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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2.06.02
회사에서 코인을 발매하여 판매하고 해킹당했다고 하더니 다시 다른 코인과 주식을 만들었다고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회사 회장이 미국FDA 아시아 총괄국장이며 국내 자산과리 공사 지분을30%를 사용할수있는권한과 마스크를 미군이 파견되어있는 여러나라에서 미군이 사용 하게 약정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며코인을 만들어 판매를 하였는데 약4개월전에 코인을 해킹을당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른 코인과 주식을 만들었으니 처음구매한 코인을 주식이나 새로만든 코인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환불을 하고싶은데 법률적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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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22.06.02
설계도면 착오로 인한 잘못된 견적서 산출시, 업체측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1. 사실관계당사는 사인물 제작업체와 사인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에 납품을 받아 설치시공에 들어감그러나, 실제로 제작된 사인물은 건물 정문 및 배면 설치 대비하여 작게 제작됨당사는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2. 쟁점사항1. 견적서상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된 사인물이 건물 대비작게 제작된 것은 업체측의 잘못된 견적에 의한 것으로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한다고 봄2. 이 경우, 부적합한 공사에 해당하여 업체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업체측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3. 업체측에서 재시공에 대하여 일부 비용 부담을 요청함4. 당사는,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하여 협의할 생각이 없으며,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청구 예정3. 질의견적서상 규격대로 납품을 하였더라도 실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설치시, 작게 제작되었다면 견적을 잘못낸업체측의 과실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당사에게 유리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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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22.06.02
스타트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청구서 거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몇년전 스톡옵션을 부여한 임직원이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때 회사차원에서 거부? 할수 있나요? 최근 근태, 성과 등 측면에서 너무 좋지않아 주주 편입이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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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2.06.02
이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여쭸듯 대학 동아리 문제입니다. 대학 동아리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단체가 사실상 학교보다도 제약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헌법적 가치마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도 다른 학생자치단체도 개입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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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사랑새6622.06.01
회사 물량감소로 무급휴가 보상관련용역업체소속으로 야간전담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물량감소로 용역업체와 계약끝나고 본사소속으로이전되었고본사소속으로 첫출근날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휴가 해야되서 근로계약서 안쓰고(4재보험은 가입됏습니다) 다음 출근때 작성하자했고 무급휴가 동의서만쓰고나서부터 3주동안 더 쉬면서 출근 기다리고잇는데이제와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왓습니다3주동안 일도 못하고 기다렷는데 회사측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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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21122.05.31
승진,진급 시 범죄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 재직자입니다.최근에 교통관련 일을 저질러 벌금형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음주X그런데 회사 내규에 보면 진급 시 3년 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을경우 진급 누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가알기로 딱히 회사에서 승진때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 승진심사에도 불이익을 받슬 수 있나요? 애초에 신원조회,조사 등은 제 동의를 받고 해야되지 않나요?참고로 승진 직전2년 전에 벌금은 실효 예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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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느시12122.05.31
회사에서 윤리경영하는 법적근거(법령)를 알고 싶어요회사에서 윤리경영 교육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기업윤리경영 교육을 해야한다고 내용은 있지만,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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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422.05.31
직장내 뒷담화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능여부와 제삼자의 녹음자료의 유효증거여부안녕하세요.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건 관련자를 편의상 A(본인), B(가해자, A와는 다른 조), C(B와 같은 조로 근무, B와 근무하기 전에 A와 같은 조로 근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B는 직장 내에세 최연장자이며 입사도 제일 빠릅니다. 직책은 위 아래 없이 동등한 설비운전원이지만 직위는 B는 계장, A는 주임, C는 평사원입니다.B가 C와 같은 조가 된 이후 B가 C를 업무적으로 많이 괴롭혀서 참다 못한 C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자료 수집차 근무 중 녹음기를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자료에는 C에 대한 괴롭힘 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비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A는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A는 직장생활을 개판으로 한다", "너(C)가 A랑 근무하면서 완전히 엉망이 됐다", "A가 너(C)를 망쳐놨다"는 식의 내용들이고, 녹음자료는 없지만 직장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A에 대한 비슷한 비방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최고관리자인 사업소장에게는 "A의 근무 태도가 개판이라 쫓아내야 한다", "A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출근하면 그걸로 영화나 유튜브를 보고 있고, C도 그걸 보고 따라서 한다", "A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 소장이 뽑았고 C도 전임 소장이 뽑았는데 둘 다 같은 놈들이다(전임 소장 라인이라는 취지인 듯)", "임금인상때 A, C만 동결시켜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이건 대화내용을 들은 다른 사람이 A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이때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A가 B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나요?2. C가 녹음한 자료들을 A에게 전달할 경우, A는 이 녹음자료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취급해야 합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3. 나중에 이사실을 안 B가 C에게 소송 등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요?4. 녹음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이야기들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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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콘도르14022.05.31
인테리어 업체가 문을 가지고 가서 더이상 연락 안되요안녕하세요,이전에 문을 가져가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글을 올린 적 있는데요,답변을 참고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어 질문을 다시 바꾸어 하게 되었습니다.업체가 문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저의 동의 하에 문을 떼어 가져갔습니다.이전에는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연락은 되었는데현재는 약속한 날짜에 안나타나는건 물론이고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문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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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요테2422.05.31
알바생 CCTV 감시하는것 같아요처음 알바생 교육 받을때 복지가 핸드폰 사용이라고 했고, 핸드폰 사용도 카톡 연락 오는거 답장하거나 몇시인지 확인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였는데 사장님이 다른 일은 하면서 핸드폰 해야지 그런것도 안하면서 핸드폰 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알바생 말을 들어보면 사장님이 매장 관리때문에 cctv 확인을 자주 하신다고 하고 사장님 있을때는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나 조치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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