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기업·회사법률상냥한돼지195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얼마전에 저희 회사에서 면접 진행을 했었는데,면접자의 전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를 했었습니다.면접자는 면접에서 탈락 하였으며, 면접자가 인사담당자 에게 당사자 동의없는 레퍼런스체크는 불법이며,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면접자 레퍼런스 체크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설립의 준칙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법인설립의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인데. 그렇다면 준칙주의의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숙연한펭귄4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 정직원 입증은 주위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주위 친구가 근로계약서 없이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업무시간 급여 등 불합리한 처우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지경에 이르러서 사업주측은 해당 매니저를 프리랜서 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가 있는 곳도 아니어서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것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산뜻한가재243사실과 다른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후절차는 어떻게될까요?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할을 알아보기위해 전화를받은 상태구요 이후에 연락이없습니다. 내용은 회사돈을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희는 회사에서시스템으로 월급을지불하는방식이라 돈을제가직접 드리는시스템이아닙니다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고소를당한상태인데요 이경우 얼토당토않은 내용으로 고소를당했다면 이후절차가어떻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진도개162(사칭) "나 A 회사에 다니고 있어" 는 어떻게 처벌 되나요?한 예로 취직에 힘든 B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A회사(사&공 기업)에 취업했다 라며1. A회사의 가짜명함을 보여 준다(직접만든)2. A회사에 다니고 있다 말만 한다3. A회사의 재직증명서(직접만든) 같은 서류를 보여준다각각의 사항은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까칠한스라소니168상가주차비 유상이 의무인가요?상가를 분양받아서 2년째 관리비 (전기요금,수도요금 ,공동관리비 포함 ) 매월 5십만원을 납부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주차비를 아파트처럼 부과한다고 하네요.1대무료2대 1만원3대 5만원4대 10만원5개 15만원6대 20만원저희 사무실 직원이 9명인데, 6대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고 .... 나머지 3대는 일반고객처럼 매일 주차비를 납부하고 주차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이건 관리사무실에 횡포가 아닌가 싶어서요.ㅡㅡ;;;;;상가주변에 일반상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외부인이 주차할 가능성은 1%도 안됩니다.상가에 쇼핑몰도 없고... 식당도 몇개 안되고.... 큰식당도 없어요.뷔페는 당연히 없구요.... 목욕탕과 스크린골프장이 있어요.저희사무실외에 다른 사무실은 임차인 입주를 하지않아 공실로 되어있는데...요즘 임차인 구하기도 쉽지않은데, 주차비까지 이렇게 받으면 공실이 계속될꺼같은데..임주자대표회에서 이런 상황을 어떤식으로 관리사무실에 항의를 해야 주차비에대한 조건을 좀 변경할수있을까요????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푸른검은꼬리40세무사 사무실을 옮겼는데.. 건수때문에 법정싸움이 되는건가요?남편이 세무사사무실에 15년정도 일을하다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그런데 그전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던 업체들중에 10개정도의 업체들이 세무사보다 실무적인 일을 봐주었던남편이 재취업한 세무사사무실로 위임을 옮기겠다고 찾아왔습니다전 회사에 세무사가 계속 전화와서 온다고해도 받지말라..그러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이게 진짜 법적대응이 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초록별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는지요?제가 3년전에 지인 소개로 비상장회사 **홀딩스 라는데 주주로써 출자와 비상장주식과 코인을 구매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장과 이사들(주로50대아주머니들)이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들이라고하면서 모아놓고 1년에 서너번씩 사업비젼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것이 없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사한테 돈 돌려 달라고하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기다려라 하고는 소식이 없어서 회장을 직접 만나서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도 안지키고 계속 이삼일후에 주겠다 또 금요일까지 주겠다 이러면서 3개월동안 겨우 절반정도 받아냈는데 아직도 다 못받아서 이사한테 회장과의 톡한 내용을 우리 단체톡방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이버법에 걸리니까 생각해서 올리라고 겁을 주네요 있었던 사실을 톡한 내용을 캡처해서 단체톡방에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어치291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019년 상반기 쯤 기존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하였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8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구직활동 및 여행을 즐기다가 2020년 1월쯤 어짜피 기존회시가 문을 닫으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기존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대한 디자인특허는 2019년 7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만료가 된상태였습니다.이후 제품에 대한 생산 방법 등 준비를 마치고 4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 특허를 4월 18일자로 출원하였습니다.하지만 주변지인들에게 기존회사에서 만료된 특허를 4월 14일자로 회복신청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관련 특허법을 찾아보니 저에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부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뒤에 기존회사 대표는 제가 동일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것을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체 주변에 들리는 소문과 자신의 지례짐작만을 가지고, 특허침해 및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여기서 고소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회사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작은떄까치244제가 청소년인데 알바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제고2 되는학생인데 알바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는하시지만 제가 아는지식을 더해서 설득시키고싶은데 아는지식이 없어요ㅠㅠ 알려주실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