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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가끔부유한가수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의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업무상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현재 회사에서는 3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번달 실적이 저조하고 외부미팅수도 저조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달 휴가를 8일 정도 써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있는 시간이 없었고 ,근무한 3년간은 타 영업사원들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달만 실적이 안좋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씁니다.회사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영업사원), ②업무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③ 급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에④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의 생각은 과연 급여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궁금하고실적이 저조하다면 해고를 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업무상배임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업무상배임죄나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티스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상장된 회사들은 회사가 돈이 없을때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쓰는대요. 방법들중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참밀드리32Sk 브로드 밴드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티비를 못봤는데..?어제 우리 지역에서 장애로 인해 티비가 안나왔습니다. 아침에 문자로만 죄송하다 하는데 추후 비용 할인같은 내용이 문자로 올까요? 안오면 항의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야망이넘치는매운탕쿠팡 대리점과 백업기사로 계약했는데.. 제게 말한 단가랑 실제 배송 단가가 다릅니다.안녕하세요.택배 배송업 백업 기사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백업기사는 고정기사가 쉬는 날 대타로 뛰는 거라 실질적으로 더 힘들어서 비용을 더 많이 줍니다.이 회사도30원을 더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배송 기사 단가가 790원이라 30원 더 줘서 81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근데 실제 배송 기사 단가가 850원이더군요.계약서는 개별 단가 자리에 백업 단가라고만 써 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의 삶의 목표는 무조건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가 주식회사를 직접 차린 다음에 빙그레 주식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제가 회사에 있는 간식, 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하다가 걸렸습니다.소액으로 타이레놀, 음료수, 초코릿, 볼펜, 회사제품 등등 다합치면 낱개로 100개정도 셀수없지만 횟수로는 10번정도 인것같습니다.회사제품은 판매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훔친 제품 수량이 많고 여러번 훔치는 영상이 CCTV에 담겨있습니다.그 일로 퇴사하게 되었고 대표님은 CCTV영상으로 변호사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합의없이 처벌받게 할거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 몇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1.피해자가 이사건을 신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2.사건관련해서 집으로 우편물이 오나요?3.합의없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저어새12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를 보게 되면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데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저어새12소액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소액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야망이넘치는매운탕택배 배송업 계약하면서 대리점과 차량 대여를 했는데..안녕하세요.택배 배송업을 시작할려고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차량 구매가 안되는지라 회사 차량을 빌려서 타기로 했습니다.택배차량 한달 대여비는 90만원으로 하기오 해서 차를 받았는데.. 9만5천킬로가 넘는 노후 중고차 였습니다.제가 계약 당시에 차량이 중고라든가 신차라든가에 대한 말은 없었던건 맞습니다.근데 원래 택배 차량 대여비는 통상 하루 2만원으로 50만원이 기본이고, 신차일 경우 85~90만원으로 현성 되어있습니다.근데 대리점에서는 자기네 차량은 어떤 차든 90만원에 대여가 들어가니까 그냥 1년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화물용 뒷문이 삐꺽 거려서 열고 닫을때도 힘들고 짜증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바다사자156사업자등록증에 공장소재지를 추가하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사업자등록증에 공장소재지를 추가하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급한상황인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