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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경찰조사에서 내사종결로 결정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회사에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노동부에서 경찰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으며 저는 내사종결에 대한 근거에동의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닭254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햇고 계약 당시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잇다라는 합의 계약함 그런데 운영중 4대보험 미납중A는 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B씨가 운영을 하였다 계약을 할 당시 대표 B씨가 신용상 대표로 등록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내가 대표를 1년 해 주길 하고 계약을 할 때 운영 상의 모든 문제는 B씨가 책임 지기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햇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지자 4대보험을 미납 하게 되었고 지금 현제는 미납보험료가 대표자로 등록된 나에게 계속 독촉이 오고 잇는 상태이다 B씨는본인이 납부 할 거라고 일부를 납부 한 상태 이고 계속 미납이라 독촉분은 계속 나오고 잇는 상태이다 A씨가너무 억울 하고 어처구니 없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알파카39752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국민신문고나 어딘가에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게 좋을지도...)신고당사자는 기관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직자상태에서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원숭이81투자소개로 인해 투자했어요 어떻해 하면 될까요?원금손실이 없고 저의돈을 불리게 해주겠다며 자꾸 투자를 권유하며 캐피탈까지 해서 투자를 하라며 권유 했어요 일단은 제가 있는돈을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회사 대표가 도망을 가서 이자를 못준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분 (투자권유한영업사원) 말에 의하면 대표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 징역 살아야 한다고 말로만 들었어요 그분(투자권유한 영업사원)이 투자권유하고 캐피탈까지 해서 투자를 자꾸 권유한 카톡도 있고 저한테는 미안해서 돈을 꼭책임져서 주겠다고 말만하고 안주고 있어요보증서도 써주셔서 그거도 가지구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해 안될까요 ?*그사람은 책임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끈질긴땅돼지171공장계약 끝난 후 공장주인(건물주가)이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공장을 폐업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이 끝난 후 공장 주인이 공장바닥에 자국이 안지워졌으니 바닥을 갈아달라, 문짝이 이상하니 문을 갈아달라며 계속 요구를 하세요분명, 공장 나오기 전에 공장주인과 부모님이 같이 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부분들은 이미 다 처리했고, 바닥이나 문짝이런 요인들은 아예 원상복구해달란 말도 안하셨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계약 끝마쳤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해달라며 안하면 고소한다하면서 수시로 전화에 문자에 협박성으로 괴롭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나요?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안해도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건지 아니면 공장주인(건물주)말대로 공장에 이상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 공장이 많이 낡아서 앞으로 수리할게 있으면 전 세입자였던 저희한테 떠넘기면서 수리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텐렉2935년일했는데 가게도바뀌고 사장님도바꼇어요5년동안 근무하면서 2번의 가게이동이있었습니다한가게에서 4년 한가게에서 1념했습니다사장님이 바뀌었지만 실질적 운영은 한분이하샸어요이경우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재규어249계약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의 총무 직원 입니다.계약관련하여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거래구조는 우리회사(A)-중개업체(B)-소비자(C) 입니다. 우리회사(A)는 중개업체(B)와 "중개업체가(B)가 우리회사(A)에게 소비자(C)를 소개해주고, 그 계약이 성립될때 마다 그 대가로 해당 계약금의 일정수수료(5%)를 중개업체(B)에게 지급하기로" 사전계약을 합니다.질문1) 이경우, 리베이트에 해당되서 불법인가요? 질문2) 관련 법조문?? 참고 법률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바다꿩224건설현장갑질처벌을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현재 **석재회사에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입니다단가는6만원에 견적서 자재및인건비를 포함해견적이되어있고 공사채택이 되어 협의하에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도중 공임훼배(m2단위)에 의견이 갈려서 **석재의 직원과함께 현장 실측을하였고 그에 훼배수를 적은 실측사이즈를 받아갔습니다그후 현재 잔금이 남아있고 아직 마지막 시공공사가 남아있는 과정에 갑작이 **석재에서는 실측훼배가아닌 물량산출하여 훼배수가 청부되며 금액은 말도 되지 않고 훼배수도 말이 되지않게 하여 잔금 금액을 깍았습니다 시공하기전 자재와 시공만해놓은 재품이 현장에 있습니다 남은시공을 다른 팀을 불러시공하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석재에게 어떤 죄목을 붙여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콰가223회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대신 받아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회원에게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한뒤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정부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휴대폰번호로 발송 되는 인증번호는 고객에게 전화해서 인증번호를받아서 입력 받고 받은 증명서의 효력이 있는지도궁금하구요. 이게 개인정보를 대신 입력하도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열심히 사는 나그네제가 회사의 국가지원금 부정 수급을 도와준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직장인입니다. 작년 10월 입사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부터 출근 한것으로 해라 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고했습니다. 9월달 월급을 모두 회사에 환급을 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에 들어온 후배가 생겼는데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 신고 하려고 하였지만 저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수 있다하여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