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아반테N이런것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산업기능요원으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2주 전쯤부터 기숙사 방청소가 재대로 되어있지않다고 청소 안하면 기숙사방에 있는 짐 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안치우고 하면 기숙사 방빼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말한거를 업무내용 외 지시나 권리행사 방해 또는 강요죄 같은걸로 처벌가능한가요?(기숙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며 따로 관리비는 안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와우포인트앱프로그램개발 계약 이후 의뢰인이 연락이 2달째 않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22년 4월경 앱개발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을 헀으며. 대금 지불 방식은 계약시 50%, 완료후 50%인데요.1차개발은 완료했고 결제모듈만 연결해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의뢰업체 투자자들끼리의분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내부 상황은 자세힌 모르겠지만 저희입장에선 모듈 연결만하면되는 상황이라 어떻게할껀지 물어볼려고 여러차례연락을 햤는데 2달째 연락이 되질않아 이럴경우 개발했던걸 그냥 전부 파기를하고 계약금만 받는걸로 끝을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프로그램 파기를 했을때 1년후 연락이와서 계약건 계속진행하자고할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투명한말똥구리57이러한 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입니다원장과 관리부장이 공동투자하여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이십여명정도 입니다사무실직원들에 의하면경리담당 여직원이 매달 허위로 초과근무신청하여 사십만원 정도의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있다고 하며이런 사실을 원장과 부장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결국 경리담당여직원만 허위 근무수당을 수령하는것이 아니라원장과 부장, 경리담당 여직원이서로 짜고 허위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불만이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원장과 부장, 경리는 어떤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며,이들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고릴라88공무원 고용휴직이 가능한 기업은 어디인가요?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고용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이 어디인가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멧새117주5일근무10인이하개인사업장?주5일근무는 10인이하개인사업장에서는 적용이안돼나요? 법인사업장에만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근무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 사장의 권한으로 할지 말지 결정권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 살자! 우리중소기업은 아직도 년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년차 수당을 못 받고있는데 회사마다 다른가요?다른 회사는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변론기일 불출석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과거 재개발 조합에 근무했을때 (피고)조합장 및 임원들 합의하에 a라는 업체를 선정 재개발 관련업무를 맞겼으나,수년이 지난 현재 (원고)현 재개발 조합에서 과거 a라는 업체 선정이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 하여(부당이득) a업체외 업체선정에 관여 했던 수십명의 조합임원들과 조합장을 민사 사건으로 (피해액 2억여원)고소한 상황입니다.1년여만에 변론 기일이 확정되어 전일 등기로 서류를 확인 하였 습니다.이에 a업체에서 피고1 소송대리인 이라 하여 변호사 선임등 소송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여기서 피고 1은 a업체 입니다)궁금한것은 a업체의 변호인이 수십명의 피고인까지 함께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아니면 피고1 자신만 변호 하는것인지를. . (조합원 수십명중 개인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인원은 1명뿐 그외 변호사 선임등 확인은 안되고있습니다)이에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또 불참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피고 (일부),원고,대리인 성명등 삭제 사진첨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뜸부기76다니던 사무실이 폐쇄하여 집과 왕복 4시간이상인 본사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안녕하세요.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본사에서는 본사에서 조사를 하지않고 부정을 하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과장님은 성추행 가해자와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본사로 발령난 후 9월14일부로 퇴직을 하셨고 부장님도 입하한지 1년이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는 저외에 아무도 없어 본사에서는 제가 다니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사로 출근해야한다고 9월8일 임의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9월13일에 본사로 가서 본사로 이동을 하기에는 어렵겠다며 권고사직 이야기를 나눈 후 (참고로 집와 회사는 통근거리 최소 4시간 이상입니다) 9월14, 15일에 갑자기 유급휴가를 받아 쉬는와중 9월15일 권고사직은 안된다는 회사에 입장에 그렇다면 인사발명장에 본사를 출근하지 못한다는 정확한이유와 발령시기를 꼭 기재해 9월달까지는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디만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사발령문을 내려 9월19일부터 제가 다니던 사무실을 폐쇄하여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법적으로 이것이 아무문제 없는건가요?저는 말일까지 회사에 다닌 후 퇴사하고 싶급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콜리184대부업 법인설립에 대한 진행 절차안녕하세요. 대부업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필요서류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무슨 교육강의도 들어야하던데, 일반 업종에 비해 다른것같아서요.절차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흰금조89직장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회사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메신저로 MS-office 의 Teams 라는 메신저를 활용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각 센터마다 업무PDA가 적게는 50대 많게는 100대가 넘게 비치되어 있고각 인원들이 PDA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급X)여기서 문제는A 그룹의 다수 인원들이 B 그룹 인원에 대한 험담,유언비어,욕설 등을 사용하여 비방하였고B 그룹 인원중 한명이 출근후 Teams 메신저를 로그인 하기 위해 PDA를 수령하였으나A 그룹의 인원이 로그아웃 하지 않은체 퇴근하여 해당 내용을 B 그룹 인원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B그룹 인원은 본인보다 선임 근무자 C에게 캡쳐,촬영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선임 근무자C는 이 내용을 토대로 센터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자에게 해결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회사 내부 윤리센터로 고발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회사 내부 윤리센터에서 조사 과정중A그룹의 대화내용을 입수한 B의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즉, B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을수 있다, B도 처벌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이 B의 행동에 있어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