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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요즘들어서 회사내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에 대한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으로 재량근로제는 한정된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모든 직업군이나 업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적용을 할수 있는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븍극곰148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샀었는데 로드맵도 처음 설명과 다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공구방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주고 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처음 홍보하기로는 빠른 시일내에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고해외에서 협업중인 부분을 사진을 보여주며 차기 계획이 모두 준비중이다 라며 판매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처음 약속하였던 메이저 거래소 상장도 진행을 안하고 중소거래소에서 조차 상장폐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졌는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니콜라스케이지박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임대차관계 대신 무상거주확인서 가능하나요?교육관련 서업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집주소지로 하기엔 명함 등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할것 같아 지인 사업장에 복수로 내기는 뭐하네요.그래서 교회 주소지로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설정안되어 있기에 무상거주확인서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풍족한호저27온라인 매장 판매금 가압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임금을 천만원정도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회사 거래처들이 회사 법인통장은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이후 회사 대표가 개인사업장으로 네이버 쇼핑 상점 밀키트로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이 판매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금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1.네이버를 제3채무자로 통장 채권이 아닌 온라인 판매 금액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회사 대표가 개인사업장으로 온라인 매장을 오픈해서 회사 식품을 판매 중인데 판매금은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 재산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풍족한호저27온라인 식품 판매 금액 가압류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임금을 천만원정도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회사 거래처들이 회사 법인통장은 가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회사에서 네이버 쇼핑 상점 밀키트로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이 판매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금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인터넷 판매 금액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황새20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지금 저랑 친한 지인 한분이 현재 아이들의 동화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목상 프리랜서로 일을한다지만 xxx출판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작업실 및 재료등도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xxx출판사가 경영상 힘들어서 3달정도 임금이 밀렸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만 밀린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같은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에 있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국제사법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1) 직원 "갑"을 채용한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입니다.2) 직원"갑"은 A회사에서 채용되었고,한국에서 A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A회사의 업무만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3) 이 회사는 한국에 별도 지점은 없는 상황이므로 A회사와 같은 그룹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별도의 기업체이며, 사업내용도 상이합니다)[질의 사항]국제사법 제 28조 에서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국제사법 제 28조 제 2항에서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도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이므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A라는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의견에서는 A회사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즉, 상기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국에 "법인설립"이 필수요건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잉어185법인인데 사무실 이전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법인인데 사무실 이전 후 아직 이전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곧 폐업 신고할 예정이라 미루다보니 그렇습니다..한달이면 폐업할것 같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두달 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혹시 그사이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악어286실제 상품 소유자에게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나요?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도매나 혹은 소매업자들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시는 지인분이 신문사등에서 신문을 받아서 위탁판매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하시고 계셔서 다른 경력년수가 짧으신 분들보다 기본급이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갑자기 이일을 못하게 되시면 실업급여나 근로자로써 받을수 있는것들을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젊은라마카크28310년여 전에 투자한 비 상장 (투자자문사에)회사명이 추적이 않됩니다!제 주민등록 이름으로 투자 자산을 찾을수 있을까요?수년전 국세 체납시 국세청에서 제 보유 주식이 있다고 압류 예고 했었는데!구후 그 회사가 법인(상호)이 변경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방법이 있는지 찾고 싶은데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