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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굉장한참매281블로그 대여를 했는데 계약을 계속 해야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끊어도되는지제가 대행사에 블로그를6개월마다 대여로 계약하였는데알고보니깐 그걸 다른대행사에 제 블로그를 팔고그 대행사쪽에서 광고를필요로하는 회사에 영구대여로팔았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 그 산 회사에서 연락와서자기는 영구대여로 샀는데 알고보니 대행사쪽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고요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신분이 제 계약서가 계약의 효력을발휘못한다고 자신과 블로그를 직접계약하자고하더가고요계약서에는 불이행시 2배를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이때 제가 이 계약을 계속 안지켜도 불이행이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나른한생쥐89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를 알아봤는데.. 어떻게하죠..?제가 등록금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10만원을 입금하면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번호 받으라고 해서 했더니 또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 법인 계좌 특성상 수수료 때문에 계좌가 묶였다고 하고 다시 받으려면 30만원을 다시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서 70만원을 보내라하고 전화했더니 회사도 피해가 가서 입금하라고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연락 안받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호돌이240아르바이트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무법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구인구직 플랫폼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알바생들이 근무 기간 내에 무단으로 중도 이탈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예정금지법 등의 사항으로 법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노동자에게 중도 이탈 및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플랫폼에서 보증금의 형태로 미리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노동자가 플랫폼에 보증금을 내고 만약 중도 이탈할 시 이 보증금을 기업에게 위약금의 형태로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2. 적립금의 형식으로 근무 기간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의 90%만 지급하고 근무 종료 시점에 적립된 금액(임금의 10%)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 (단 임금의 90% 역시 최저시급을 넘는 수준입니다)3. 대리 보증의 형식으로 친구 등의 지인이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약속된 근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위법인가요? 예) 부모님이 플랫폼에 보증금 100만원을 지불. 아들이 무단 이탈할 시 해당 금액 환수4. 끝으로 혹시 법률 상 문제가 되지 않고, 피고용인의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파리251소규모회사 감사 임기만료시 업무 절차 문의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이번 주총때 감사 임기 만료가되어 감사를 두지 않으려 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있으므로)이 경우 주총 보고서에 감사 퇴임의 안건이 포함되고등기변경도 해야 하나요?현재는 주총 보고서에 감사 퇴임 안건은 빠져있어서요주총 안건에 들어 있어야 등기변경이 가능한가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개개비263사무실 임차기업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기업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법원에서 해당기업 임대차보증금에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의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2021.12월 까지이나, 임대료 장기연체로 인해 2021.4월 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연체분은 약3000만원이고 미청구한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3,800만원을 공제후 남은 금액을 퇴거시 반납해야하는데, 2억원의 법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지난주 파산신청을 하여, 관재인이 대응할거라며 대표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 1.가압류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2.진술최고및제출명령장에 명기된 1주이내 진술하라는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3.퇴거예정일에 업체가 미퇴거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금조45퇴직금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일하는 회사를 11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1년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있는 상황이구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까 1년계약기준이아니라 실 근무일수가 365일이 되야한다고 하더러구요 코로나때문에 한달가량을 쉬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등에101직장인인데 회사에 블로그수익, 유투브수익 신고해야하나요직장인인데 회사에 블로그수익, 유투브수익 신고해야하나요연봉 4600정도입니다.블로그수익이 생각보다 꽤 나오고있어서(월60수준)회사에... 보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밀잠자리131지입기사도 신재보험 및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으로개인지입차량을 운용중인데2년전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계약이 해지된 지입기사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더불어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소송을 제기했구요.지입기사는 개인사업자인데적용대상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하운드133회사내에서 부득이하게 기물파손죄의 처벌 수위회사내 기물파손시 처벌및 보상 형량이 알고싶습니다. 작업중에 일어난일이고 회사내 고가의 물건을 부득이하게 파손시켰을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처벌이 알고싶고 만약 회사에선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고의적으로했다는 의견일때 다뤄야 할 법률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왕나비174청년채움공제 만기가 된 후에 회사에서 마지막 기업기여금 신청을 일부러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청년채움공제 2년형 만기를 한달 앞두고 있어요.마지막 본인부담금 입금까지 끝났는데 만기가 되고 나면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신청을 하고나서 마지막 취업지원금까지 진행이 되어야 만기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해요.근데 지금 회사랑 사이가 틀어져서.. 혹시 제가 만기가 되고 난 이 후에 기업에서 일부러 기업기여금 신청을 미뤘을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