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밝은캥거루41유한회사 임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따로 직원이 없이 대표자 1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로 설립하였고요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이사로 등재 하려합니다.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임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어떤과정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물개279아침 근무 시작 전에 하는 일도 불법인가요?근무 시작 시간이 10시라면 8시에 와서 개인 업무를 보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이것도 52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출근 카드는 원래 출근 시간인 10시에 찍는다고 하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하운드199해당 따돌림 행위가 형법, 민법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1. 작년 타직원들이 대표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그 직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신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당대우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2. 대표가 회사 내에서 타직원들에게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뒷담화를 하고 다닙니다.3. 사람들과 다 함께 하는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의 근무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저에게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번 큰소리로 비난하였습니다.4. 신입직원이 들어올 경우 저와 어울리지 말라 하며, 저와 어울린 것을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거나 함께 놀 사람을 정해주는 등의 행위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5. 업무에서도 저만 제외하고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 하고, 사무실 내에서 제가 최고 경력자임에도 저에게 질문하는 직원에게는 저 외에 다른 직원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등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6. 대표와의 면담에서 작년의 일로 물든 것 같아 저를 신뢰 할 수 없으며 직책 등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직원이 선임 직책을 부여받아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7. 반복적으로 '작년직원들' , '작년사건' 을 언급하며 모욕을 일삼았으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작년 직원들 때문에 CCTV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감시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8. 급여의 지표가 되는 인사고과에서도 사실과 다른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며 최하등급을 주었습니다.9. 지속적인 괴롭힘에 1년 정도 우울과 무기력함, 분노 등으로 힘들어하다 최근 한달 정도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10. 괴롭힘 중에도 근무 태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꼬투리 잡히기 싫어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은편이고 지난 1년간 수익창출 또한 사무실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예정입니다.혹 아래 형법이나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혹은 다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엘이잔다사업자가 다른회사 직원으로 일을할수있나요??택배(지입기사)를 하고 있습니다.파업여파인지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벌이가 예전같지않아서 추가로 새벽시간때 다른일을 하려고 합니다.혹,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벽한파리123인력 유출 고소를 하겠답니다.저희는 교육회사고 게임회사인 B사와 계약을 하고 공동개발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허나 B사가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파기를 하려 하는 중에 있습니다.(업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계약파기 권한도 저희한테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문제는B사 대표가 저희랑 일이 틀어지니 프로젝트 진행하던 자기 회사 직원들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저희랑 소통을 하던 B사 팀장이 자발적으로 B사 대표 모르게 저희 회사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몇명 데리고 와소개시켜 주면서 이분들 짤리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저희는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B사 대표가 저희 회사 보고 너희는 인력유출을 시도하고 계약파기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했다고민형사 고발을 하겠하고 개발 진행하던 서비스 소유권도 계약상 저희에게 있는데 그것마저 못주겠다고 하는데이게 인력유출 관련 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황당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물개279야근시 수당을 받지 않고 자발적 근무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해 8시간 이후로 야근을 하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것이라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2시간 일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근무를 하는것이라 수당을 받지 않을텐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주 52시간을 지키는 이내에서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호돌이215회사 대표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임원의 횡령 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회사의 상무 직급에 있는 사람이 법인카드를 본인의 사적 목적(거주지 앞 식당 및 술집 결제, 안마방과 같은 성매매, 쿠팡프레시) 또는 주기적이고 동일한 금액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결제가 이루어지며 한달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2천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입니다. 회사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법인카드의 사용이 본인이 용인해주는 복지 및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고 카드명세서에 말도 안되는 금액들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급여가 아닌 법인세 명목으로 제공되는 복지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도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만연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여치217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민간 자격증을 사업 등록하여 소정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강좌 수강료를 받아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 직함과 강좌 교육은 교수가 시행하구요. 수업 방식은 수업 과목 포함하여 별도 교육일정(방학때나 주말 등)은 편성하거나 병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앞서 드린 질문(설문)의 추가질문입니다.설문조사에 있어서 사전 조사때 거부당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적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풍성함이나 정교함 등이 덜하더라도 민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더군다나 설문 이후 사측에서 설문지 검토했을 때도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백의의천사일반법인의 감사직이 하는일과 책임안녕 하세요?저는 60대여자로 아는 지인이 업무상 필요하여 1인 법인을 내려고 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에 감사도 필요한지요? 설립 요건에 감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감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및 법률상식이 많이부족 합니다 거절하기 불편한데 너무 몰라서 매우 난감하고 걱정도 됩니다. 수락할경우 차후에 불이익은 없는지요?전문 선생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