한 회사는 전 회사와 같이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parts를 가공 하는 업체로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경쟁회사는 국내에 4~5개 회사가 있으므로 특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전 회사에서 입사 당시와 다른 품질관리 를 맡고 일해 왔습니다경업금지 서약후 입사 당시는 개발업무 였으나 사업포기후 전보 명령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인 품질관리 였습니다만 55세가 된 2017년9월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최초15% 이듬해 15% 낮아진 급여로 동일업무를 진행 해왔으며 보직.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전 설명한 임금피크제 내용에 다른 면이 많았다고 생각듭니다2019 년 개인적인사유로 퇴직금 정산을위해 퇴직윈을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재 계약후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해 오다가 퇴직 하였으며 경업금지 조건으로경업금지 서약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퇴직시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보상내용 또한 없었습니다또한 2020년 하반기 부터 제 업무를 누구에게 인계 할건지 책임있는 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회사를 그만투라는 시그널로 받아 들인 저는 불안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1년 정도 남은 저로선 더 일 할수 있는 곳을 찾아 이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특히 회사규정이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 괸련 해서 급여는 70퍼센트 인데 업무는 동일 업무를 해야했으며 나이때문에 같은 부장 grade 의 대우를 받지 못해 상실감을 안고 1년후 정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업했으며 현직장 에서의 업무는 지난 업무와 전혀 다른 생산 관리 관련 업무를 히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요의 이직이 전직장에서 주장하는 경업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년 또는 사직을 했을 경우 힘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자기구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구속에 해당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메추라기275너무힘이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제가처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6월10일 사장에게 직접적으러 만나서 알바를 그만두겠습니다사람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은 잔소리와 일한지 얼마됬다고 벌써그만두냐고화를내면서 한소리했습니다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사장이 다른지점사람구하고 저를대신할 사람을구해준다고 해서 넉넉하게 잡아 한달정도면 될거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두달이다되어가고 다른지점은 사람을 구해도 다도망가기바쁘고 저를대신할사람도 도망가기바쁩니다두달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한계가와서 통보후 퇴사할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신고당할까봐 겁이납니다이제는 그사장과 대면하기도 싫고 두달이라는시간을 드렸는데도 구해지지않아 너무힘듭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쌍봉낙타251개인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 문제로 법인으로 사업장을 바꾸려 합니다. 저 혼자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관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험한쿠스쿠스240공방창업) 한공간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방을 창업하려는데 여러명이 모여 창업을 하려합니다.찾아보니 파티션구분이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공유공구와 기계 등을 놓을 공유공간을 따로 두고 사무공간만 구분해서 각각 도소매,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추가로 원데이클래스를 병행 한다면 교육서비스업도 추가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이경우도 분리된 교육공간을 각자 갖고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