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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약간자유로운뽕나무A회사 소속 상태에서 B회사 업무 수행 관련 법적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근로 형태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B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법인)는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업무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하루 근무 중 A회사와 B회사 업무를 수시로 오가며 수행하고 있습니다.월 근무 스케줄 기준으로 특정일은 A회사 업무만, 다른 날은 B회사 업무만 전담하여 근무하기도 합니다.급여는 A회사로부터만 지급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A회사와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B회사와는 별도 계약 없음)이와 같은 근무 형태가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위반 또는 사용자(사업주)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동일 대표이지만 사업자가 다른 경우, 인력 공동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또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근로계약 수정, 겸직 동의, 파견계약 등)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왕정형시설관리 계통에 종사하시는분 질문있어요뉴스에서. 한번나온적 있었는데아파트 주차장 화재사고로 거액의보험금이 지급되었고보험사는 소장 직원 관리자들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설관리에서 사고가 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일에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시봐도자비로운오이대표이사 포함 5인 회사의 경우입니다.대표이사 포함 5인인 중소기업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경우 해고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독특한너구리쇼핑몰 폐업시 적립금 소멸에 대한 고지 의무?운영하던 쇼핑몰을 폐업할 시,운영하던 쇼핑몰의 고객에 귀속되어있던 '적립금'이 같이 소멸 될 예정인데고객에게 고지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믿을만한펭귄주식양도양수계약 이후 추가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나요?거래 상대방은 과거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회사 내부 사정과 재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지분 거래 가격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회계 자료를 검토한 뒤 기업가치를 검토하여 산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세무사 검토 기준 기업가치보다 1주당 약 300원 더 높게 쳐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해당 인물이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연락을 해 와, 과거 지분 거래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기업 관련 지표를 근거로 회사 가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후적으로 기업가치가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주식 거래 가격을 문제 삼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대규모로 해서 아마도 집회 신고하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것도 매주해서요. 어떻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심활기가넘치는동그랑땡회사에서 AI사용하는것 누가 비용지불해야하나1) 기본적으로 채용 시 사람의 능력을 보고 채용한 것이므로, 필요에 의해 AI를 사용해야한다면 직원이 지불해야 한다.2) AI는 이제 보편적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소모품, 프로그램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해야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영쒸이동업을 하면 대체로 좋은편인가요? 질문주변사람들이 웬만하면 동업은 하지말고 혼자서 사업을 하라고 말들을 하는데 동업을 하면 부담을 서로 나눠서 좋은거 아닌가요? 어떤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찌영훈유한회사라는말 아시나요? 저는 잘몰라서질문합니다 네이버지식인에는 투자한만큼만 회사에권리를 행사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회사인지 잘모르겠는데 유한회사가 예를들어서 어떤회사들이있는지 설명부탁해요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일신중한보아뱀팀원들과 사업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팀원들 4명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예정이기에 그 시작에 앞서 돈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초기 창업자인 제가 시작 자금을 출자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팀원들에게 콜옵션 형태로 지분을 부여하는 구조인데, 경영권 유지와 분쟁 방지 중심으로 계약을 다듬고 싶습니다. 아래 계약서는 제가 만든 간이 계약서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프로젝트 “TTT” 주주간 계약서제1조 (당사자)갑: [OOO / 서울특별시 OO구 000-00]을: [XXX]병: [YYY]정: [ZZZ]무: [HHH]대상 프로젝트: [TTT]이하 “당사자”라 한다.제2조 (목적)본 계약은 프로젝트의 설립, 운영, 지분 구조, 콜옵션에 따른 지분 취득, 경영권 유지 및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초기 자본 및 지분)갑은 회사 설립 시 금 10,000,000원을 출자한다.설립 시점에서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는 갑이 보유한다.을, 병, 정, 무는 본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주주가 아니며, 제8조에 따른 콜옵션 행사 시 주주가 된다.제4조 (경영권 및 의사결정)갑은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진다.다음 사항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의결할 수 없다.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신주 발행 및 투자 유치합병, 분할, 영업양도주요 자산 처분사업의 중대한 변경본 조항은 소수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된다.제5조 (역할 및 기여)을, 병, 정, 무는 회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한다.역할은 별지 1에 따른다.제6조 (회사 가치 산정)“회사 가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최근 외부 투자 유치가 있는 경우 → 해당 투자 시 기업가치외부 투자 유치가 없는 경우최근 매출 기반 평가순자산가치또는 제3의 회계법인/전문기관 평가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자 평가를 따른다.제7조 (콜옵션 부여)갑은 을, 병, 정, 무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조건은 다음과 같다.행사 시점: 계약 후 6개월 이후행사 기간: 3개월취득 가능 지분: 각 최대 10% (총 40%)단, 콜옵션 행사 이후에도 갑의 지분은 6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제8조 (콜옵션 소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콜옵션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탈퇴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업무 참여를 중단한 경우계약 위반 또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갑의 사전 동의 없이 경쟁 행위를 한 경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이 유지될 수 있다.회사의 필요에 의해 합의 하에 탈퇴한 경우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갑과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콜옵션 소멸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계약 내용업무 참여 정도객관적 증빙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 (콜옵션 행사 및 가격)콜옵션 행사 시 지분 취득 가격은 다음과 같다.취득금액 = 회사 가치 × 취득 지분율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외부 평가를 따른다.지분은 갑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며, 대금은 갑에게 지급된다.제9조 (지분 귀속 및 회수)콜옵션 행사 후 취득 지분은 다음 조건을 따른다.① Good Leaver (정상 퇴사)갑이 공정가치로 매수② Bad Leaver (계약 위반 등)갑이공정가치의 70~80% 범위로 매수지분 회수 조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제10조 (주식 양도 제한)주주는 지분 취득 후 3년간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양도 시 갑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본 조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제11조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주주는 재직 중 및 종료 후 3년간 경쟁 사업을 할 수 없다.경업금지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된다.필요 시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지된다.제12조 (지식재산권)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지식재산은 회사에 귀속된다.제13조 (투자 및 희석 방지)신주 발행 등은 갑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갑은 자신의 지분율 유지를 위해 우선 참여 권리를 가진다.단, 법령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분 고정을 강제하지 않는다.제14조 (계약 위반)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중대한 위반 시 갑이 을,병,정,무의 지분에 대한 지분 매수권 행사 가능제15조 (분쟁 해결)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제16조 (일부 무효)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다.제17조 (준거법)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제18조 (효력)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별지 1] 역할 분담갑: 대표 / 전략 / 투자을: 콘텐츠 개발병: 디자인정: 앱 개발무: 앱 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