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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배부른참밀드리141사업자있고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할까요?사업자가 있고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ㅡㅡ;;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금문제때문인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거북이152곧 회사를퇴직하는데 궁금한게있어 올립니다.제가 3월1일부터 회사를입사하여 8월31일 퇴사하기로했습니다.회사측에서 제가가지고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하더라구요 이게맞는건가요?8월31일퇴사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말똥구리246미사용 연차수당 3년치 질문입니다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10일 입사자 입니다.2021년 07월 12일 퇴사입니다.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2019년 미사용 연차: 15개2020년 미사용 연차: 16개2021년 07월 10일 연차 리셋되어 16개 질문> 위 경우,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 이므로 제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1) 62개(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 가 맞나요2) 47개(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후 회사측에서 전화오면 개인정보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측에서 고객이 찾아 저의 번호를 넘길 경우 개인정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따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당연시 근무해야하는 입장에 친절성을 보여준 면이 친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로 연략이 와서 개인정보 위반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사정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 취소안녕하십니까? 별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미 발효된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해당내용이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법률 전문가님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강제 교육하고 대체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제가 회사를 고용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사업주에게 선고했습니다.(고용노동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현재 공판진행중입니다.다음 공판일에 상대측 변호사가 증인을 요청하는 등 ,사업주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1.사업주측은 중견기업이상으로 변호사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힘없는 개인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상대측(사업주)이 무죄를 판결받는다면 혹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검찰측에서는 사업주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재판부에 자필로 강력처벌서를 제출하였고 휴게시간 미부여받은 시간표를 첨부하였는데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첨부한 시간표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측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거죠?공판기일도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 사건을 진행하면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도 많으실텐데 원래 피해자에게 연락을 안주는건가요? 이럴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찰측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청원을 올려도 괜찮은걸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택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콜리116토지임대사업자인데 위험성평가 대상자가 되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작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우리는 토지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기에 나머지 건물 및 설비 운영은 임차인인 운영사(입주업체)에서만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또한 위험성평가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쭐났던 경험이 있습니다.우리가 만약 건물과 시설물들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설 설비 주인은 우리기에 우리책임하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보지만 단순 토지만 임대했을 때도 같은 시각으로 봐라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벌잡이177판매대금 수금 미완료 상태에서 거래처 폐업안녕하세요직장인입니다상품판매 후 거래대금이 월별 수금 중 이었는데수금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폐업신고하였습니다.아주 큰 돈은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포기 상태 인데요이런 경우 받기 힘든가요?이걸 악용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도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법무팀이 따로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서 제가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법적인 처벌을 원하는것은 아니나 , 거래처가 악용할 경우 신고나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물개133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 휴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5인이상 30인 미만인 회사입니다.이번 8.15일 광복절 일요일 경우 월요일 대체 공휴일 로 지정이 되었는데혹시 저희 회사도 해당 인거인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는 회사입니다.지금은 공휴일은 다 쉬고있는데대체 공휴일에는 쉰적이 없어서만약 해당 된다면사장님 맘대로 쉬라고하면 쉴수있고쉬는거 없다고 하면 쉬는날이 안되는건가요 ? 만일 출근을 할시 수당으로는 1.5배 적용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달팽이290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문의2014년에 상장폐지로 국토부명령으로 자산동결되고영업인가취소되고 청산명령떨어진 회사가 있습니다사측은 청산인을 자기사람3명이나 세웠으며현재까지 사측과 청산인은 자산동결된 투자자들의청산을 지연시키고있으며..매년 자산이 줄어들고있습니다. 최초자산은 235억 부채35억정도되었고현재는 2020년기준 180억 부채43억 자본금140억남은거로 재무제표에 신고되어있는상태입니다청산인3명을 썼는데도 현재까지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이럴때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무엇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