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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회사에서 특정후보 지지독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특정당 권리당원인데요.요즘 특정후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휴게시간에 직장동료에게 인터넷출력물을 주거나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인터넷 선거인단 모집 게시물을 사무실 벽에 부착하는것은 안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밀잠자리195계약서없는 제품 설치, 장기 미수금으로 제품회수시 문제가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제품 및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경 A인테리어 업체의 의뢰를 받고 일반 고객님께 인터폰 설치를 해주었습니다문제는 이 A인테리어 업체가 현재까지 결제 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으며, A인테리어 업체 결제담당자 연락하면 통화도 잘안되고 어쩌다가 연락이되면 매주 금요일이 결제일이라며 그때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수금 상태입니다해당 설치건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며, 4월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인데요검색해서 알아보니 미수금을 못받는다고 제품회수를하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저는 계약서도없고 계약금도 받은것이 없는 상태인데, 인터폰을 설치한곳은 A인테리어 업체의 고객 자택입니다계약서없는 거래건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을경우 제품 회수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요?실제 인터폰을 설치받은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품 회수 및 선로 철거 후 고객님께 A인테리어업체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하고싶은데계약서 및 계약금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거래건에 대해서도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다고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늘푸른하늘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투잡?)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특히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무일에 용역으로 일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제가3년전에 월급문제때문에 가치일하던회사동료모욕을죠서 모욕죄 형사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다습니다 근데 지금 3년전에일한회사 대표를 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 회사 사장을소송을 걸어습니다소송건이유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해 산재승인까지다받고 3년지나 산재에서 부당금청구반환신청을 근로자인저한테했습니다 저는 2천만원이상넘는 돈이없써 노동부에 사장을 고소르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명단을 법률구조공단의로 넘겨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 다고했습니다 아직도소송은진행중입니다 근데사장은자기일도 안인데 모욕죄 피해를본직원을 꼬셔 근로자인저를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사장은 2520만원이상인돈을혼자 다부담해줄수없쓰니까 저한데 1500백만원이라는 금액을청구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식 찾아가 답변서 제출의래를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변 법원에서 열락이한번온다고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게되면 제가 말을잘못하고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희짱중소기업체 대표의 비리를 고발 하려고할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정황과 계좌만 가지고 도 신고할수 있나요?얼마전 퇴사한 기업의 대표는 세금탈루및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ㆍ 중소기업청 시설비자금대출을 서류상으로 부풀리고 은행통장으로 거래흔적만 남기고 다시 현금인출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등을 하는걸 보았왔습니다.저는 직원이라 어쩔수 없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겼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몇번을 하였고 차명통장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세금탈루도 하는등 여러방법들을 보았는데 정확한 사실규명은 어렵지만 차명계좌를 알고 있다면 신고도 가능 한가요?그리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가요?차명계좌인줄 모르고 거래를 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봐 신고하는것이 겁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물소12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신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임신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해당사유의 휴직신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대학의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대학의 자율권에 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수달54하도급법 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 없다?하도급법상 을이 갑에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물품 단가인상 요청 시 갑이 확인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을에게 원자재 거래명세서 외 근거자료 요구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견적서 제출시 자재비 임가공비 기타이윤 및 관리비가 기재된 세부 견적서 제출 요청또한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당적의 취득과 변경에 관한 사항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리한봉고148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우리들재단(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내용이 투자를하면 매주10%배당금 지급해서 400%까지 지급한다고하여서 투자를 하였는데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코인으로 지급받고 투자자는 본인의 가입한 코인거래소에서 매도하여서 현금화하는 방법이며,2달정도를 지급을 하였는데 이후에 지불을 하지않고 회사가 수익금및 회원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다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7월말 약속했다 8월13일했다가 8월말했다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이제는 원금정산해서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원금상환까지도 바로해 주지않읍니다.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기죄가 설립되는 지를 알고 싶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