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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오라오라우리나라는 부쩍 노조 파워가 강한거 같은데요매년마다 항상 노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가만보면 금전적으로 회사에 부당한 걸 요구하고 안들어주면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부당한 요구조건으로 파업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노조들은 해고를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뱀225모르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다고 나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한 것 처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간혹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성함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나요? 이럴경우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쓴거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바위새133회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회사를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협력업체에서 간단한 선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선물을 받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원앙73미용업 창업 시 투자자로서 해당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투자계약서로 영업 신고 및 세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미용업 창업 준비 중입니다.동업자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 영업신고가 가능하나,저는 해당 자격증이 없어 공동 대표로 올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분에 관한 계약 및 세무서 신고는 일반적인 투자계약서 및 정관을 통해 정리해도 될까요?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재무, 회계 관리 및 투자 자금 전체를 대고 수익을 분배할 예정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듀듑바바바잘못 송금된 돈을 직접 해당 계좌로 돌려주면 안되나요?단기알바비가 추가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첨에 들어왔을때는 개인계좌로 들어오고 잘못들어온 것은 회사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담당자가 첨에는 자기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회사 계좌로 보내겠다고 했는데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직접 돈을 다시 보내는게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아은행통해 처리하고 싶은데 담당자가 법인의 경우 은행에 직접 가야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백로278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창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회사내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 3명이서 사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혹시 사업준비절차나 프로세스 같은게 있을까요?3명 모두 사업을 처음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수물결사기죄 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저는 잡OO아 취업사이트에서 컴퓨터 출장수리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컴퓨터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모집 공고 내용에 수리교육을 해 준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면접시 교육은 모두 본사에서 해주니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프리랜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약 이틀간 총 7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내용은 고객응대방법과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으며 계약을 위해선 컴퓨터 수리부품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으나 우선 30만원만 내고 70만원은 매달 급여에서 2개월간 차감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다음날부터 바로 수리오더를 주겠다고 했으나 출장수리에 대한 교육도 못받았고 수리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더 거부를 하며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채용모집 공고에는 주5일 일8시간 근무라고 해놓고는 주6일 일12시간 가량을 근무해야 한다고 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또 이곳에 적지 못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지침이 있어서 근무를 거부했습니다.그러니 회사측에선 보증금 30만원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후에 메일을 보내줄테니 메일을 보고 사인하여 보내주면 지급하겠다고 하고선 메일 내용은 계약위반으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꽤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믿었는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부품 지급자재 와 업무폰 반납여부, 수금정산입금과 고객과의 A/S처리, 업무인수인계와 계약기간 등 본 계약이행의 완료 확인이 되면 반환지급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부품 자재와 업무폰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오더를 받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금정산입금과 고객과의 A/S처리 문제와 업무인수인계등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에선 계약기간을 임의로 기본 최소1년이라 정하고 그것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와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여쭈고 싶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족제비61회사에경찰이찾아왔어요그게권고사직당할이유인가요?벌금건으로 회사에경찰이찾아왓어요 그이유로 권고사직을당할수가있나요???이게가능한일인간가요 억울해요방법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김진우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ㅠ김진우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한지 1년이 지나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규정의 승인을 받고그 이후에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래의 경우가 예시입니다.2024년 01월 01일 A이사 선임2024년 02월 01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퇴직금 한도 대폭 상향)2025년 01월 01일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주주총회 결의(승인)2026년 01년 01일 A이사 사임 및 퇴직금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임원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 결의 시기가 궁금합니다.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2.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임원 퇴직시점에 다다를 시기에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