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비범한사슴261회사가4대보험을체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업장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몇달간 국인연금과 의료보험을 체납했 는데 추후에 제가 받게될 연금과의료보험에 지장이 있을까요 제 임금에서는 납부가 되고 회사측에선 몇달간 납부가 되지 않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휴게시간 미부여 노동부 신고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교육장에서 30분정도 교육을하고 나머지 30분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회사에서는 업무중간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거나 흡연하고 오면 그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점심시간 1시간중에 30분을 교육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업무시간도중 별도로 휴게시간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신고하면 고용주는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향고래129외국 다단계 회사 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없이 가능한가요?외국 다단계 회사 일명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 법인 설립 없이 가능한 다단계는 서비스만 취급한 회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물류 판매하는 회사도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출난매미193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명의는 저희 이름으로하고 분양이 끝나면 법인에서 가져간다고햏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저희 이름으로 대출받고 분양 끝나고 입주시점에서 분양사무실 법인에서 가져간다고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지만 못가져가고있어요~~실제로 그 법인은 법정관리 신청한 상태이구요어떻게해야해결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스키구두계약으로 근무한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저는 현재 자산관리 회사에 선물거래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처음 입사시 교육을 한달정도 받고 있으면 투자금 유치가 되면 투자금으로 선물거래후 급여랑 인센티브제로 해서 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금이 미뤄지고 미뤄지는 상황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금까지 7개월 근무하면서 2번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이번달말까지 기다리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받기 어려울것 같구 저역시 계속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돈받으려고 마냥 기다리다간 빚만 더 늘어 넘 힘이드네요~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흑로11회사 대 회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업체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그리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상환계약서도 받았습니다.물론, 이 회사와의 계약서도 있었구요(이건 비즈니스에 해당하는)업체가 약속 기일이 21년 5월 29일 입니다. 이 전에 반기별로 주기로 한 것은 회사 사정상 어렵다 통보 받았구요어길시, 어찌해야 할까요이래 저래 물어 줏어 들은 것은 있으나, 그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해야 사기죄 고소인데요이미 여기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지혜를 구하여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물총새168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바이럴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원고를 작성해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사장님의 가게를 홍보해드리는 걸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때 사장님께서는 제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하나 개통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개통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 명의 번호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아이디를 여러개(대락 다여섯개) 만들어서 업무에 사용을 하셨습니다.제가 알바를 그만두게 된 후 제 명의로 된 아이디들을 계속해서 냅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아이디들이 계속 블라인드를 먹거나 스팸 처리가 되면 제가 원래 십몇년씩 사용하던 아이디들까지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럴로 사용하던 아이디들은 아무래도 정지를 먹거나 블라인드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아이디들까지 못 쓰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알바할 때 사용하던 제 명의로 된 아이디'들을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오늘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블로그들을 삭제하여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계약서상에는 아이디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을의 근로로 만들어진 작업물(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갑에 있다. 을은 근로기간 동안 알뜰폰을 개통하여 네이버아이디를 한달에 1개 제공한다(통신사는 퇴사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작업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쓴 원고를 바탕으로 글이 올라간 블로그만을 지운 것인데 문제가 될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관수리183직장 상사의 갑질 행동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만11년 근무중입니다많은 갑질 또는 불합리한 사람들 많았으나 이런분은 처음입니다처음 이부서로 왔을때 (저는 타부서 경력도 있고하여)터무니없는 텃세였지만저보다 어리고 경력없는 신입들은 폭언 폭력도 일삶고선배이나 재입사자 에게도 터무니없는 요청을 합니다예로 본인은 출근시 항상 늦고 일과시간에 신입은 꼭 본인이 붙어서포켓몬인 마냥 너로정했다 뒤어서 뒷짐지고 이거해봐 저거해봐 그 신입은 폭언 폭력도 수차례 약 1년간 당하였고노조 신고로 한번 정신 차린듯 하나 여전합니다같은 근무자들 에게는 엄청난 민폐인데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아랫 사람이 지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유가 원인이 뭐야 결과가 뭐야 본인이 윗 분들 한테 보고 하기 좋게 듣길 원하고 보고서도 작성 해야합니다물론 이사람이 높은 사람(대리입니다)도 아니며 비아냥 거리는 성격 직무를 떠넘기고 모든 사건 해결시 본인이 해결한 마냥 광팔고 회사도 알고 노조도 알고 하는데이런 사람도 아닌것들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 한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양222정규직 3년 이상 연차일수가 어떻게되나요도청에 있지만 공무직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는데요,올해로 3년이상, 즉 4년차예요. 연차가 16개 맞나요?시스템에서는 15 개로 뜨는데.. 잘 못된거 같아서요.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날다람쥐213회사에서 cctv를 보고 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회사에는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요물건이 없ㅇㅓ져서 설치했전 씨씨티비를 보다가 핸드폰하거나 잠시 앉은걸로 혼났는데 이건 합법인가요?씨씨티비를 그렇게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