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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바위새200보안 서약서를 꼭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취업 당시 서명 했던 '보안서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안서약서 내용 중 악소조항이 있어 관련하여 헌법/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안서약서 제 5조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 누설,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회사의 서명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서 유'무상 또는 장단기에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경쟁 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경쟁 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유무상의 근로(자문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업체를 창업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본서약서에 따른 전직 및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문명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서면동의를 받겠습니다.본인의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퇴사당시 연봉의 10배를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있네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612수익적 행정행위에도 이유제시 대상인가요행정절차법에서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고 배웠는데 그럼 수익적 처분에도 그 이유를 제시히나요?그리고 좀 당연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유제시라는게 법적 근거를 말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펭귄273상품권대리구매 알바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인스타에서 구인 알바 모집글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처음에 사이트를 주셔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상호명과 사업자번호가 나와있길래 정상적인 업체인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오늘 오전에 일을 시작했는데 오후에 은행에서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후에 사업자번호와 , 주소지 , 대표자명의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해봤는데 사이트와는다르더라구요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알아보고있다는 대답말고는 대답이 없네요저는 이미 400만원상당의 상품권 구매후 그사람에게 핀번호를 줘버렸습니다. 이후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취소가 되었구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쇠오리123실제근무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에 문제없나요?실제 근무일 2021.02.25근로계약서에는 2021.03.02부터 입사경력증명서에는 2021.03.01부터 기록사대보험 가입은 2021.03.01로 가입 일때2022.02.28로 퇴직 시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3월 2일부터 근무가 걸려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불곰212횡령죄 인가요? 추가로 주거침입 불법촬영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횡령죄)하고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 및 b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이상황은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 할까요 ?(본인 대화가 들어간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제가 퇴직의사를 말한 후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a회사의 대표와 이사가 오후에 일하고 있는 b회사로 찾아와 본인 동의 없이업체 인포메에션에 있는 제자리에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는 회원 일지 및 계약서 사진 및 자격증 사진(벽면에 붙어있는)을 찍어가 고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부분은 제가 신고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불곰212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횡령죄인가요?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 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 a회사 대표와 이사가 b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 b회사에 있는 본인책상에서 서류와 벽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을하는걸 확인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일을 빌미로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고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으로 얘기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자료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파리82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회사제직중 어깨와허리수술을 하고 회사에 산재신청을했으나 퇴행성이라 산재를 거부당했습니다그러자 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하라면서 다른직원들을 선동해 관리자가 일을 많이시킨다는 증언을 받아냈다는군요중간관리자는 당연히 하루의물량을 채워야하는 자리이기에 일하는것을 체크하며 일을 지시하겠지요!회사에사표를 내고 고용보험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사표를 냈기에 회사에선 줄수없다했는데 이것역시도 중간관리자에게 요구합니다고용보험을 받게해줄것이며 병원비300을 달라합니다민사소송걸어서 퇴직금을 압류하겠다고하는데가능한 이야기인가요?산재를 개인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오히려 중간관리자가 공갈협박으로 소송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직장도 권고사직하여 퇴사상태인데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다슬기228사업자 등록증 대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제 조카가 화물차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저는 연봉이 많아 안돼고 와이프 명의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냥 해줘야 돼는지 아님 인센티브를 받고 해주어야 돼는지 어떻게 해야 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집합건물인 상가 84젭곱미터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이건물의 의결기구로는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건물의 현황에 대해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내용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영위 회의록에 서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냥 서명을 위조하여 기록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에서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을 집행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위 7명중 4명이 문제에 해당됨.) 또한 그 조작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에서 비용등을 지출하여 번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면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멧새113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하자인가요?안녕하세요 . 애매한상황에 처해있어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닥트를 키면 압력이생겨 문이 열리지를 않어요 .창문을 열면 문이 열리구요 .그렇다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여름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수는 없는 노릇인데 .인테리어업체는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갈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네요 1.인테리어업체(A)의 책임으로 재시공같은것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2. 인테리어업체(A)를 통해 실제닥트를 시공한업체(B)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업체에서 말한대로 제가 불편을 감수하고 영업을 해냐하나요?오픈이 다가오고 지금 인테리어업체에 비용도 90프로가 납부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