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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훤칠한귀뚜라미156회사 대표이사 자녀의 말도 안되는 월급, 업무상 배임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투자사 자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대표이사의 자녀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받는 혜택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기업의 재무 상황해당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서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회사의 운영 자금 상당 부분은 외부 투자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2. 직무 수행의 실체 및 적정성해당 자녀는 연구원 직책이나 실제 연구 성과는 없으며, 주로 출장이나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합니다. 타 직원들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히 적습니다.특히 미국 지사 근무 기간 중, 지사 소재지 인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Full-time 추정)를 취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3. 급여 및 파견비 체계의 불공정성월 기본급 약 300만 원 외에 '파견비' 명목으로 매달 약 7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월 1,000만 원 상당을 가져갑니다.(직위는 선임 연구원입니다)회사 규정에 "파견비 관련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사회 초년생 수준의 직원에게 기본급의 2배가 넘는 파견비와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며 대표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질문]내부 규정에 '대표가 정한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 기여도가 낮고 학업을 병행하는 자녀에게 투자금 등 회사 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대표이사의 결정권 남용으로 인한 회사 자산의 사적 유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1. 00경매업체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할때 법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함법원자료에 현재 점거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그대로 게시함에 따라 현 이용중인 회사명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경매중인 물건과 같이 검색이됨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이용중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있음에도 계약업체로 부터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한 경매업체에 공지내용 중 업체명을 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며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해당내용을 비공개처리하면 된다고만 함이런것에 관련한 법적이 문제가 어던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창한회사 사장 마음대로 문닫지 못하나요?홈플러스가 사정이 안좋잖아요. 이런 회사 오너는 회사 더이상 운영안하려고 오너가 회사 마음대로 폐업 할 수 있나요? 요즘 하도 노조가 힘이 세니까 폐업하는것도 노조 허락없으면 폐업 못하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우리나라 정당명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우리나라 정당명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우리나라 정당들을 공공단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존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저신용 사업자도 보증증권 발급이 될까요?코로나로 국세가 밀린상태로 폐업신고 했다가 다시 개인사업자 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선금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신용자인 저도 사업자가 되면 보증증권이 발급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협력을잘하는장미임대차 계약이 중복으로 두 건 있는 법인, 주소 변경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A -> B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아래와 같이 겹치는 상황입니다.A 사무실 : 1월 31일까지B 사무실 : 1월 5일부터겹치는 기간 : 1/5 ~ 1/31현재 A, B 사무실 모두 인원 상주하고 있습니다.이때,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등기 시 변경 발생 일을 1/5 ~ 1/31 사이 아무 날짜로나 해도 무방할까요?B 사무실의 계약 시작일인 1월 5일로부터 지금이 2주가 지난 상황이라,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염려스러워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꽤핫한코끼리자동차 금형 조립은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생산직 중소 취업상태제가 어릴적 부터 조립 만들기를 좋아해서 지원해 합격 하였습니다 유튜브등 금형 조립을 보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거 같더라고요 많이 어렵나요 생산직 취업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향기로운커피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승계문제관련어머니 이름으로 인테리어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타일도기 외 건축자재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은 아예 안잡힌 상태입니다.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제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금속구조물공사이렇게 4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과 어머니 사업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그 자리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승계로 인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품목이 3개가 겹치는 상황인데 혹시나 같은 사업을 위한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3. 어머니 사업자에서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는 몇 달전에 추가했지만 관련 수주를 하지못해 실제론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정요청해 해당 품목을 삭제한다면 승계로 오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어머니가 앞전에 내던 사업자와는 업무의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품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혹시나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또한 향후 제 사업체에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고싶은데 기존에 가진 사업자를 폐지하고 들어와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수박인스타그램 계정 무고 정지사건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25년 6월에 메타의 과실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 몇개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안하고 있다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무고 계정 정지문제 해결이 변호사님을 통한 내용증명이 유일한 해답일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갑자기즐거운마법사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1. A가 돈이 필요해서 B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B가 거절2. A가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어주면 몇주뒤에 본인이 돈이 마련되면 그걸 다시 되사오겠다고 하고 거래를 함3.근데 알고보니 A가 갖고 있던 주식이 본인것이 아닌 투자회사 주식이었고 그걸 판매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B한테 팔고 회사에서 수료를 받음4.추후 더 알게된 사실은 그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짓조각에 그 투자회사 대표는 여러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은 상태5. A는 본인이 그랬던것을 인정했고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차차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먼저 연락 한번 없고 B가 연락하니 기억이 안난다, 그럼 자기가 그때 받은 수수료만큼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상한 예시를 들며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