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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휴먼28265공기업 예를들면 lh같은 곳에 직원들이공무원법 적용을 받는지가 궁굼합니다 공무원법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인지 알려 주세여 입사시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된다 정도는 들은거 같은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기업이 ESG 공시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많은 기업이 작년부터 ESG 공시때문에 골치아파했던 것 같습니다.ESG공시가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후투티143학원강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부터 파트강사로 일하다가 작년 5월 1일부터 전임제강사(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고 있고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계약 근로 기간은 2023.5.1 ~ 2024.4.30 입니다제가 올해 예비군 4년차로 다음주 월 ~ 목에 동미참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혀있어서 원장선생님한테 예비군 일정이 있다는 것을 3월 말?즘에 안내드렸습니다그러더니 연기 하실 수는 없냐고 하셔서 연기사유에 맞춰서 연기하기엔 너무 힘들고 이후 훈련일정이 안잡혀있어서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훈련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었습니다그래서 곧 훈련을 가야되니 오늘 잠깐 비는 시간에 다음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어떻게 수업이 진행 될지 안내는 받았지만 결근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된다근로 계약서에 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예비군 훈련을 갔다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시네요..이대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불이익 받아야할까요?예비군과 직장관련한 법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크낙새127퇴직 일수 조정 관련 협의사항 논의안녕하세요 7월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저는 8월에 퇴사한다고 3개월 전 명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 테이블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연차를 다 쓰고 빨리 나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근데 7월 말 상여도 예정되어있고 연차를 조금 아끼고 싶어서 원래 말씀드린 날짜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테이블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란누에137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퇴직금 정산을 안해줄때회사에서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IRP통장으로 관리되는것 같던데 이번에 집을 매매해야 되서 퇴직금이 필요한데 정산해줄려고 하질 않네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대한개미새242탈세신고문의드립니다(내부고발)안녕하세요 탈세 신고 문의드립니다제가 내부고발로 탈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한테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세무서에서는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제가 제보한 걸 알게 될 경우 저한테 민사? 나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저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고 세무사는 아닙니다 제가 기장하는 법인업체가 탈세를해서 신고를 하려고하는겁니다) 제보내용은 거래처 경리직원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보석새257여성기업 신청 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회사를 다니는 중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사업자 4대보험은 꼭 가입 해야하나요? 1인 사업자고, 퇴사한 게 아니라서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이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성기업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북극곰94건설업체에 사기.협박죄가 해당이 되나요?이해가 편리하도록 저희는 A, 건설사 B, 하청업체 C하청업체C는 오랜 지인으로 알고지낸 건설사 B와 계약을 하여저희 건물에(현재 준공완료 및 대금지급 완납) 창호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소장(건설사B소속) 과의 불화로 대금 지금을 못받게 되자관공서에 제출하는 준공서류에 소방서류는 가짜이며시공된 창호는 소방창이 아닌 일반복층유리 이므로본인의 미수령금을 주지 않았으니 고발하여 과태료를 물게 할것이고재공사를 하게 할것이라고 당사의 퇴직자(당사의 재직자들은 전화를 무시함)를 통해전달하라고 협박을 합니다.또한 건설사B의 사장과 창호업체C와 협의하면 당사의 동의없이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며 추가 적인 발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혹시나 문제가 발생시 당사 또한 해당 업체에게 "사기,협박,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이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페리카나134일방적인 편의점 계약종료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A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인 5년이 끝나서 본부 인수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1달 전 부터 다음 경영주를 빨리 구해달라 얘기를 하다가 계약 만료일이 될때 쯤 되니 제가 운영하던 점포 주변에 다른 B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내서 본사에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걸 알게 된 본사는 주변에 B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니 인수하지 않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무효 조건은 1. 담배권 획득을 못할 경우 2. 건물주 협조가 불가능 할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사가 인수한다고 경영주 구해논다 해서 그거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주변에 다른 점포가 들어온다고 일방적 으로 인수 불가능 통보를 하는게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은 월급받으며 일하는거라지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을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고 배려 조차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뒤통수를 진짜 쌔게 맞았네요 4.9일이 건물 계약만료일인데 4.8일에 옆에 B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인수를 안한다고 합니다제대로된 해결책도 안주고 시간만 질질 끌어서 기존 계약일자가 지나 건물주분과 계약한게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 분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제가 월세를 매달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본부 인수 안할거면 폐점한다니까 폐점은 또 원리원칙대로 순서대로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찬란한고슴도치209대표의 지시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회게 담당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4대보험 세금 카드 모두 연제되었구요급여도 3달째 연체중입니다대표가 법인으로 돈이 들어올때마다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알림을 해놓은건지 입금될때마다 전화가와서 개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두달째 개인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대표 지분 100프로입니다이때 제가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않고 법인통장에서 직원들 에게 급여를 이체하면 제가 횡령이 될까요?횡령은 대표가 하는데 급여준 제가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