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아비128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법적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출 서류 중에 보통 자격증 사본이나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격증이나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다른 곳에 사용해버리면 자격증을 제출한 사람도 자격증 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튼한호저223입사3개월째 산재보험관련 질문입니다회사입사 3개월째 사고로 산재처리시 급여가70%만 나온다고 하는데 2개월의 평균 70%만 나오나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사람도있는데 저는 입사3개월밖에 안되어서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밀잠자리27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2021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사 사무실 자료 2019년~2021년까지 3개년치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잘 못한 부분을 제가 다 수정해야 하나요. 업무 지시자도 상사가 아닌 상사 와이프분이 하십니다.(등기 이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밀잠자리27회사 차량 긁은거 배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당시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 차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도 전 운전이 무서워 안하겠다고 했는데 범퍼카 처럼 타고 다니라고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퇴근하고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고 다행히 상대방에서 선처해줘서 따로 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자차 처리도 안했구요. 문제는 제가 이제 퇴사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를 합니다. 이걸 배상해야 하나요?? 차량은 지원해 줄땐 어차피 오랜된 차고 본인도 막 긁고 다녀서 긁어도 상관 없으니 맘 놓고 타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나방89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당x마켓어플 동네알바카테고리에서 알바를 구하던중 패션무역회사 알바가 있길래 지원을 했습니다.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옷 사진을 보내주면 그 옷과 비슷한 스타일종류의 옷을 의류매장을 돌며 옷사진을 찍는업무였습니다.그러다가 해외거래처와 함꼐 찍은디자인이 채택이 되면 패턴수정작업을 거쳐 국내공장거래처에서 옷을 발주하는 비용 선금을 전달? 해줘야된다고 했습니다. 일당은 11만원으로 당일 지급해준다고 했구요. 그래서 일단 과정이 복잡해서 사진찍고 사진이 채택이 되면 그때 다시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번주 이틀 이번주 이틀 매장 돌며 옷 사진을 찍었습니다.(사람x, 의류만) 그리고 오늘 사진을 찍는 와중에 제사진이 채택되었다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지정해준 역으로 갔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잠깐 했는데 뭔가 말투도 살짝 그렇고, 돈을 받으면 100만원씩밖에 입금이 안되니 5개 주민번호 줄테니 입금을 5번에 나눠서 하면된다 라고 하길래 바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왜 이런방식으로 하지? 하면서 일단 나갔습니다. 거래처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길래 일단 담배하나피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보이스피싱같으면 바로 경찰서 가봐야겠다 싶어서 편의점들려서 담배하나 피고 왔는데 인상착의의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사람 없대니까 기다려보래서 밧데리가 없는상황이라 밧데리 없다고 하니 일단 그럼 퇴근하라길래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일당지급 한번도 받은적 없고 일당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사진만 주구장창 찍다가 이 모든과정이 보이스피싱수금책이용을 위한거였나 싶습니다. 오늘 만약 일당입금을 해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수금책일거라는건 저의 의심이고,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거나 입금, 송금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드릴게요.1. 이 경우엔 저는 그럼 수금책으로써의 역할인가요?2. 수금책으로써의 역할이라면 저는 수금책 공범인가요?3. 공범이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4. 공범이 아닌가요?5. 공범이 아니라도 이사실을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개운한알파카231공동대표 사임에 따른 회사 재산 분할?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어느 조그만한 스타트업 회사에 공동대표가 있는데 지분은 5:5입니다.그런데 A 대표가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떠나는 A 대표에게주어야 하는 재산? 이런게 있을까요? B 대표는 남은 직원을 데리고 회사를 계속 운여할려고 하고요지분으로 회사 재산을 분할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매출액 기여도?로 하는 것인지?그런대 대표들이 영업을 했더라도 실무는 직원들이 한건데..아니면 그냥 대표님들끼리 협의로 진행하는 부분인지..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뜰한군함조116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 등 성범죄 취업제안 대상자인데 속이고 취업했을 경우?유원시설에 성범죄 이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취업제안 대상자가 취업하였을 경우회사의 불이익과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저희 회사는 유원시설로 1년에 2회 전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합니다.1. 이력 조회 후 범죄 이력을 가진 분들이 나올 경우 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2. 입사 시 성범죄 이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때오는게 가장 좋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별로도 받고 있진 않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범죄이력이 발견되었을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원한 회사 상호명이 2개인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제가 지원한 회사가 있는데요. 채용공고에는 ○○○○코리아(주)라고 되있었고,이 회사에서 면접 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회사위치를 문자로 받았는데, 회사이름이 다르더라구요.위에 쓴 상호명이 아닌, ○○코퍼레이션 이라고 받았구요.저 두 회사의 주소지가 같고,회사대표의 이름도 같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질문 드립니다..이런 형태의 회사에 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인권침해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300백명 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 검진을 한다며, 매년 회사에서 20만원씩 줘서 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사람중 유소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검진이란 명목으로 간호사 한명와서 하는 면담을 진행한다고 하며 - 공문을 만들어 전직원들에게 공개 했는데 유소견자 명단을 공개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검진을 받으러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이건 인원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나비241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오픈채팅에서 특정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결하는 의뢰를 5만원가량 돈을주고 다음날 특정시간까지 해결을 맡겼습니다 전 그 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제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은 내일 특정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돈을 계좌이체 하면 오늘 특정 시간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길래 돈을 계좌이체했습니다하지만 다음날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1시간전에 갑자기 시간관계상 어려울것 같다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하길래 그 8시간가량 연장을 해줬고 본인도 동의를 하고 그때까지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시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제가 카톡도 보내고 보이스톡도 해봤지만 읽기만할뿐 답장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일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