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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깨끗한솔개243자회사 설립과 별도법인 설립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현재 작은 법인을 운영중입니다.신사업이 같은 IT 분야이긴 하지만, 기존 법인의 사업은 사양사업이고 신사업은 유망사업 입니다.사양사업인 기존 법인은 매출도 자본금도 적습니다. 납품구조의 사업이라 거래처 리스크까지 존재합니다.신사업은 시작은 작지만 잘되면 기존 법인 보다 매출이 200%~500% 이상 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이럴 경우 신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모회사가 여러가지 문제로 부도로 파산하면 자회사까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꼴이 되니, 신사업을 대표 돈으로 출자한 별도 신규법인 형태로 설립할까 합니다.궁금증.1. 지식이 짧아 위에 말한 상황일때 자회사가 아닌, 별도 신규법인으로 설립하는게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유리 할까요?2. 각각의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만 회생할 경우 각 법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 지분 100%)3. 모회사 지분이 100%인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이유가 단순 출자금의 규모 때문인가요? 소기업의 경우 출자금의 규모가 작다는 전제로, 대표 지분이 100%인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것과 출자금이 작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존재하나요? (그냥 선택의 차이 인건지, 오히려 소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망하기 쉬울텐데 대표 별도 법인이 유리하지 않을지..)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똘똘한미어캣25임원 감봉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사항인가요?상장한 회사에서등기임원의 보수를 감봉하고자 합니다.임원 규칙에 임원의 충실의무 위반 시 감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인사위원회(위원장 : 대표이사) 의결로 감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등기임원 감봉 시 반드시 이사회 결의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올빼미227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3년 8월 28일 퇴사 후 사업주에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 계약이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 등의 억지를 부렸고 저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소득 3.3%를 급여에서 뺀 뒤 주긴 했으나 제가 하는 일은 주문을 받은 뒤 음식을 만드는 것과 자재 정리, 마감 청소 등 시간도, 장소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업주는 제 주소로 제가 일하며 했던 실수를 나열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실수로 안 좋은 리뷰가 달렸다, 근무 중 모자를 쓰지 않았다, 친구를 데려와서 밥을 먹고 그림을 그렸다, 음료가 터져 고객에게 환불 (최대 5만원)을 해줬다 등 입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밥을 먹은 적은 있으나 친구들은 모두 음식값을 지불하고 먹은 것 입니다.. 또한 그 친구들 모두 그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은 국외 이전이 가능한가요?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에도 법인 회사일거잖아요?그런데 만약 그런 법인이 한 국가에서 완전히 철수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한국에서 설립한 A법인이 있다고 할때A법인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다만,법인을 폐업하지는 않고 그 법인 형태와 회사 자본금을 가지고 그대로 해외로 이전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검색해보니 그런 정보는 안나오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 대표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까?법인회사가 있다고 칩시다.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에는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매수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법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말은 즉, 주주란 구지 자연인일 필요는 없다는거죠.그렇다면, A법인의 대표를 B법인으로 세우는 빙법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단,인수합병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전제조건은 A법인은 A법인이고 B법인은 그대로 B법인이라고 가정할때 A법인의 대표를 자연인이 아닌 B법인으로 할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한겁니다.《이거 정말 진지하게 궁금한거니 주먹구구식으로 진정성 의심되게 일단 무조건 된다는 답변은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조인 품위와 명예를 걸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강아지158중도. 퇴사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내야하나요?회사에서 2500 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25개월로 분활상환 하고 5년간 근무조건과 30개월 동안 100 만원씩 투자 조건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도 넘 힘들게 시키고 입금도 안올라 노예처럼 일을 시켜 중도 퇴사 하겠다고 하니 협약서에 위약금 1200만원을 내라하는데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한가요?공장부지에 가건물을 소규모 컨테이너로 만들어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한가요? 절차와 기간등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할미새114알바 퇴직원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추석연휴에 출근하라고 할 때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주말 알바로 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제 다른 알바를 해보려고 9월 14일 경에 9월달까지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24일 일요일이 마지막근무라고 생각했고 점장님도 그날 마지막이니 퇴직서류 작성하고 가라고 해서 작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월 30일이 토요일이니 마지막 근무를 하고가라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추석연휴에 다들 출근가능하냐고 톡방에서 한차례 물어봤고 일정이 다 짜져있어서 제가 나오든 대타를 구하근 무조건 빵꾸를 메꾸라고 하네요.. 제가 추석에 출근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않은 잘못도 있는데 저도 점장님도 24일이 마지막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나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가족들 내팽게치고 알바를 가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조건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 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 근로기한을 정해두진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다슬기30사장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한 달 정도가 됐구요. 이 일이 도저히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네 시간 대에 일하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게"였습니다. 또한 제가 무단퇴사를 하면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해 갚아야 할 거라면서 영업방해에도 해당이 된다 하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수습이랍시고 3개월 급여를 9000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은 없어진지 꽤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위법 사항이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무단 퇴사를 할 시, 위에 적어 놓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맹점이라 본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말벌243대학교 동아리 회비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대학교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회비로 한학기에 4만원을 일괄납부해야 가입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가입 후 일정상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못할 것 같아 가입한지 20일정도 지난후 탈퇴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는데 사전에 회비환불 불가라고 공지했기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면접을 제외한 어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동아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