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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조용한셰퍼드224직장상사의 갑질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직장상사가 퇴근시간 이후 잦은 쓸데없는 전화, 인성이 덜되었다거나 욕을하는 등 폭언, 부서내부 회의 시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할 당시에 애인과 주말에 만난다고하면 발정난거 아니냐는 성추행적발언, 같은 부서원과의 이간질 등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결론은 회사 내 처리를 하여 정직3개월 되었다가 지금은 복직중이네요지금 심정으로는 평생 저주하고싶고 같은 하늘아래에 있다는게 공기가 아까울정도입니다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을 통한 제보였다면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말127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알고싶어요네트워크를 소개했고 본인이 결정해서 투자를 했는데그 회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유야무야 되버렸어요이럴때 저는 유사 수신행위를 한건가요?어떤 변호사 분이 요즘은 다단계법이 강화되어 유사수신행위가 강력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오소리206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요?부동산중개사무소에 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기본급없이 계약하는 실적만큼 퍼센테이지 만큼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실적만큼받지만 일하는건 10시출근 7시퇴근 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비울수없어 점심시간이나 화장실가는것도 후딱갔다와야하고 고객이 오면 상담이나 중개업무를 직원이 진행하고 계약성사의사가 있으면 사장에 보고하고 사장이 검토후 날인하는 방방식입니다. 얼마전 사장이 건설업만하고 부동산업무는 그만하겠다고 말일까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경우 비자발적퇴사를하게 되었으나 급여를 프리랜서 식으로 받고있는경우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은 급여만 프리랜서로 구두계약만 하였습니다 . 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오색조1905인이상 기업에서 건강검진 안시켜줘도 되나요?매장하나당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있고 곧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비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필수라고 하던데 진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나팔새87건설근로자 퇴직금문의 드립니다?제가 현재 건설 근로자로 일한지 11개월 입니다 한 현장에 있었구요 요즘 일이없어 회사에서 자르려구 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제가 나가면 퇴직금이 보장되는건가요?아니면 고용보험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란상괭이216위탁사업 브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E커머스 사업자입니다.위탁사업을 도매업체 혹은 소매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1) 대형브랜드 특히 누구나 아는 브랜드는 일명 오픈형 도매업체라 그런지, 별도 본사와 연락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는 걸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본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중소브랜드, 일명 소자본 개인이 출원한 브랜드는 본인에게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저작권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권리관계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우려될 때가 있습니다.업체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확인해두는 방법이 최고이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때, 개략적인 범위와 한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스라소니265투자금 반환 소송시 그로인한 피해보상과 절차?초기 사업을 위해 친구와 둘이 각각 5천만원씩을 모아 1억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자금이 모질라서 친구 이모부에게 자금을 빌리려 했으나 어찌어찌하다보니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제 계좌에 모아서 진행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부님 사업자가 있어 거기에 포함을하고 법인 계좌에 모으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자금 증명을 할때까지 이리저리 문제가 좀 있었어 진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자금증명시 이모부님이 증명자료를 안주고 지체하다 무산되어버렸죠. 그렇게 몇번을 진행하였지만 계속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자필로 서명을 받고 걱자 한부씩 가지고 있기로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기로한 날자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고 계속 시간 끌며 기다리라고만하고 약속하고 또 어기고를 몇번을 반복하다보니 지금 1년 8 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 그당시 자금마련을 위해 받은 돈에대한 이자는 계속나가고 주기로 또 약속을해서 집 계약을 하고 잔금치룰 때까지 된다된다 하여 진행하였는데 잔금치루는 날까지도 입금이 안되어 계약금 날릴수는 없어 이리저리 대출을받아 간신히 매꾸 었어요. 그로인해 매달 내야되는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제가 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후로도 준다준다 하며 약속 어기기를 번복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전 월급받아 대출금 내고 나면 생활이 안되는 실정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가마우지207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운송료를 4개월째 받지못했습니다.- 지입용 3.5톤 화물차입니다-매월 운송료는 부가세 포함 135만원입니다-4 개월째 밀려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할수 있나요?-책임자가 이리저리 미루기만하고 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얼룩말137직장다니면서 궁금한게있어서요?1. 개인사업자 5인미만 사대보험되고 6일근무 1일 10시간근무 월급220만원인데 잘받고있는건가요 일요일도 근무시간포함하는건가요 아님 포함되지않는건가요?2. 생리휴가 월차 이런게 하나도 없는데 개인사업자경우는 그러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늠름한문어214기업대표이사의 법적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법인 대표이사인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회사가 파산할 경우 내가 가진 지분만큼법적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책임이대표이사한테 있나요?내지분은 40프로이고 다른 이사가 60프로인데회사 채무에도 이비율대로 책임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