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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아기곰81노동청에는 신고예정이며,사기죄도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2명을 둔 43세 가장입니다. 현재 건축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초에 회사이직을 하려고 이곳 저곳 면접을 보고 대기업(p사) 계약직으로 4년계약을 하자고 갈려고 맘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파격적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회사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대기업에 입사를 취소하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첫달에만 급여가 들어오고 지금 2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성이 100억이니 120억이니 곧 들어오면 다준다는데 한집의 가장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찾아보니 두달째 밀리면 가능하다고 된다고해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현재 3달째 들어와서 다니는 직원들을 보니 최근에 임원들은 8개월이 밀렸다고 하고 밑에 직원들은 3~4개월 밀렸다고 합니다. 현재 건축쪽부서에 들어올 때부터 혼자이며, 팀을 3명정도 꾸려라고하는데 봉급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 누구를 소개해서 데리고 오겠습니까...첫달은 봉급을 받았는데 어제정말 궁금하여 4대보험과 연금은 납입하고있는지 보니 전부 미납상태입니다. 애시당초 회사가 어려우면 뽑지를 말아야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했다는 생각이 확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쪽은 저 들어올때부터 지체상황금을 내고 있고 전임자가 잘못해서 그렇타고 이야기를 해서 철떡같이 그런줄말 알았는데 이제 지나보니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냥 일도안하고 나간건가 싶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체상황금업무는 저혼자서 다시작업하여 담당주무관과 협의하여 이제 곧마무리될꺼같고 한개더사고친 다른건 지난달 준공이 나며 끝이났습니다. 이두건으로 저를 뽑은 건가싶기도하고 복잡하네요.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밀린급여와 보상도 받을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대표(남편)와 사장(마누라)은 다른사람들 봉급을 밀리면서도 잘사는거 같은데 정말 괴심합니다...그냥 사표만 던지고 나가야되는지...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현재는 전에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달한거 같습니다.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펭귄60외국에서 회사을 다니다 뇌경색으로 치료중인데 산재가 되나요외국에서 회사을 다니다가 뇌경색으로 치료중인데 산재가 되는지 회사는 한국회사가 아닙니다.저는 공장책임자로 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그곳에서 산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어찌해야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까치226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걸 알고도 퇴사후 요구현재 편의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5인 미만이구요얼마전에 퇴사한 알바가 주휴수당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사장님께 운영비를 받아 직원들에게 계약한 시급에 맞추어 월급날에 입급합니다. 운영비 안에는 주휴수당이 없어 근로계약을 할때부터 주휴수당등을 챙겨주기 힘들다라고 말함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을 100%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편의점관리자 모임이 있어 최근에 가입하고 물어 봤는데 그분은 지급이 힘들다고 싸인을 받으셧다고 하네요그리고 민사를 진행가능하다고 감독관에게 들었다는데 가능한가요?저는 따로 싸인은 안받았구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이 힘들다고 말했군요. 이러면 구두계약위반으로 볼수 있나요?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전 이번달은 150만원도 안남네요. 예기치못한 지출이 생기게 생겼네요. 민사로 가능한가요?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참밀드리200등기이사 해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두 명의 등기이사에 대한 해임처리 방법 과정이 궁금합니다.알기로는 주총 특별결의로 [출석주주 의결권 3/2 + 발행주식총수 1/3]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참고:- 두 명 모두 사내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 정상 출근하지 않음, 가끔 방문, 회의 참여 정도- 임기 남아있음1. 사전 해임통보가 따로 필요한가요? 2. 두 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 (해임에 대한 손배 청구 가능 여부)3. 주총 특별결의로 [출석주주 의결권 3/2 + 발행주식총수 1/3]로 진행 가능 여부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해임절차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추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승소가능할지 한 번 봐 주세요저는 택시협동조합을 작년 9월23일 퇴사 후 퇴사하면 받아야 할 출자금을 9개월째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협동조합법핑계를 대며 미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회사에만 4월 현재 22년 퇴사자 8명이 출자금 2700만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택시협동조합은 법과 제도의 미비 또는 헛점으로 인해 관리감독기관이 없으며 이러한 기업의 횡포에도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협동조합법때문에 회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들은 하나로 뭉쳐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장을 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한 걸로 압니다대구시 경제국장 안중곤은 택시서비스질저하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남생이222직원이 회사 내의 일을 개인 일로 돌린다면.직원이 회사 내의 일을 개인 일로 돌린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회사 내에서 일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직원이, 퇴사 후 개인 회사를 다시 차리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맡은 일 거리를 다 가지고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자라175외주 계약시 작업 방법에 대한 내용 질문드립니다.큰 외주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대 업체 쪽에서는 계약서에 작업 방법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업 특성상 결과물이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상대 측에서는 결과물 100장에 필요한 노동력 수준을 따져서 필요한 사람 수와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급으로 책정하여 돈을 지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 100장에 노동력 총 1,000시간이 필요하여 시급 만원을 책정했을때 1,0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했을때, 계약은 그렇게 맺고 제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똑같은 작업물 1,000장을 100시간 만에 끝내서 전달해주면 문제될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청마루회사에서 성폭력이 발생 했을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안녕세요?회사에서 남자 직원이 여사원은 컵에 여사원 몰래 오물을 투입 하였습니다.투입하는것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이를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현재 1. 혹시 몰라 건강 검진을 받은 상태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 가해자는 현재 사직을 받은 상태 입니다.3. 피해자는 고소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표 이사 또는 회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회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코요테77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자면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현재 월~금 근무중이며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하여 8시간씩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구요.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땅돼지171형벌 받을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회사에서 실형 외 형벌처벌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예)벌금/사회봉사/집행유예 등등회사에다가 못물어보겠네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