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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포근한제비298직장인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 친구랑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서요.우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1. 저는 지금 재직중이며 근로소득이 4000가까이 되는 편입니다.5개월정도를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하는데 그 동안에는큰 수입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제가 따로 내는 비용이나세금, 4대보험에 차이가 생길까요?2.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매출이 3400만원 이상이되지 않으면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회사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3. 5개월 후에는 친구한테 포괄양도양수로 넘기려고하는데 그 동안에저한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코뿔소248서면으로 퇴사통보와 전자 근로 계약서지난 3월 29일 월요일에 회사에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를 나갔다와서 2주간 격리중에 있어서 회사측에서는 격리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해서 4월 9일에 회사를 출근해서 다시 얘기해보려합니다계약서상 퇴직에 관해서는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서상 한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가 3월 29일에 구두로 통보한 퇴사의지는 무효가 되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는 다우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 체결과 휴가등 회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전자 계약서로만 쓰고 종이 계약서로 안 썻는데전자 계약서상 내용에근로 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 기준법 제 17조 이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서면이라는 말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건가요?만약 전자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개인 메일로 보내지 않는 경우 회사 이메일로 보내줘도 교부를 이행한거라고 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비버57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저는 다른 사람이 회사에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했는데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회사물건을 대금도 치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고 다닙니다.회사 대표를 무고로ㅈ고소하고 싶은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군함조265대리점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현재 진행형입니다. 농사용비닐 대신 밭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멀칭비닐 대리점을 작년 6월경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고 7월경부터 제품출시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연락도 없고 대리점에 관한건을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사업을 소개한 선배한테 가끔 소식을 들었읍니다. 대리점해약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돌아오고 선배를 통해전해들은 얘기도 곧 대리점해약을 해준다고 기다리라고만 전해들은게 수십차려인데 아직도 미루기만합니다 현재 사기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븍극곰146임금관련 질문사항인데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률쪽 카테고리가 있길래 조심스럽게 질문하나 올려봅니다.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이하 회사)회사에 취업 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제 이름을 올려둔 상태입니다.회사가 사업을 따내는건 좋은데 사업진행에서 최소조건이 있었습니다.이경우에는 사업 참여 인원들이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이렇게 되다보니 회사에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두개의 계약서 차익만큼 계좌이체로 리턴시켰구요ex) A사업에서는 월 급여 300이상 받게하는 것을 최소조건 실 계약서는 급여가 250 두 계약서의 차이만큼인 50만원을 회사계좌가아닌 특정인 계좌로 리턴. 이때, 퇴직금은 안건들인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조금 아리송합니다.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얻은 이익도 있을텐데이렇게 1년이상을 이렇게 리턴시킨 상황입니다.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실제로 지역을 먹고있다보니 나간다해도 걱정이되네요.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부엉이198경찰신고와 변호사 형사고소 차이점현재 횡령혐의로 경찰에 회사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로 참석요청은 못 받은 상태이고, 조서는 다 써서 회사가 있는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사람들이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중일텐데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변호사 말로는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가지말고, 다시 피해자단체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접수한다고 말하고 경찰서 가지말라고 하네요. 한 번 접수하면 그건으로 접수 못 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법률, 변호사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 경찰신고 한 것이랑 저 피해자들이 변호사선임해서 고소장 넣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하면 그건으로 접속 못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요?변호사 선임해서 단체고소장 넣은 사람만 피해액을 돌려받고, 변호사 선임안하고 단지 경찰에만 신고한 저는 피해액을 못 돌려받나요? 아니면 경찰이 사건 종결시키면 저는 피해액을 받기위해서 따로 혼자서 변호사 선임해서 피해액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이미 확정된 결과라서 피해액을 돌려받기 수월한가요? 경찰신고랑 단체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담쟁이늑대하도급 비하도급 구분기준이 무엇인가요?중견기업의 제조업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여러업체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하도급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대부분 업체가 당사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니다.해당 업체가 납품하는 품목은 당사 전용으로만 생산되는 물품이 있고, 여러업체에서 다수 사용 할수 있는물품도 있습니다.법률상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재규어140회사아침체조 정규시간전엔 하는건 법적으로문제되지않나요?정규근무시간전 회사 체조하는거에대해서는 수당이나 다른것을지급하지않고 하게되면 강제성을 띠는것이아닌가요? 이런건 시간외수당받을권리가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진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로젝트, 기술에 대해 전직장의 민사소송프로그래밍일을 하고 있습니다.세명이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 진행하는데 개발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개발함에 있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 기술을 섞으려 했는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기업에서는 프로젝트기간이 남은 1년동안 무료로 회사를 도울것을 조건으로 퇴직서를 받아주겠다고 사인하라고 하네요. 회사의 원천기술이 아닌 제가 이전에 만들어놓았던 소스도 가지고 싶다는데 싫다고 했더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프로젝트기간과 기술에 대해 문제될 게 있을까요?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곰112통장으로 입금받은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제가 코인 회사를 소개했고지인은 제 말을 듣고 돈을 벌어보려고 친구랑 같이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저는 회사에 입금을 했는데회사가 바로 망했어요시간이 4년 지났는데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회사에 입금해준 저를 고소할테니 당장 돈을 달라고 하네요고소가 성립이 되는건지 저는 누구에게 돈을받나요~~그리고 제가 다물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