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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얀달팽이96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달팽이96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한국법인을 설립 후 해외로 진출해서 한국법인의 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 작업을 하는 부업작업장에서,A 근로자가 위생상의 문제(씻지 않거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 등)로 타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담당자 및 전체 근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업무회의 종료 전 담당자가 A 근로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다수의 인원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이다 보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온풍기 등도 돌리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페브*지 등을 한번씩 뿌려주고 근로를 했으면 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상기와 같은 상황에서,A 근로자가 담당자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돈붙는자석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온라인판매을 할려고 ..?이미 미용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온라인 판매을 할려고 하면 업종 추가가만하면되는지 아니면 따로 사업자을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한사람이 사업자1개만 등록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답해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갸름한살모사122노래연습장 폐업절차중 영업허가증 지위양도코로나로 더이상 유지 불가여서 휴업신청하였고 폐업 예정입니다 폐업하려 건물주와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도중 건물주가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이야기를 합니다일단 보증금을 다 까먹을만큼 장사가안됐고 1~2개월정도 월세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협의해 안에있는 기계나 모든 것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구요 각서 공증받아야해서 인감이 필요하다길래 준비중인데 갑자기 영업허가증 지위양도를 해주지않으면 철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영업허가증을 그냥 내어주는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쁜기러기8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상 공장이전시 노동조합과 충분이 논의후 결정 하기로 정해져있는데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공장이전을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할수있나요그에 대한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별점테러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나요?어떤 편의점이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같잖은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해 해고예고도 못받고 바로 해고됐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해 해당 매장에 리뷰를 남기지 않고 단순히 별점만 테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의 처벌 범주에 들어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더레인이번에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는데, 불공정거래 아닌가요??이번에 회사로부터 본 계약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거래인거 같은데만약에 불공정 계약서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또 불공정계약서가 맞나요???아니라면 왜 아닌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인자한보석새215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만약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떻한 처벌을 받나요?주52시간 불이행한 근로자도 처벌되나요?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신고시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A법인이 있고 BCDE는 A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지점에관한사항에 BCDE가 나오는데요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주소는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고각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르고 BCDE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BCDE각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ABCDE 모두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가 보험료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BCDE에 직원이 늘던 줄던 상관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