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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미래도정열적인홍차직장내 카톡 내부고발자에 대해 질문입니다.회사와 직원들간의 마찰이 있어 불편을 느낀 직원들이 모여 회사직원 전체를 카톡방에 초대해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 노조설립등의 행위를 진행했으나올해 초 회사측의 승리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7월경 퇴사자를 포함한 직원(11명)의 톡방이 만들어졌고이 방에서 고소 대상이된 회사와 직장 상급자에 대한 험담괴 모욕, 노조위원장 투표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저는 회사에 더 다녀야하는 입장이라, 고소및 노조 설립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회사의 공지등에 두려움을 느껴 단톡방 내부고발자가 되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화내용 전체를 회사에 캡쳐해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대화내용 캡쳐본을 요구함)이후 직원단톡방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하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오랫만입니다.퇴사자 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에 관여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측이 본 카톡방에 대해 열람을 요구 및 직원들 개개인에게 내용들을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라도 이 톡방 내용을 오픈한 직원이 있다면 조용히 개인톡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말고 나중에 유출 이 확인된다면 유줄한자와 사주한자 둘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카톡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줄시 나머지 개개인 직원들이 따로따로 밥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미리 고백을 하는 직원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직원측, 회사측 어느쪽의 발언도 위협적으로 느껴져 결과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승리한 회사편을 들기로 했습니다.현재 회사는 제가 내부고발자인걸 알고있고, 직원카톡방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까지는 특정을 하지못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저에게 어떠한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직원 단톡방측에서 내부고발자 특정및 고소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직원 보호를 해줘야하는것인지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겸손한닭발사업자실직적인사장입니다 빌려주신분에게피해최소화하고싶읍니다제가명이를빌려사업을하다망했읍니다 사업자을빌려주사람에게나왔는데제가실질적인사장이라고말하고내가받을순없나요모듣책임을지고싶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지지받는소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내용증명 관련해서 물어봅니다.아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또는 어떻게든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개조식)1. 국책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주관)와 A 업체(참여)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 완료(5억 이상 가치)2. 사업 평가 때까지 잘 작동하였음.3.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가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4. 유지보수는 B 업체(A 업체가 용역을 준 업체)가 원격으로 SW를 수정/보완 등을 진행.5. 4회 이상 시도했으나 고장상태는 그대로임 (9월 고장->현재)- 장비가 바다에 있어서 원격 유지보수 시 우리 업체가 직접 바다로 가야 하는 상황(선박비용, 출장비 등 발생)6. 우리 업체는 A 업체에 현장으로 와서 A/S 요청하였으나- A 업체는 거리가 멀어 일정 등의 핑계로 어렵다고 하며- 또 B 업체는 개발담당자가 퇴사하여 현장방문 및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함.7. 결론 A 업체는 A/S에 대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선포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그 후에 회사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나아가서 보증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 범위 외의 행위이므로 문서위조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활동적인데이지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떻게 하나요?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교육을 받나요? 비용이나 최근에 하신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속기간 중 제3의 재판에 참여 가능?3심 모두 임금체불 50억으로 인해 구속이 된 지인이 있습니다억울하다며 위헌 소송 내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거래처들을 부동산 압류 유채동산 소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구속중이라도 부동산 경매 매각, 유체동산을 위한 빨간딱지 붙이는 과정, 경매 매각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위와 다른 건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도 진행 중이라는데구속된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한지?참여가 가능하다면 사복차림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임금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끔끼가넘치는포도메리츠화재 “민사소송 법률비용“ 자문구합니다.안녕하세요.보험 가입한 약관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 후 자문을 구합니다. 1. 보험 가입일 : 25.12월 2. 사건 발생일 : 26.1월 3. 사건 발생 사유 : 현재 법인 대표로 25.10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나눠서 받고있었습니다.공사한 업체에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2인의 회사 투자 금액이 달라 서로 모른척 하고있습니다.해당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문 1. 법인 대표이고, 보험 가입시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미수금 소송건으로 보험 적용 가능할가요? [확인 약관 내용 첨부]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최근 연예인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안녕하세요, 최근 남자 연예인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그 연예인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어떤 차이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대학교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학교 교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임대료는 무상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5천만원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된다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 무상임대로 진행됨에따라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보고싶은신입사원이사의 보수변경과 보수한도 설정의 절차24년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대표이사1 사내이사2 이렇게있는상태입니다.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적혀있는상태입니다.대표이사1명과 사내이사1명은 24,25년도 모두 급여를 받은상태이며 26년도에 사내이사1명 급여예정입니다.질문1.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려 합니다. 임시주총을 열어서 진행해도되는것인지 정기로 진행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질문2. 임시주총이 가능하다면 작성일자를 24년도로 작성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26년 임시주총으로 열어서 작성해야하는지?질문3. 정기주총으로만 가능하다면 지나간 24,25년도는 문제가 되는것인지?질문4. 26년도 대표이사 급여가 감소될 예정인데 주총 후 보수한도내의 변경은 따로 주총이나,이사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