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인가요?특허는 회사 소유인가요 아니면 발명을 한 개인인가요?아무리 일하다가 발명한거라지만 회사에게 뺏기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아파트 등 공동주거 시설에서 공동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세대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동, 75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 끝에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12가구가 관리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뿔영양156퇴근후 회사내 인쇄기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경우?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직원중 한명이 퇴근시간 이후 늦은저녁,새벽 시간 가릴것없이빈번하게 대표 허락없이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내 인쇄용지 및 인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cctv조회로 확인되었습니다.인쇄기 사용시 장당 인쇄비용 및 유지보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알고있는직원입니다.이런경우 해당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횡령 및 배임,또는 경찰고발 등.사업 주가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디자이너가 회사에서 직무 중에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나요?아니면 디자이너가 자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분명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건 맞는데 그 전체 저작권을 가져갈까하고 생각하니 또 그건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에 적합하고 유능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여러가지 자격들 이외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의 차별을 두거나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기업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로 설립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두 가지의 경우에 각각 설립의 요건과 설립 후 법적 지위, 의무사항 및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직박구리131파견직 인원 채용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직 인원을 파견직으로 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파견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파견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견법을 통해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한사물에서 같이 근무를 할수가 없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숲제비26건물 원상복 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편의점 을 건물주가 하던거를 인수해서 5년 했는데요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줘서 폐업절 차 밟고 있는데요 편의점 집기류를 빼가고 나면 원상복 구는 건물주가 하기로 했는데요 철거후에 편의점에게 비용청구를 한다 고합니다 . . . 편의점 측에선 저한테 보상청구 하겠답니다 . . 건물주 본인이 하겠다는걸 녹음은 해 놨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만의멜로디회사차량으로 출장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운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회사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 차 앞유리가 금이 갔습니다.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사고를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오다 그런 것을...담당자에게 보험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싸우다 그냥 왔는데요..이런 경우 운전자인 제가 비용을 내는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원고 : 학원피고: 강사강사는 처음부터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노리고 입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면접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니 안한다고함.출근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등본이랑 통장사본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옴셋째날 면접날 이런 내용은 계약에 없었다며 다른 사람 구하라고 함이후부터 수업을 개판으로 함아홉째날 의도적으로 수업시간에 30분 늦음. 관리자가 그만나오라고 함수업을 개판으로 하고 결정적으로 늦었기 떄문에 들은 학생들은 전부다 환불요구 200만원 가량 환불해줌.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정을 냈음.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