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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프로질문러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시는분이 제 이름으로해서 회사명의를 사용하고 싶어하는데그럴경우 제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따로있는건가요?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시 제가 신경써야 하는부분은 어느부분인지..그냥 전체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불이익이 뭔가 있을지 장점이 뭐가 있을지..추후 저도 사무실 하나 차릴예정인데 혹시 그런 중복적인 부분도 문제가 발생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여새176퇴직시 꼭 직장등록을 말소해야하나요?부모님사업장에서 일하다가 4년전에 퇴사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사업장에 등록되있습니다현재는 개인사정상 계속 무직상태이구요이런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채용 확정 후 연락없는 직원 채용 안해도 되나요채용 확정후 회사 별로다고 회사는 1달이나 기다려줬는데직원은 당일날까지 미리 말도안해주고전화와도 안받고 하는 사람도 많나요?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찬란한악어15횡령으로 고발해야하나요? 탈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이런 경우 경찰에 고발장 접수 및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질문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가 계약위반으로 8억 원의 위약벌을 A법인에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 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습니다.국세청에 탈세 신고 및 경찰에 제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리캔버스에서 만든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나요제가 사업을 해볼까하는데미리캔버스를 이용하고 사진도 있더라고요사진도 추가하고 글꼴도 썼는데요즘 글꼴에 대해 완전 허용과 일부허용이 있던데미리캔버스의 상업적 사용 저작권문제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 휴일에도 업무관련 급한 사항이 있어 전달하는 것이 노동법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표범111아르바이트에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작년 12월말부터 2주동안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업종은 제과제빵입니다.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하길래 불합리하자고 말했더니 해고를 통보했습니다.그래서 전 진정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안을 진행중입니다.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열을 받았는지 제가 매장에서 먹은 빵과 커피등을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하네요.물론 입사당시 음료는 마음대로 제작해 먹어도 괜찮다고 하였고 직접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저녁시간과 겹쳐서 5시간 이였기 때문에 매장의 빵을 먹으라고 직접 권하기도 했습니다. 전 사장의 허락하에서만 빵을 먹었습니다.추가적으로 사장이 포스에서 재고를 빼고 빵을 먹어야한다며 직접 포스로 빵 재고를 빼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사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고 매장을 혼자 도맡아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이런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장은 cctv를 근거로 진행한다고 말하네요. 분명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개102이연성과급 퇴직 후 미지급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성과급을 일시지급하지 않고이연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퇴사를한 이후 남은 성과급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토끼33마트 전대계약 영업 중 마트휴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방법?안녕하세요.마트 전대계약으로 정육 수수료 코너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트 운영시간은 365일 08시~22시 입니다.12월 중순부터 합의도 없이 1주일간 마트문을 열지 않더니그후부터 09시~18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네요.심지어 매출이 가장많이 나오는 토.일은 휴무를 하고있습니다.마트문을 열지않으면 장사를 할 수없어 금주에 언제부터 정상화할지 물어보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사전 종료를 종용해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이러는것 같습니다.정육특성상 명절대목이 있는데 지금분위기로는 구정에도 어떤식으로 영업할지 물어도 답을 안합니다.매출피해부분을 보상받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회사의 급여대장 및 직원 근로내역 등을 노동부 신고를 위해 반출했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근기법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해자료를 작성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급여대장과 직원들 연장근무 신청서 등을노동부에 제출했었습니다.제출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이름과 입사일, 퇴사일 외의 다른 개인정보는전부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1. 회사에서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다른 성립 가능성 있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