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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저를 피의자로 고소를 하고 무혐의가 나온 뒤제가 무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니 피의자가 회사의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전무가 혐의의 주체이긴 한데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피의자가 바뀌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나팔새177입찰자격의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공정거래법40조, 45조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는데민간사업자가 제한경쟁입찰 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했을 때 법에 저촉을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불가 같은 사례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재칼238운영규정 수정 시 부칙을 계속 붙여야하나요?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할때마다개정한 날짜로운영규정 맨 뒤에똑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 및 일 반 통상관례에 따른다.② 이 규정의 내용과 운영법인 회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회칙을 우선 적용한다. 라고 붙입니다~~이렇게 개정하는 날짜마다...부칙을 저렇게 붙이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코알라74법인등기 인터넷등기소 미리 신청 후 등기소 직원이 가도 괜찮나요?법인등기 e-form에서 신청서 모두 작성 후,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미리 납부하고,위임자 설정 및 위임장 작성 날인도 완료되었는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작성하였으면 직원이 가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올빼미45합의서작성과정을 동영상촬영법적효력현재사업주 근로자간의 합의서를작성하려고하는데 사업주 측에서변호사고용해서 합의서작성후저에게 합의보자했는데 아무리봐도 먼가내용이찜찜해서 제가계속 합의서내용 수정을요구했는데 결국조율이안되니 사업주측에서 서로만나서 각자동영상촬영하면서 자필로 합의서쓰고지장찍자하는데1.이렇게 합의서작성하고 진행해도 법적효력이있나요?2.합의서내용은 상호협의만되면 어느내용이든상관없나요?3.프린트하지않고 수기로쓸거같은데 상관없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비버236언론사에서 선거캠프에 음료수를 후원하면 선거법 위반?언론사에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거캠프 진영에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후원을 하게되면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타조242상용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상용직이 일용직 반대개념으로서 4대보험 취득 관계없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체결하면 상용직이라 봐도 될까요?예를들어 3.3% 떼는 프리랜서가 갑사와 1년간의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상용직으로 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숲제비158법인 정관 및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법인정관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저희 회사는 1인 (대표)사내이사 /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중소기업입니다.1. 임원 퇴직금관련 규정을 추가한다거나 주식 증자를 한다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2.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은 언제 작성하는건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건지?3. 위의 의사록을 토대로 변경된 부분이 생기면 법인정관에도 그대로 수정하면 되는건지?4.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지급배수를 수정해야 하려고 하는데 몇 배수로 하는게 적정한건지?보통 3-5배수라고 들었는데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박새294법인 사무실 계약 종료 후 법인 주소지 이전을 안 할 경우?제목처럼 법인 사무실 계약 종료 후 법인 주소지 이전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IT 회사인데 조만간 휴업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 기간 동안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을 본인 자택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