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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고귀한개미핥기27직원이 횡령을 하면 밀린급여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개인회사도 재무팀장이 회사돈을 마음대로 3천만원정도 인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횡령처벌은 얼마나 받은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귀한개미핥기27법인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안하고 급여는 지급 어떤 처벌 받을수 있나요법인회사에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을 급여신고하고 그쪽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부당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물범84정직원 파업중 기본급도 받을수 없나요?정직원 전환된지 이제 1년 4개월차입니다.이번에 또 노사협의가 안되서 파업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면서일별로 계산해서 '기본급'에서 급여를 빼고 줍니다.파업은 쟁의권을 얻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거구요..파업을 하게되면 기본급도 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오릭스43도급직 근로계약 및 사업주의 4대보험 무단 상실현재 도급직으로 1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근무중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상담드려요작년 3월말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올해 4월중순에 4대보험이 갑자기 상실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상실사유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여서 도급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4대보험이 상실되었고 바로 새로운 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을 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4대보험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라는데 문제될 점이 없는건가요? 사업자가 바뀐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그리고 같이 도급직으로 일하던 분이 2년차가 되는시점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도급직으로 일하는 분들 모두 원청사에서도 도급업체에서도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보고 원청사에 문의를 해도 원청사와 업체의 계약내용이라는 얘기만 전달 받았을뿐 아무도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을 알고있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일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키위220직원 컴퓨터에 사장이 원격으로 본다고 하는데내년부턴 업무 스타일이 바뀐다고 하더니 30분 일하고 10분 쉬거나 50분 일하고 10분 쉬거나 일할땐 폰 사용 금지라고 하면서직원컴퓨터에다가 사장이 원격 걸어둔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일하는거 본다고 이거 감시 아닌가요? CCTV랑 뭐가 다른가요? 직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벌11사업자 대표일 경우에 잘못될경우안녕하세요. 협업이 예정 되있고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그중 누군가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와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논쟁이 생길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개리289대표채무자 변경 이의 신청서 제출? 변론기일15년전 처형이 운영 하는 회사에 주주가 필요해 이름만 등록해 이사직책 5년후 회사 파산되어 지금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채무자가 이사등록 되어 있는 저한태 변경 신청 들어옴 저는 대표청산인이 아님 으로 이의서1달전 제출 22년 2월 변론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집게벌레177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조건 실효성근로계약서에 아래내용으로 비밀유지의무 작성을 하였습니다사원은 근무중 알게 된 회사의 내부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회사의 지적 자산 및 내부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퇴사후 같은 저희회사 여러가지 제품을 똑같이 같은 조립방법 시공방법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고있으며sns 블로그등에 홍보문구또한 제가 항상 했던 문구들을 사용하고있습니다.그동안 다녔던 거래처를 그대로 이용하고있으며제품 설치 방법 또한 제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터득한 인터넷상에 오픈되어있지 않은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현재는 와이프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정말 힘들었을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얻은 저의 직업을 한순간에 훔쳐갔습니다.꼭 도와주세요.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하고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집게벌레177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육아휴직중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과태료투잡을 하는 파트타임 알바를 썼는데 일을 잘해서 다른곳 그만두고 정직원으로 채용원한다 했더니수락하였으나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와이프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더군요물어보면 귀찮아할까봐 알겠다고 하였으나 5개월 근무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아이도있었고 추측컨데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잠시 쉬었던것 같아요육아휴직이 몇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었더라구요.알아보니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과 상실 가능하다고 하는데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던데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저와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지않거나 절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이구아나75법인회사 지분 보유로 문제있을까요?1. 지인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5개월 운영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2. 법인 전환시 주주명부 등기로 본인 포함 3명이서 지분 분할 (본인 20%) *remark) 지분 보유에 대하여 별도로 취한 이득은 없으며, 대표 본인이 지분 51%이상 가져가기 싫어서 3명으로 분할함.3. 본인은 약 3년 재직 후 퇴사질문. 1) 대표와 특별 관계인이 아닌 상황이며, 지분 20% 보유로 인하여 법인 회사가 잘못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퇴직했으므로, 회사와 연관되기 싫어서 주주명부에서 삭제요청(주식양도)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공문 등의 증거자료라도 구비 해 놓으면 도움이 될지....(제 상식상, 비 상장주식도 거래의 성격을 띄다 보니 받을 의사 없으면 본인(질문자)이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해결방안이 없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