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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에르메스보험 만기 된 것을 알려주지 않아...저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회사가 작아서 관리직도 겸직하면서 하고 있고, 회사에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회사를 다니면서 소소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모임장이 보험을 한다는 것을 건너건너 들었습니다.그래도 개의치 않고 활동을 했는데 누나와 단 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보험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갔죠(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네요.) 한참을 보험 설명을 하길래, 제가 들어줄 보험은 없다고 했습니다.(사실 그것도 맞는게 제가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을 많이 시켜줘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여력이 없었거든요.)나중에 여러가지 정황 상 미안해서, 뒤늦게 회사 차량 보험 가입 상태를 보고 검토해본 결과 차 한 대가 곧 보험 만기였습니다. (보험은 다이렉트로 드는 것이 싼 것은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누나의 체면을 살려줄겸 보험 가입을 하나 해줬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모임의 활동이 소홀해지고 (굳이 이유를 데면 저는 논알콜러라 친목/사교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똑같이 n/1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입장은 한동안 모임은 나가지 않았지만 공창에서는 활동은 했지만, 그 모임장(누나)가 강퇴를 시켰고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복귀를 시키지는 않더라고요.그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그 누나와 연락 안하고 지낸지 오래되었고, 다음년도인 26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기가 왔습니다.예약을 마치고 회사에 보고를 하고 외근을 나갔는데, 검사소 측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차량 검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너무 당황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회사에 다른 분께 이야기를 해보니, 일단 다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 만기는 대략 3주가 되었다고 합니다.차량관리는 저이지만, 운전하시는 다른 직원분이 주로 운전을 하는데, 사고라도 낫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그외 곧 회사에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나옵니다.그리고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누나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나중에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난 본인의 고객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봤지만, 하소연을 들을 뿐 달리 큰 도움을 받지 못해, 고민 끝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이 보험설계사의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그래봤자 도의적인 책임 정도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결국에 이 누나가 연락이 되었고 그 당시 제가 따지면서 문자를 보냈고 통화를 잠시 했을 때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도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니가 나한테 돈 벌어준게 얼마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면 설계를 하고 받은 커미션을 다시 돌려줘야죠.. )부모님하고 오래 거래한 보험설계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면 본인이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했고요.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잘못이 없나요? 도의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야되는 건 아닌가요? (제 추측이 맞으면 저와 관계가 좀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 같아요. 아무튼 프로는 아니에요. 공과 사가 전혀 구분이 안됬으니까요.)그리고 저와 저희 회사에 입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노사위원회에 위원들은 회사 내 사람들이 아닌 외부 즉 변호사나 노무사 일반인 이렇게 꾸밀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노사위원회에 위원들은 회사 내 사람들이 아닌 외부 즉 변호사나 노무사 일반인 이렇게 꾸밀 수 있는건가요??큰 기업들은 위원들을 변호사나 노무사 이렇게 꾸미던데요 조건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잉어251공무원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는데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이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내린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이었습니다.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내린 이유를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원칙적인 대답으로 일관합니다.(법제처 해석에 따라~~~)국민신문고를 통해 왜 인근 지자체와 판단이 다르냐? 인근 지자체가 판단이 잘못된거냐? 등 디테일하게 물어봐도(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문장만 앵무새 처럼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신고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적절히 잘 답변했다는식으로 판단한답니다.2026년에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조적인호두과자변호사 위임 비용 전액지불후 일부환불 내용유명한 인플루언서 변호인 영상을 보고 찾아갔다가 호구되었는데요.위임범위가 1심 전체와 민사인데 현재 형사절차에서 끝나는대로 항고 안하고 종료시 민사재판에 대한 지급했던 비용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자유로운뽕나무A회사 소속 상태에서 B회사 업무 수행 관련 법적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근로 형태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B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법인)는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업무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하루 근무 중 A회사와 B회사 업무를 수시로 오가며 수행하고 있습니다.월 근무 스케줄 기준으로 특정일은 A회사 업무만, 다른 날은 B회사 업무만 전담하여 근무하기도 합니다.급여는 A회사로부터만 지급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A회사와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B회사와는 별도 계약 없음)이와 같은 근무 형태가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위반 또는 사용자(사업주)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동일 대표이지만 사업자가 다른 경우, 인력 공동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또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근로계약 수정, 겸직 동의, 파견계약 등)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왕정형시설관리 계통에 종사하시는분 질문있어요뉴스에서. 한번나온적 있었는데아파트 주차장 화재사고로 거액의보험금이 지급되었고보험사는 소장 직원 관리자들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설관리에서 사고가 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일에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시봐도자비로운오이대표이사 포함 5인 회사의 경우입니다.대표이사 포함 5인인 중소기업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경우 해고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독특한너구리쇼핑몰 폐업시 적립금 소멸에 대한 고지 의무?운영하던 쇼핑몰을 폐업할 시,운영하던 쇼핑몰의 고객에 귀속되어있던 '적립금'이 같이 소멸 될 예정인데고객에게 고지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믿을만한펭귄주식양도양수계약 이후 추가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나요?거래 상대방은 과거 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회사 내부 사정과 재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지분 거래 가격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회계 자료를 검토한 뒤 기업가치를 검토하여 산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세무사 검토 기준 기업가치보다 1주당 약 300원 더 높게 쳐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해당 인물이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연락을 해 와, 과거 지분 거래 당시 기업가치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기업 관련 지표를 근거로 회사 가치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후적으로 기업가치가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주식 거래 가격을 문제 삼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대규모로 해서 아마도 집회 신고하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것도 매주해서요. 어떻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