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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말쑥한도마뱀208소송중 법인 폐업하게되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소송중인 법인 대표 와 특수관계자 입니다 단른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입니다참고로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비슷한 개인업을 또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애벌래147알바생이 마감시간보다 빠르게 매장마감을 했습니다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이 4시ㅡ8시 입니다.근로계약서도 4ㅡ8로 쓰여져 있구요.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1. 몇 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2.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하네요ㅠㅠ안녕하세요 금토일 알바 3일했었고 알바가기전 하루전에 사정상이 생겨서 못할거 같다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거 돈은 언제 받을수냐 물었는데 다 못준다 솔직히 너가 그게 일한거냐면서 5만원만 준다고 이거라도 주는거에 감사히하라듯이 말하길래 어이가없었습다 3일동안 11시간 일했고 실습 수습기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일한 거 제대로 다 달라고 하니까 예의없다 너 때문에 가게에 손해본거 손해배상청구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위반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 가게는 근로계약미작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게에 저를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토끼153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최근에 지인을 통하여, 한 카페업체에서 제작한 달력에 동의 없이 촬영한 저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매장에서는 촬영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촬영장비 또한 없었기에 업체 관계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력은 해당 업체가 입점한 학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촬영되어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하여 악용, 비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이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가 점점 강화되는 시기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마음대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멋돼지111회사에서 노사협의회 녹취록 제출요구는 합법인가요?회사측에서 노사협회 회의당시 녹취록, 노사협의회 카톡을 감사실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녹취록과 카톡 제출요구는 불법은 아닌가요?특히 카톡은 경찰도 영장이 있어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들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콜리188제가 모은 자료를 책으로 팔고 싶은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제가 어떤 자료를 모아서 이걸 e북으로 팔거나 인쇄해서 책으로 팔고 싶은데요그러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아니면 출판업등록? 이런거 해야하나요 책 출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일단 질문합니다.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하려구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까마귀63사건마다 고소할수있는시효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도4월에 의류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하고, 법인설립을하여 동업제의를해온 사람에게법인서류일체와 법인통장을 사업준비과정에서 건네주게되었습니다.헌데 본격적인사업을하려던시점에, 대화를나누는데 자꾸 불법적인경로로 일을하려고해서, 업던얘기로하자.같이일을못하겠다고 제가얘길하고 관련서류와통장을 약2-3주뒤에돌려받았습니다.헌데 약1년의시간이흐른뒤에 그당시 제법인명으로 5억원의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알아보니, 실체도명확하지않는사업장에공급용세금계산서를 허위로끊어주고, 거기에대한 댓가를챙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법인으로 어떤일도행하지않았구요..지금 그거로인해서 엄청난세금이 채납중인데 사건명은어찌되는지 법적형량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저또한 어떤식으로 법적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두더지81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관하여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궁굼합니다.꼭 사단법인이 만들어야하나요??비영리 미인가 인데...꼭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 해서요...내년부터 법인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긴한데..ㅜㅜ어떻게 해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비단벌레208개인사업자 지식산업센터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현재 개인사업자로 생수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처음 사업자를 발급 할 때는 집주소로 등록을 했습니다.이후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했습니다.(월세)현 사업자로 등록된 주소를 임대받은 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관련된 업체가 들어가야 하므로 유통관련업종은 사업장주소를 사용 할 수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업태를 추가 해서 하면 할 수있는방법도 있다는데 방법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저빌43일년이 지난 달세에 대해 물어봅니다 절실해요달세계약 한지 일년이 되었읍니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 그대로 인수 하는 조건으로 인수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계약서도 그대로 주인 이름만 바꾼체 새로 작성하고요 자그럼 지금 일년이 된 시점에 계약서 세로 작성하자는 말은 없읍니다 제가 하는일이 꾸준하지 못해 두세달 후면 다른일 찾아 다른시로 갈수도 있읍니다 제가 알기론 서로 아무말 없음 처음 계약이 저절로 갱신 된다든대 세달후 다른시로 일자리 찾아 가면 선불금 걸어둔것은 바로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